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립한국정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5일 이개호, 서삼석, 송갑석 의원사무실 방문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생태정원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에 담양다움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회심의과정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신계정수장 개량사업, 국도 13호선 대치교차로 개선사업 등 담양군의 당면한 현안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에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한국정원센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달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계정수장 개량사업은 신계정수장의 이전설치로 현재진행중인 정수 증 증설과 통합건설을 도모함으로써 정수가동률을 높이고 적수발생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담양을 명실상부한 생태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 요소”라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하였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다. 그러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또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도 예산 및 지역 현안사업을 갖고 5일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김석기·송언석 예결위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도정 상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경북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SOC분야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포항~영덕), 울릉공항 건설, 북구미IC~동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 문경~김천간 단선전철화,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이다. R&D분야는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로봇직업혁신센터,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들 현안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액이 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사업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비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경북의 생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며, 경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 예산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방청권 거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전남도의회는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주민참여권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30일, 민의의 전당인 전남도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처리될 전남도의회에서 이른 시간부터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의 안과 밖이 경찰력으로 둘러 쌓이고, 이중 시건장치로 막혀있었다. 전남도의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도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나 전남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대표자(문경식) 마저 방청을 가로막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도민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불허하고 출입을 저지한 것은 전남도의회를 총괄하는 도의회 의장의 지시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방청인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법 85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방해한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즉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남도의회는 회의 규칙을 만들어 법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였으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의장과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해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나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 일어났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 중에는 조례 주민발안권 등 주민참여권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늦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와는 정반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민주당은 다수의원으로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도민의 의사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남도민은 매서운 눈으로 잘못된 의정에 대해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물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관련하여 민주당 중앙당은 방청권마저 차단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에 대해 도민들에게 합당한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아 나선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전남도의회의 반민주적 행태를 묵과한다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자 기초인 민주주의 발전은 없다. 도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전남도민에게 돌아온다. 오늘의 법적 조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도민들에게 사죄토록 할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앞으로도 전남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권이 확대되고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와 웰니스 분야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위하여 특구 내 규제혁신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11.8.(금) 14:00～16:30, 대구 칠곡 향교 양현당 2층 강당 • (주제발표) - 스마트 웰니스산업 미래발전 방향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오성탁 본부장 - 스마트 웰니스산업 규제 및 규제혁신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센터장 - 스마트 웰니스분야 대구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 : 대구 테크노파크 정희경 실장 • (토론회 좌장) 권업(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 (패널) 김성섭(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김재일(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류재준(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 이사), 권준범(메가젠임플란트 상무), 권준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운백(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국장) • (주요 참석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홍의락 국회의원, 규제혁신 전문가, 관계 기업 및 공무원 등 150여명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19.7.23.)된바 있다.(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신청, 7개 시·도 7개 특구 선정)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스마트 웰니스 산업에 대한 미래발전 방향과 규제혁신에 대하여 3인의 전문가 발표가 이어지며, 2부에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에 대해 권업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의 사회(주재)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월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중이나,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의료 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포럼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미래발전 방향과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웰니스 분야의 신기술 관련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써 의의가 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양질의 신규 고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대구가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발전 방안을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가 웰니스 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전남만의 특색 있는 ‘전남형 환경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라남도 환경교육 정책토론회를 지난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지역대학 교수 및 학생, 여수YMCA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희 여수YMCA 센터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진명호 환경부 과장이 ‘정부 환경교육 활성화제도 및 정책 방향’, 김상채 목포대학교 교수가 ‘전남 특색을 반영한 환경교육 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엔 황민진 전남녹색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범우 도 기후생태과장, 전경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신원호 도교육청 장학관,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한명근 전남자연환경연수원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물론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단체의 역할, 사회와 학교의 환경교육 네트워크 형성과 발전을 위한 민․관․학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전남형 환경교육 정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 환경교육을 위한 최초 토론회였다.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강정희, 강문성, 민병대, 이장석 도의원이 참석해 환경교육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인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 6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진영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등 도의원,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에 이어 전라남도지사 표창,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표창 등 40여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노진영 협의회장의 기념사와 김영록 도지사의 격려사, 김한종 부의장의 축사와 김준성 영광군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지역문화탐방 행사와 사회복지인예술제 멘토링 사진공모전, 기관별 미션 게임 등 자체행사를 열었다. 문화와 역사체험을 하면서 정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사회복지 가족들의 사랑과 봉사 덕분에 사회가 따뜻해지고 있으나 근로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즐겁고 보람차게 일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로 정해졌다. 그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일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 및 도민명예인권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비정규직, 이주이민, 청소년, 노인 등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인권증진 및 존중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인권에 기반한 행정실현을 위해 우리 도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인권센터 올 7월 신설되었으나 3명의 직원으로는 전남도의 인권증진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도 인권센터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도민청원제’가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원 접수요건(500명 이상 찬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오후 BH 및 국회를 방문 주요 관계자 면담을 갖고 지역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지난 11월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 면담에 이어, 금일 BH 관계자, 국회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허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인 ▲ 첨단센서(고성능 MEMS)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 ▲ 출연연 국제 R&D 플랫폼 구축, ▲단재 신채호 기념교육관 건립, ▲ 연구장비산업 육성 기반 고도화 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허 시장은 지역국회의원 간담회(10.25),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11.1), 국회 및 기재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통과 전까지 국비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경제활력과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으로 기업 대출시 최대 3.4% 이자 경감 총 융자규모 40억, 기업당 3억 한도, 2020년부터 본격시행 경상남도가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정철효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신보, 농협, 경남은행 관계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정책 기조(100대 국정과제)에 맞추어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경남도는 민선 7기 이후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김정호 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남도 체결 4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인 (예비)사회적·마을·자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 당 3억 원 한도(2년간), 총 4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도내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기업과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 우수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기대가 크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협약식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며, “이익을 사회 전체로 되돌려주는 사회적경제 기업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었는데, 오늘 협약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든든한 복지를 위해 사회적경제는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도의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1,075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