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물질 측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난 7월 직접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실습환경과 유해성을 알리며 실습실 환경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지난 5월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한 학교에서만 소음 발생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나머지 항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현주 의원은“특성화고 유해물질 실태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그 유해물질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가중 평균치를 내야 하지만 특성화고 검사 당시 대부분 1∼2시간 동안만 측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성화고 실습실과 일반공장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지만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학교 보건법등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그동안 특성화고 관련 취업률이라는 것에만 무게를 두고 안전문제는 더 가볍게 여긴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였다”며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주 의원은 또“현재 특성화고 실습실의 경우 배기장치가 상방형으로 되어 있어 실습하는 학생들의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구조다”며“배기장치를 하방형이나 측방형으로 바꿔야만 호흡기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가 덜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치라는 것은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기준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측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실습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의원은“우리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000명이 넘는 상황이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 또한 안전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학생들이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전남의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스스로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학교 73.5%,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대적 대피능력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미설치율 높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강원 96.9%, 전남 88.2%, 전북 81.7% 순으로 나타나 약 1달도 안돼 6건의 화재 추가 발생, 예고 없는 재난 사전 예방이 중요 최근 3년간 교내 화재발생으로 약 27억 원의 재산피해 입어 김현아 의원, “학교의 안일한 생각으로 아이들의 안전 위협받고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급에서 33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학교 4곳 중 3곳은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급 14,003개교 중 73.5%인 10,292개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급으로 보면, 전국 초등학교 5,999개교 중 78.6%인 4,717개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77.8%(3,130 중 2,434개교), 유치원 68%(2,430 중 1,652개교), 고등학교 61.1%(2,289 중 1,398개교), 특수학교 58.7%(115 중 91개교)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일수록 미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34.5%)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내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은 ▲강원 96.9% ▲전남 88.2% ▲전북 81.7% ▲경북 80% ▲충북 79.8% ▲경남 79.4% ▲충남 77% ▲제주 76.7% ▲대전 75.6% ▲광주 74.9% ▲부산 68.3% ▲경기 67.9% ▲대구 65.9% ▲서울 65.7% ▲인천 63% ▲울산 51.2% 순으로 2곳 중 1곳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3년간(2017~2019.8.31.) 학교에서 337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2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약12억 8천만 원(129건) ▲중학교 약 6억 2천만 원 (86건)▲고등학교 약 7억 2천만 원(84건) ▲유치원 약 5천 7백만 원(29건) ▲특수학교 약 2천만 원(9건)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는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26일까지 6건의 화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약 9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훈련, 예방과 함께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중요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스프링클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설치 가능한 사안이다. 김현아 의원은 “미세먼지, 석면을 시작으로 화재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 위반이 아니란 이유로 피해가는 학교의 안일한 생각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교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 발생률은 WHO예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객담의 포장은 매우 허술했다. 질본은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랐다고 하나, 플라스틱통(1차용기)에 객담을 넣어 비닐백(2차용기)에 밀봉하고, 보냉팩과 완충재등을 함께 넣어 스티로폼 박스(3차용기)에 넣는 것이 전부였다. 3차 용기는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용기’를 사용하라는 규정에도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질본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았고, 올해 3월까지 허술한 객담 이송을 15년 넘게 계속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시민과 택배 배송원 등에게 결핵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전염병을 막아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트릴 뻔한 안일한 관리실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어떻게 결핵균이 들어있는 위험물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터미널로 이송하고, 일반화물과 뒤섞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로 운송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올해 3월까지 매주 반복되었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전염병 관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재학생 중 32.1%가 내국인, 4명 중 3명이 내국인인 곳도...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도 비싼 것으로 확인, 정원 비율이라는 허점을 이용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조치 필요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허가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오히려 내국인들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 외국인 학교 및 교육기관 재학생 총 12,823명 중 32.1%인 4,121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학교 중 69%인, 42곳 중 29곳이 연간 수업료가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각각 초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로서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진행하는 외국인학교가 40개, 외국교육기관이 2개가 존재한다. 법상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서 내국인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조사 할 경우 42개 학교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이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30% 넘긴 학교가 42개 중 15개, 50%를 넘긴 곳이 5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가장 심한 학교는 4명 중 3명(74.5%)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학교들은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가 더욱 비싸, 내국인 재학 비율 상위 5개 학교와 하위 5개 학교 초등부의 평균 수업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의원은“글로벌 시대를 강조하며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내국인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기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구가 드디어 오늘 관철됐다고 밝혔다.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링링’과 제17호 태풍‘타파’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부으며 농업 현장을 초토화했다. 특히 신곡 수확을 앞둔 일선 농가에서는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선 농가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에게 농심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피해 벼 수매를 촉구했다. 오늘자(10월 2일)로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하여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시기는 10월 21일부터로 하며, 매입가격은 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오늘도 제18호 태풍‘미탁’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태풍 피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태풍피해 벼 전량 매입 추진은 농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면적은 26,798ha나 되고, 정부 매입이 안 되면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벼 생산 농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감사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 단 1곳만 우선구매 권장비율 지켜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에만 점수 반영 박찬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를 보여줘야” 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유도와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정작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로 이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다. 기획재정부의‘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기관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히며,“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개 교육청 3년째 학교석면제거율 20%대에 그쳐(전남,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석면제거 편차가 커 김현아 의원 “석면제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관리감독,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해야”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우리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허위학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 승인공문을 제출받은 결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며 단국대 학사수료?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임원의 경우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박 의원은 “만약 최 총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기금 4조9,371억 적립, 5조3,067억 인출 일부학교 적립 과다, 5년 동안 총 대학 적립금 누적(적립-인출) 1위 홍익대학교 1,154억 달해 5년 동안 연구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31곳, 수원대(100억),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 순 5년 동안 건축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17곳, 수원대(189억), 광주여자대학교, 수원카톨릭대, 남부대학교 순 그동안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기금이 4조9,371억 적립된 반면 사용된 금액은 5조3,067억으로 그동안 지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특정학교의 경우 과다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기금의 경우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이 31곳에 달했다. 이중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는 수원대학교가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는 건축적립금도 5년 동안 적립만 할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7곳이나 됐다. 수원대학교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여자대학교 84억,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남부대학교 59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을 늘려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특정 대학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만 둘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청년·여성분과에서 주최하고 경상남도4-H연합회,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 (사)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어업의 ‘성공’을 넘어, “청년농어업인들이여, 직접 현장의 ‘답’을 제시하라!”]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가 9월 30일 경남농업기술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 위성곤 국회의원의 축전 등으로 참석한 청년농어업인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경상남도 농정국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지고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경남 청년 농어업인들의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 및 미디어 교육 사업 실시와 2020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였다. 농어업특별위원회 청년⦁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도지사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약 1년간의 추진 사항 보고를 통해 청년농어업인들과 소통하였고 (사)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기본방향 및 계획, 내용 등을 설명 하고 경남의 청년농어업인과 경남 농정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이어진 3부 순서에서는 농어업특별위원회 김의성 분과위원장과 경남4-H연합회 박지원 회장의 주재로 청년농어업인 정책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농어업의 문제점을 현장에 있는 18개 시군의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생생하게 듣고 대안책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지난 8월 27일에 출범한 경남청년창업협회 서이도 부회장이 참석하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업을 넘어 경남, 청년, 창업으로도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박지원 4-H연합회장은 “경남 농어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농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농정에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성 농어업특별위원회 청년여성분과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의 공략인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 농정을 펼치기 위해 만들어진 도지사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여정과 흐름에 소통하며 청년⦁여성분과에서는 농어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농어업인들의 정착을 돕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했다.”며 (사)청년농창업 생태계관리지원센터의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센터에서는 청년농어업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소통 하고,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되어 청년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를 이끌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소통하였다.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취지에 맞게 진행된 정책간담회 현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