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 감사원장 명의로 나가 … 대법원서 최종 패소 “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고,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다. 애초 박씨가 2016년 4월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처분 권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6월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해 4월 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월 7일 박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 간의 급여 2억748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감사원이 박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제식구감싸기’가 화를 좌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강일, 하남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등 판결문에는 박씨의 행위가 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행위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 2012년 이후 감사원이 파면·해임을 처분한 5명중 실형이 확정된 2명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재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려할 때, 감사원이 좀 더 엄정했다면 비리직원에게 급여를 물어주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박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즉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씨의 경우 감사원은 2012년 10월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억451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애초부터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법리와 절차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2012년 처음으로 직원을 해임했는데, 이때도 ‘처분 권한’이 모호해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구두 문답에 그쳤고,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 구두 회신 하나만 믿고 징계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부 기관들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숲 관리 지침, 위원회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매체에 길든 학생들을 학교숲으로 이끌어내 자연 속에서 교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흥 토요시장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은 "토요시장 뒷골목 상권이 그동안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과거 칠거리 시대의 번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7년도 51%, 18년도 66%, 19년도(~7.31) 50%의 학교 화재가 전기원인으로 발생 학교시설 노후화, 사용량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박찬대 의원 “학교별 화재예방 안전점검 시 전기시설 점검에 대한 현실화 필요” 지난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변압기에서 불이나 교사와 학생 등 약 700여명이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대부분이 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전기원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단락, 합성, 과부하 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로 학교시설 노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17년도 49건(51.0%), 18년도 66건(66.7%), 19년도 상반기(7월 31일 기준) 17건(50.0%)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18년도 기준 인천 100%, 경기 83% 등 전기 원인으로 인한 학교 화재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하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숨겨져 있는 전기배선에 대한 완전한 안전점검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건물 전기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장소이다”며,“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원인인 점은 사전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만큼 활용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심평원의 진료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 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1. 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황위원장은 “이렇게 일본 정부가 독도 위협에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도 독도 위협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에 비하여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올해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위협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현안 사항에 독도 수호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뺀 것은 문제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일본의 항공기 동원 독도 위협에 대한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위협이 그 횟수가 증가하고 방식도 함정에서 항공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후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이 혁신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한 도시에 매년 수여하는 「C40 블룸버그 어워드」‘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C40 블룸버그 어워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들의 연합체인 C40 기후리더십그룹(C40)과 블룸버그 재단이 ▴기후회복력 ▴친환경 교통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대기질 ▴ 혁신 ▴친환경기술 총 7개 분야를 주제로 혁신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한 도시에 매년 수상하고 있다. 올해 어워드에는 전 세계 69개 도시가 총 195개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7개 도시가 수상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4년에 이은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태양의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C40 시장총회가 개최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일(목) 18시 30분(현지시각)에 열린 시상식에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과밀한 대도시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환경적 편익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편익 등 공동편익(co-benefits)을 고루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백만 가구에 보급하고, 설치 가능한 공공부지 100%에 태양광 설치,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총 1GW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으로 2018년 태양광 설비 신규보급 52MW를 포함하여 총 설치용량 203.6MW를 통해 연간 237,805MWh의 전력을 생산해 온실가스 109tCO2 및 초미세먼지(PM2.5) 27.6톤의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2022년까지 일자리 4,500여개의 창출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업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에너지의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3,125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2015~2018년)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월간 약 9,000원의 절감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아파트(공동주택) 경비실 548개소에 태양광미니발전소 300W 모듈 1,052장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소형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약 60kWh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C40 부의장·동아시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시상식이 개최되는 ‘C40 시장 총회(Mayors Summit)’와 C40의 리더십 그룹인 비공개 ‘운영위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C40 시장 총회’에는 앨 고어 전 미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 특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미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하여 파리, LA, 보스턴, 밀라노, 코펜하겐, 토론토 등 시장 70여명의 참석이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기업, 시민단체 대표 및 시민 약 12,000여명과 가디언, 로이터, 타임, 르몽드, 신화통신 등 150여개 주요 외신들이 참여하여 대도시들의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총회에서 향후 C40의 핵심 의제로 선정된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대기질 개선 선언’과 ‘지구건강식단 선언’에도 참여하여 야심찬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한 식단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도 약속했다. ‘글로벌 그린 뉴딜’을 통해 박원순 시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안 이달고 파리 시장 등 C40 시장들은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인정하고,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 산업, 건물, 폐기물 분야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파리 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질 개선 선언’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기질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 이산화황 농도는 이미 WHO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리적, 기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30년까지 WHO 권고기준인 11~1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C40 회원도시들의 식품 소비로 인한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운데, 채소․과일 등 건강한 식물성 식품 섭취는 늘리고 동물성 식품은 적정량 섭취를 권장하는 ‘지구건강 식단’ 선언에도 동참한다. 서울시는 현재 수립 중인 ‘서울 먹거리 전략 2030’에 해당 내용을 담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에서 시민은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로서 직접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야심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펼쳐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38원에서 2019년 9월말 4,679원으로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같은 기간 1kg당 5,967원에서 4,312원으로 28% 폭락했고, 새우는 33,966원에서 21,480원으로 37% 폭락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이 대폭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이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 지원의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시급히 집행하고 수산물 가격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100주년 기념식, 축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1919년 순천자혜의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도립순천병원, 1982년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006년 전라남도순천의료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기념행사는 도립국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외 귀빈 기념사와 축사, 기념비 제막식, 기념관 개관식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 축하행사에는 마술, 퓨전국악, 가요 공연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흥겨운 축제 무대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순천의료원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한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책자’를 발간한다. 또한 그동안 지역 주민 및 순천의료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련 물품, 사진, 문서, 보도자료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도 이날 개관할 예정이다. 순천의료원은 전남 동부권역 거점 공공병원이다. 현재 15개 진료과와 282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의사 18명을 포함한 2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급성기질환과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병동, 감염병동, 호스피스병동,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0일(수)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의원, 김성태 의원, 신용현 의원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청주시장,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가속기 전문가,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개발과 고도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광가속기의 신규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박사는“가속기는 최첨단 연구의 기반이 되는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기초과학 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에는 2기의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구축,운영 중이나 이용자 포화로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가속기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유종 박사는 방사광가속기의 기술적, 과학적 성과와 새로운 방사광가속기에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박홍섭 경희대학과 물리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황찬용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부회장, 안주영 충북연구원 과학기술실장,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인, 언론인이 참여했다. 황찬용 부회장은 방사광가속기의 이용실태와 국가대형연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산업 중심의 활용성과와 산업적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최근 일본의 경제외교정책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화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용대형국가장비 추가 구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 국가정책에 발맞춰 충북도는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위한 첨병으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울 도정 주요현안으로 선정하고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현위기를 극복코자 매진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차세대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기초연구 생태계 지원의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유치하고자 지난 11여 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라며, “방사광가속기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평택~이천~천안~오창·오송~대전까지 아우르는 신(新)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통해 충북이 제조혁신과 기술 강국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충북도는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하고 5월에는 산‧학‧연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32명으로 가속기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7월에는 정부출연연과 함께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주목,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