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2015 IEEE EMBC 학회 미참석 확인 논문엔 서울대 대학원, 컨퍼런스 홈페이지에는 세인트폴 고교 소속으로 표기 허위로 저자 소속 표기한 것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 박찬대, “저자표시·중복게재·사사표기 등에 대한 연구 윤리 규정 제도개선 필요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어 논란을 빚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10)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제전자전기학회 의공학 컨퍼런스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논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임에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저자 외 다른 연구원들이 출장을 간 것이다. 또한, 컨퍼런스 규정에 의하면 컨퍼런스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등록비를 내야하지만 다른 석·박사생들의 지출내역만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대 측에 등록비용의 정확한 분담내역 조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나 원내대표는 윤형진 교수에게 부탁해,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4주간 서울대 실험실만 빌려서 연구했다고 해명하고 해당 연구는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허가없이 교내 시설·장비 사용의 적절성·등록비용 전가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퍼런스 제출 논문의 경우 컨퍼런스에는 세인트폴 고등학교 소속이라고 돼있지만, 투고논문 본문에는 서울대 의공학과정이라고 표기되었다. 또한, 허위로 저자 소속 표기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밖에 나원내대표 아들의 연구실 출입경위와 장비사용 조사 결과 어떠한 공식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내 공동활용장비들만 104억원 어치에 달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서울대 연구실이 마음대로 쓰여졌다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회 프로시딩 등 다양한 형태 저작물에 대한 저자표시·중복게재·사사표시 등 연구 윤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황주홍 국회의원(농해수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주홍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해양수산부는 추가 자금 6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수협은행 대응이 어민보호에 소홀한 점을 발견했다. 즉,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대출대상자 4,270명에게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를 하지 않아서 대출대상자들이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간 계약의무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었다. 수협은행은 정부자금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대출 집행기관으로서 2019년 8월 20일자로 <은행영업점·회원조합본소·지역금융본부·상호금융영업점·상호금융모점>을 수신처로 하는 『<긴급>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작 대출대상자들인 4,270명의 어민에게는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협은행이 대출대상자에게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해 수협은행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조치이자 의무이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수협은행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어민 보호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징계시효 지나 징계 못한다더니 … 3년 전 감사원 조사사실 확인돼 KT, 2016년 국방통합망 사업, 의문의‘족집게’제안서로 결과 뒤집었다 감사원은 3년늑장, 부실감사로 530억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도, 진상규명도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해당 비위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3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및 질의 응답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지통사)가 2016년 530억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KT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통사는 입찰에 참여한 KT와 SKT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훈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출식을 적용하고, 장비 식별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감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KT에 특혜를 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SKT로 갔어야 할 계약을 KT가 가져가면서 77억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직속 상급자 2명을 특정했지만, 시효가 끝나서 징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군무원의 비위로 530억 짜리 사업의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입찰 부정이 저질러졌음에도 단 한명의 징계도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원의 ‘늑장감사’ 때문이었다. 제안서 평가일(2016.2.15.)을 기준으로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감사원의 계산은 맞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에 이미 해당 계약 내용을 조사했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았다. 감사원과 국방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3일에 걸쳐 지통사를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는 중단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사가 ′16년 감사원이 실시한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뤄졌고, “감사중점에 맞지 않아” 실지 감사 없이 감사 DB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상의 감사개요에 서술된 감사목적과, 최종 감사결과에 국방통합망사업과 매우 유사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정량평가 업무 부당 처리’(전남교육청)는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사원은 다음 해인 2017년 국방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포상제한자에게 포상수여를 한 행위”, “복지예산 잔액을 복지점수로 재배정한 행위”, “관사입주자에 전세금을 대부한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비위들에 대해선 무려 31건의 처분요구를 하면서도, <감사 DB>에 잠자던 ‘국방망’ 사건은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공교롭게도 담당자들의 징계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 실시된 첫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의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강조하는 “중요도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늑장’ 감사가 실무자들을 징계하지 못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늑장감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감사를 불러왔다. 징계 시효를 지나 착수된 감사는 계약 업무의 맨 아래에서 부당업무를 처리한 이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꼬리’를 자처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그저 실무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500억 짜리 계약의 승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감사원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실무자들의 ‘부당처리’와 특정 업체의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노력은 감사결과에서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감사원은 감사기간(′19.3.28~4.24일) 중 열렸던 ‘KT 화재원인 규명 청문회’(4.17.)에서 일부 주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KT 청문회에서는 KT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군, 경, 고위공무원 출신들로 이뤄진 경영고문’ 명단이 공개됐다. 이때 14명의 경영고문 중 가장 장기간 최고 급여(月1,370)를 받은 인물이 바로 통신병과(科) 최고 보직을 섭렵했던 남궁균 예비역 소장이었다. 문제의 국방망 사업 관리기관은 지통사였지만, 주관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이고 통제기관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이었다. 이들 부서 및 부대의 책임자는 통신병과 고위 장교들이 돌아가며, 또 물려가며 맡는 자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잘 살펴봐도 실무자의 실수나 부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T가 ‘족집게’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급기술자 비율 100%이다. 당시 KT는 모든 작업을 특급 기술자로만 하겠다는 상식 밖의 제안을 했다(KT: 227명 전원 특급; SKT: 특급 115, 고급 191, 중급 30, 초급 145). 그리고 계약 실무자는 ‘상식 밖의 제안’에 만점을 주는 산출식(소요인력이 아닌 투입인력 기준 적용)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훈령을 어기고 산출식이 들어간 <세부 평가표>를 비공개토록 조치했다. 요약하면, KT는 군이 “특급 아닌 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할수록 감점”되는 이상한 산출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이라도 한 듯 특급 기술자에 ‘몰빵’하는 제안서를 냈고,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의 이례적인 비공개 조치로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SKT는 부당한 감점을 당했으며, 그 결과 SKT는 KT에게 사업을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3년 전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들 중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징계시효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미뤘던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감사원의 늑장, 부실감사로 500억대 군 발주 사업의 업체가 뒤바뀌고, 7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이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못했다”며 “계약 부정에 더해 감사원의 늑장, 부실감사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지원자금 사용가능한도 2017년 232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167억원)하며 적극 수매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019년 들어 수매가 급감하자 단기적인 수급조절이 악화되어, 다시마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7,538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679원으로 전년대비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5,967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312원으로 전년대비 28% 폭락했다. 새우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33,966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에는 21,480원으로 전년대비 37% 폭락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은 30%~40%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매가 2019년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적극 사용하는 등 긴급 수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 추진의 멘토링 사업 최근 3년간 109명, 경북대와 약 13배 차이 19년, 3개의 멘토링 사업에 2만 1천 여명의 재학생 중 36명만 참여 박찬대, “서울대는 국민과 국가의 힘으로 운영되는 대학임을 잊지말고 사회와 나눔에 동참해야”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원을 토대로 한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역량을 사회와 나눔을 통해 봉사의 책무를 다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헌장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서울대가 실제로는 이 헌장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지식멘토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생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인 경북대학교가 같은 기간에 1,375명인 것과 비교해 약 13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약 2만 천여 명의 재학생 중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17년 7명, 18년 9명, 19년 12명으로 총 26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18년 5명, 18년 6명, 19년 6명으로 총 17명에 그쳤다.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사업은 17년 28명, 18년 17명, 19년 18명으로 총 63명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서울대와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인 경북대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3년간 749명으로 약 26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259명으로 서울대와 약 15배,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는 367명으로 약 6배가 서울대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멘토링 소개 화면엔 한국장학재단 추진의 멘토링 사업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서울대가 국가추진의 사업의 홍보와 운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지식 멘토링은 대학생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학습지도, 학습 동기부여, 진로상담, 돌봄 등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참여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고, 일부 사업은 대학교의 교외교육근로비율에 포함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이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다문화·탈북학생 초·중·고등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는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4일 이상 진로·고민 상담,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박찬대의원은 “서울대학교는 헌장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원을 토대로 한 국립대학이다”라며, “서울대는 이를 잊지 말고 국가차원의 사업에 적극 동참에 사회와 나눔이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감사해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교육 부실 지적 높이 평가” 박지원,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감사원장 훈령 근거해 참석하고 에방 효과도 있지만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장,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유엔감사위원회(BoA) 감사국 진출 선거 준비 잘 되시나?”, 감사원장, “승리 가능성 반반” “유엔정규에산 분담국 11위, PKO 예산 분담국 10위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승리해 감사원 위상 높이는 계기 되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12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노 이슈’로 감사원장이 비교적 잘 하시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최초로 대검찰청 및 일부 지검을 감사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인권 교육 문제가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헌법상 독립적 중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관인데 검찰총장도 비슷한 경우이지만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비록 훈령에 근거해 참석하고 예방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에 많이 보았다”며 “박근혜 정부 2년 반 수시보고는 5회에 총 28건, 문재인 정부 수시보고는 2년반 동안 총 34건인데 감사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에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대통령께 어떤 지침을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11월 1일 유엔 가입 192개국을 대상으로 유엔감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출하는데 감사원장께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승리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당선 시켜 보았다”며 “각국 공관장, 재계,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해외 출장 때 꼭 득표 활동을 해 주시도록 당부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유엔사무총장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후 2018년 기준 유엔 24개 위원회에 진출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도 각각 11위, 10위의 국가”라며 “정부와 해외 공관의 협력을 받아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감사원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 연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관리와 연안지역 관리의 체계화 방안’(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과 ‘연안 경관의 현황과 가치 평가’(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윤성순 KMI 연구위원, 이민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주민들의 거주공간이자 모든 산업과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는 곳,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연안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최근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 연안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다”라고 밝히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 소환 조사 및 기소 등 정경심 교수 진술 및 수사에 달려 있어... 조국 국면 조만간 정리될 것”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후 강한 검찰 개혁 2기 드라이브와 패스트 트랙 태풍 몰려 올 것...검찰도 정무적 판단하고 준비해야” “안철수, 미국에서 꽃가마타고는 귀국 못해.. 대선 등 등판 시기 고민 많을 것”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건전 보수 결집 나설 것...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 “북미 실무회담 결렬, 북한 의도일 수도... 샅바싸움하다 11월 다시 만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향후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청구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조 모 씨 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수사 검사들은 영장을 재청구하자고 할 것이고, 상층부에서는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 심사 관행을 보면 영장이 한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어 왔기 때문에 재청구해서 기각될 경우도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기소 및 검찰 소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 교수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야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검찰이 고민하겠지만 저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조만간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주 월요일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빠르면 이달 말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대안신당이 찬성을 하면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을 한국당과의 논의 없이, 검찰, 경찰의의견 반영 없이 통과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정국이 끝나면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던 안 하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6개월이 아닌 2년 반이 남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몰아 부칠 것이고 현재 원안대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국면까지 생각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배로, 지금은 비행기로 귀국하지 꽃가마를 타고 올 수는 없다”며 “안 전 대표도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해서 지난번 국민의당 총선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돌아오지 않으면 유승민 전 대표가 혼자 현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 전 대표는 건전한 보수로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할 때에만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은 그러한 보수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홍 전 대표도 이전에는 박근혜 탄핵과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당이 최근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세력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당이 출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있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회담 결렬이 북한의 사전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동의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유럽 6개국들만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또 실무회담 직전 북한의 SLBM 발사와 미국의 ICBM 발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한 북미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국은 2주내 회담, 북한은 연내까지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는데 샅바싸움을 하다가 11월에는 실무회담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전라남도 교육청 2020예산부터 도내 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섬 지역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섬 지역은 제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다”면서“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일부 지원이 더해졌지만 섬이 가장 많은 전남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섬 지역만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 3,358개 중 60.2%(2020개), 유인도서 482개 중 57.7%(276개)가 전남에 있고 전남 학교 896개 중 10.8%인 97개의 학교가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874명의 학생이 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남도의회 전체 58명이 공동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섬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조례 적용 대상 전라남도 섬지역 명문화’, ‘섬지역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될 만큼 섬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하지만 섬의 날을 맞이하여 섬을 투자, 관광의 대상지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웠다”면서“섬의 주인공은 우선 섬 주민 특히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섬 아이들 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섬 주민과 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촉구 했다. 또 이 의원은“이 번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신중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연륙된 섬 중 도시권에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의원이 되기 전 교육운동가 시절인 2011년부터 신안 섬 아이들로 구성된 민간‘신안1004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금까지 단장을 맡아 지원하는 등 섬 지역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섬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이들을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남다른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될‘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는 오는 10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확보 위해 후원은 일체 받지 않는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추가 서류 제출 기한: 10월 31일 오후6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해온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최종결과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표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www.NewPotal.com>) 양 기관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심사 및 평가의 최종결과에 따른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총 3개 부문 (대상부문, 특별상부문, 최우수상부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결과로서 이날 시상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은 총 3개 부문으로 대상부문, 특별상부문, 최우수상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부문'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에게 수여한다. '특별상부문'은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최우수상부문'은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이번 평가에 도입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 범위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각 분야와 관련한 법안발의 및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등도 평가에 반영 되며, 이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발굴 목적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로봇.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가들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는 11월 19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것"이라면서 "이번 평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PROJECTS 등의 기획•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와 관련한 평가자료 추가 제출 기한은 10월 31일 (18:00)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의 '국회의원 의정평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박정 의원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 등 다수의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프로필] - (사)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현 회장)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현 회장)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현 상임고문) -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현 회장) -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현 이사장) -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현 이사장) -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회장 - 뉴스전문포털그룹 (현 상임고문) - 국제청소년연구원 (현 이사장) - 통일정책연구원 (현 평가단장) - 월드얀미디어그룹 (현 회장) -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 상임고문)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