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19. 11. 7(목) 인천적십자병원 강당에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우리 마을 교육 이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아동에 대한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동국 서울시청 교육자문관의 ‘교육, 마을과 함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다’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은수 연수구의원을 좌장으로 방학초 김보영 교사, 성기신 선학중 교사, 장수진 연수구마을학교장, 박종희 늘푸른지역아동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마을교육전문가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시작은 여성의 사회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밝히며,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공동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토론회가 획기적인 대안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의의를 이야기 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주홍 의원의 수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개인적 접촉과 설득 노력에 따라 마침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에서 금년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 처리의 언질을 확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너무 기쁘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있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다”며,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결단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드디어 13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완도군 신우철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 군수 일행은 지난 6일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 송갑석 의원, 이훈 의원, 최인호 의원과 윤영일 의원실, 박지원 의원, 정세균 의원, 유기준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가며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농어촌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국비 41억원을 추가 증액 건의했다.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세대별 안전계량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처럼 지한 배관으로 연결해 가스 떨어질 걱정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양식생물 생산원가 절감으로 어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인버터) 보급사업에 국비 17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이외에도 체육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사업과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기반 구출을 위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군 역점사업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지만,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예산 통과 전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예방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오하근 의원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성매매 피해상담소 3개소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목포 5명, 여수 5명, 순천 9명이며, 연인원 6,100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듯 성매매 피해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에도 전남도에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인권지원센터 관리‧감독을 시군에만 맡겨 놓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이나 법률‧의료 지원, 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는 물론 탈 성매매와 자립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내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3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1월 7일, 강원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사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2회 이사회 및 제250회 총회(제157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0년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고 최근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22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렸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01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대의원회에서는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일부개정정관(안), 201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남북산림협력시대의 전초기지인 이 곳 고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염원하며, 박람회 개최를 발판삼아 2022년 세계 산림엑스포가 강원도에서 유치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보수대통합, 우리공화당 불참, 바른미래당 일부 합류할 수 있지만 공천 보장해야 가능” “황교안 보수대통합 지분 및 공천 약속으로 한국당 공천 현상 유지하고 개혁 혁신 못할 것.. 국민 지지 못 받고 총선 어려워” “대안신당, 인위적 정치공학적 통합 보다 창당 우선... 대안신당처럼 모든 것 내려놓으면 더 크게 순리대로 만날 수 있을 것” “한국당, 강기정 수석 사과 받고 국회 열어야...‘보이콧당, 광화문당’ 오명 씻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은 수렁에 빠지고 흔들리는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한 위기 탈출 및 국면 전환용”이라며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7)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이 성공하려면 자신은 당권도 대권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황 대표는 불출마 선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국 사태를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화시킨 이해찬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선거가 어렵다는 보수진영 및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 동안 보수대통합을 미루다가 자신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자는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는 강한 추진력이 중요한데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 등 황 대표의 리더십을 볼 때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겪는 위기와 혼란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대통합은 황교안 전 대표가 당권도 대권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한 박근혜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탄핵을 주도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에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즉 유승민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함께 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한국당 공천을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통합이 성사되려면 황 대표가 통합의 대상에게 모두 지분 및 공천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공천은 개혁 공천이 아니라 현상 유지 공천이 된다”며 “반면 민주당은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서 20,30대를 겨냥한 젊은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결국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으로는 총선도 어렵고 본인대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 등이 탈당 창당하면 남아 있는 손학규 대표 등과 합쳐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대안신당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 창당해서 개혁과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며 “손학규, 정동영 등 지금은 모두 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논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강기정 수석 논란에 대해서 “저도 크게 잘못했다고 지적했고, 또 본인이 ‘백 번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면 한국당도 예결위를 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추궁하고 사과를 받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강 수석을 빌미로 날만 새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밤만 되면 광화문으로 나가면 ‘보이콧당, 광화문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민생경제, 지역 경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4강 외교, 남북관계 대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는 공전하고, 국회에서 ‘북한 ICBM이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피상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대비해야 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도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은 지난 5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연관하여 기술적인 쓰레기 처리 업체들을 선정하고 도내 업체를 양성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이바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 업체 중 도내 업체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방향설정을 잘해서 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전남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동 전남도의원(민주평화당, 진도)이 지난 5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재해 피해 복구비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빈번해지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어업재해 피해복구비의 지원단가가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실제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 1칸의 실제 복구비는 74만 8천원인데 지원 단가는 25만 2천원으로 현실의 33.6%에 불과하고, 넙치 성어 5백g의 실제 복구비는 1만 628원이나 지원 단가는 2,900원으로 현실의 27.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어업 재해 복구비의 현실화로 수산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전출 또는 퇴직한 군 단위 기관장을 ‘고흥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고흥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위촉 대상은 관외지역 출신으로 고흥군에서 1년 이상 재임한 군 단위 기관장이며, 이번에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출․퇴임한 6명의 기관장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4일 위촉장을 전수했다. 금번 명예 홍보대사 위촉은 고흥군에서의 기관장 재임의 인연을 특별한 계기로 삼아 홍보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한 송귀근 군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송귀근 군수는 “우리군에서 재임하시다 전출․퇴임하신 기관장들이 고흥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명예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중히 예우해 드리고, 그 분들의 고흥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예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은 A씨는 “고흥의 정겨운 인심과 천혜의 자연을 잊을 수가 없어, 고흥을 그리워하고 다니는 곳마다 고흥 자랑을 하고 있다”며, “명예 홍보대사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군과 인연을 맺은 소중한 분들이 고흥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는 가수 남진씨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임원, 전임 기관장 등 21명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고흥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4일(월)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의장, 지역구 시의원, 지역주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읍 익신 마을만들기사업 ‘익신마을 사랑방’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읍 익신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익신마을 주민들이 2016년 9월~12월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확보한 국비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국비 70%인 3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등 총 5억 원이 2년간 지원된다. 사업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이행했으며, 올해 5월 공사에 착공하여 지상 1층 연면적 66.0㎡의 익신사랑방, 마을 안전휀스 186m, CCTV 7개소, 가로등 9개소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익신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시는 그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 2개 마을, 2017년 4개 마을, 2018년 6개 마을, 2019년 4개 마을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고 매력있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