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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문화관광재단 회계부정사건 관련 감사요청 및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문화관광재단 회계부정사건 관련 감사요청 및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6일 관광문화체육국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을 대상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화, 관광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강정희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3.1%로 17개시·도 중 최하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조성 예산증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63.1%라는 것은 전남 도민 100명 중 63명만이 영화나 공연 등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본다는 것인데, 지난 2016년 조사 때 52.7%보다는 11%정도 상승한 수치지만 전국 평균 81.5%보다 17.4% 낮은 수치다. 강정희 의원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은 이유는 전남도의 특성상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이 많아 문화기반시설부족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구조학적 특성이 연관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에 특성에 맞는 정책이 부족한 것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남은 장애인이 14만여 명이고, 노인인구 전체 인구대비 22%나 된다”며 “도내에 열린 관광지로 등록된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국가정원 등에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전남도의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6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무장애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올해 마쳤으며, 내년부터 표지판, 관광지진입로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서 실시된 전남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희 의원은 성희롱 방지대책, 초과근무 과다 문제, 도립국악단 관련 규정 재정비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초 1억 7천여만 원의 회계부정사고로 담당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결재권자 등 징계가 훈계와 감봉으로 부적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대표이사의 답변이 위증으로 의심되는 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위원회차원에서 도 문화예술과에 감사실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부산시 공예명장 12인의 작품 선보인다
부산시 공예명장 12인의 작품 선보인다
◈ 11.11.~11.16. 시청 2층 제3전시실에서, 부산시 공예명장의 고품격 작품 선보여 ◈ 최고 숙련기술 보유한 공예명장의 고품격 전통 공예작품 체험 기회 ◈ 부산시,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위해 2013년부터 공예명장 선정하고 공예품 개발생산장려금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시청 2층 제3전시실에서 ‘제3회 부산공예명장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9년도 부산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금속분야 청은공예연구소 이성호 대표와 기타(머리카락) 분야 엠제이(MJ) 헤어클럽 김민주 대표 등의 고품격 작품을 선보인다.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기술·소재·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 포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능력)이며,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이다. 부산시는 공예의 가치를 발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예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예명장을 선정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의 공예명장이 선정되어 지역공예 기술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 향상, 산업화 노력 등 지역공예문화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목‧칠기, 도자, 섬유, 금속, 종이 등 공예문화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을 대상으로 숙련기술 보유도, 공예산업 발전 및 지위향상 기여도, 산업화 노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명장을 선정해 왔으며,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공예품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천만 원(연 500만 원, 2년간 분할)의 개발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공예명장회(회장 김규영)가 주관하는 ‘제3회 부산공예명장전’의 주제는 ‘공예, 전통을 말하다’이며, 김규영․이용기․김관중․전수걸․장영선․서영주․정계화․김도경․송년순․박영혜․이성호․김민주 등 공예명장 12인의 작품 36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박재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이용형 시의원(도시안전위), 고미자 부산시 혁신경제과장, 최종일 부산시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및 지역 공예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문성·경쟁력 있는 상설 판매공간 부족으로 공방 내 매장 등 제작자 개인의 개별적 유통채널에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한 공예품 판로 촉진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특화 공예 브랜드·상품개발로 우수공예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공예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29일에는 민간부문 동서교류를 통한 영·호남 전통공예 화합을 위해 영·호남 8개 시․도(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간 순환 개최되는 우수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이 올해는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 공예관이 참여해 인형 제작 등 시연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 공예명장 지원현황 ①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② (지원사업) 공예품 개발생산 장려금 지원사업(공예명장 인당 5,000,000원씩, 2년간 천만원 지원) ③ (공예명장) 공예의 가치를 발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예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13년도부터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을 심사·선정함 ▷‘19년 선정된 2명 포함, 총 13명 선정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청사진 그린다 ‥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청사진 그린다 ‥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정현 도의원,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연구용역 관계자, 통일교육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5개년, 2020년~2024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평화통일교육 법제도 분석과 재원조달 방안,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 검토와 문제점 진단, ▲통일교육 협의체 구성방안 ▲이주배경 도민과 일반도민이 어우러져 함께할 평화통일교육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가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을 탈피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2020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서 마한 역사문화권 발전 학술포럼
13일 국회서 마한 역사문화권 발전 학술포럼
전라남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의 발전과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삼석 국회의원,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마한문화권 발전 학술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마한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은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한다.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우승희 전라남도의원,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임영진 전남대학교 교수, 임승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등이 발표자와 함께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이번 학술포럼에 전국적으로 마한 전문가, 언론인, 국가기관, 지역주민 등이 골고루 참여함에 따라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 공감대를 얻어 특별법 제정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특별법 제정 국회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전남의 뿌리인 마한 연구를 위한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산강유역 마한 사회에 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추진해 전남의 고대사를 꽃피웠던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장애인 지원 사업 소홀 지적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장애인 지원 사업 소홀 지적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7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없는 것과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등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국에 16개소가 있고, 이 중에 부산 2개소 경남 2개소 등 영남권에는 7개소가 있는데 전남은 한곳도 없다”며 “기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만 추가 설치하면 유치조건도 어렵지 않고, 7,400만원 가량의 기능보강비도 지원받는데 행정기관에서 제도도 잘 알지 못하고 유치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58.3%가 초졸 이하이고 무학비율도 19.5%에 달해 교육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해 교육 등 기초교육 개설과 인식개선, 교육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신청병원과 협의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여성장애인 교육기관은 현재 3개소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에 문해 교육 등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곽태수 전남도의원, 전남중남부권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해야
곽태수 전남도의원, 전남중남부권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민주·장흥2)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전라남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남부권 지역발전과 장흥산단 활성화에 전남도가 특별대책을 세워한다고 지적했다. 관광문화체육국 감사에서 곽 의원은 “장흥 등 중남부권 지역은 전남개발 사각지대로 전남에서 소외받고 있다”면서 “전남의 3핵 3축 발전계획이 아닌 중남부권으로 포함한 4핵 4축으로 나가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살려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곽 의원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연륙교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고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대형뮤지컬 등 문화, 관광인프라를 살려 중남부권 경제발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흥 수문~곡흥 녹동간 연륙교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포함됨으로써 내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크루즈 조성산업은 목포 신항에 크루즈부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곽 의원은 일자리정책본부 감사에서 “타 시도에 비해 장흥산단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농공단지는 고작 2개의 기업만이 들어와 있다”면서 “강진산단의 사례처럼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선7기 이후 산단 분양률은 80%, 농공단지 분양률이 97%이며 장흥산단은 작년에 비해 6%오른 38%, 장흥농공단지는 4.3% 분양률에 머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북횡단선 조기 추진’ 국회, 중앙정부와 뜻 모은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북횡단선 조기 추진’ 국회, 중앙정부와 뜻 모은다.
박원순 시장은 8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강북횡단선 조기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서울시와 국회,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물꼬를 열기 위해선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을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과 강북횡단선이 지나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명, - 민병두(동대문을), 박주민(은평갑), 안규백(동대문갑), 황 희(양천갑), 한정애(강서병), 정세균(종로), 유승희(성북갑), 기동민(성북을), 김영호(서대문을) -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강북횡단선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이끌 선두노선이라고 강조한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동서로 25.72㎞를 횡단하는 경전철로,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노선이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관계 시‧도(인천‧경기) 협의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보완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시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근석 전남도의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해
근석 전남도의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종사자가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 직영센터 종사자에 비해 연간 276만 원을 덜 받는 게 현실이다”며, “새일센터가 대표적인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서 성장하는 동안, 동일 업무지침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종사자 처우는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자체 직영기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지난 2년 동안 1~2단계는 추진됐지만 2020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별적 처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근석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그간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마냥 방관할 수는 없다”며, “전남도가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길 바라며, 우선 전남도 예산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전남도내 새일센터는 광양, 화순, 장성은 직영으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등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황주홍 의원, ‘제8회 대한민국실천대상’수상
황주홍 의원, ‘제8회 대한민국실천대상’수상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 및 제8회 대한민국실천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황 의원은 국민여가운동본부 고문으로도 추대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와 국민여가운동본부 그리고 오제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여, 가족복지 및, 여가인식교육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각 분야의 실천자를 발굴 표창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자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 의원은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의 파행없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입법 분야 의정활동에서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대표발의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1위의 실적을 내며 ‘입법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최근에는 단일 임기 내 ‘최다 발의, 최다 통과’라는 헌정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국민여가운동본부는 양질의 의정활동을 해 온 황주홍 의원에게 국회 농수산 의정활동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하고,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실천대상을 수상한 황주홍 의원은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300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을 축하드리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