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의 소병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을 포함하여 역대 7차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은 처음이다.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장했다.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은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의회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이슈를 앉은 자리에서 일람할 수 있다. 1인 언론, 1인 미디어를 통해 의견제시도 자유롭다. 청와대, 행정부 등에 대한 건의도 자유롭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 체계성ㆍ지속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동민, 김병기, 박선숙,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장정숙, 조승래, 최운열, 조승래, 추혜선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1일 한돈 홍보대사’로 변신한다. 이 지사, 이 대표, 문 의장은 오는 12일 국회회관 앞에서 열리는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경협, 박정, 윤후덕, 김현권 등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이 대표, 문 의장과 4명의 국회의원들은 돼지모양의 귀여운 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현수 한식 스타쉐프도 참가해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 만드는 노하우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전수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 한 켠에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할인 판매코너’를 비롯, 한돈으로 만든 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돼지열병 Q&A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 현장은 소셜 라이브 중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돈농가를 응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돈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김장문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리돼지 한돈살리기 캠페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탤런트 김수미 씨 등과 함께 돼지모양의 탈을 쓰고 한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박종원 전라남도의원(담양1,더불어민주당)은 11일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 도내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중계자가 없어 결제 사업자와 참여은행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비자는 소득공제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원의원은 “전남의 제로페이가 가맹점수에 비해 가맹점당 금액,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현재 가맹점 수는 전국에서 5번째지만 결제금액이 가맹점당 평균 23,000원 꼴로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로페이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신규사업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현금과 카드사용에 친숙한 지역민들에게 제로페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방법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단 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 확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세운영경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 하는 등의 대안을 중기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의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 특성상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가맹점 확보와 이용방법의 확산 등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로페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원 의원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 경감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제로페이 관련 전남의 조기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전남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공무원 중 30%는 직업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전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특수건강검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진자 2,546명 중 절반 가량인 1,258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096명은 증세가 심한 요관찰 환자로 분류됐다. 특히, 건강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 중 30%인 381명의 발병 원인이 직업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대부분인 97%가 난청질환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관의 난청질환은 대부분 소방차 사이렌 인증기준이 1m 전방 기준 110dB(데시벨)이었던 것이 1.5m 전방기준 124dB로 30%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난청 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전남소방본부 예산에 정밀건강진단 비용이 편성되지 않아 건강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국 의원은“직업병이 확실한 난청질환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현장 진압활동에 큰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정밀건강진단을 통해 해당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제한과 치료 등에 전남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8일(금)부터 이틀간 광양시 축구전용 1·2구장 외 2개 일원에서 ‘제9회 전라남도 공무원 축구연합회장기 공무원 축구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연합회장기 공무원 축구대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축구인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방옥길 부시장과 정인화 국회의원,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외빈의 축하 속에 전남 도청을 비롯한 도내 19개 시․군 공무원 700여명 이 참가했으며, 1, 2, 3부로 나눠 각부별로 우승팀을 선발했다. 도공무원축구연합회 문용환회장은 대회사에서 “전라남도의 공직자 축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아껴주며,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한 광양시 김명원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전남 최고의 축구 도시인 광양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이 대회가 공직자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인 만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조성과 체육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 경기 결과 1부에서는 순천시가 우승, 강진군이 준우승, 영광군과 목포시가 3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2부에서는 진도군이 우승, 해남군이 준우승, 도청과 화순군이 3위, 3부에서는 영암군이 우승, 함평군이 준우승, 담양군과 곡성군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광양시청 축구동호회는 지난 1997년에 창단되어 현재 회원수 68명으로 도지사기 1회 우승과, 준우승 1회, 연합회장기 우승 1회 등 1부그룹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공무원 축구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 축구동호회의 저변확대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선거법 통과 전망, 민주당 한국당은 마음 없고 무능하고,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은 국회의원 증원 원해 어두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처리도 어두워...요란하게 패스트 트랙 올리고 무산되면 국민 국회 향해 촛불 들 것” “총선 개헌 공약 등 문재인 정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전망 어두워” “총선은 분열, 대선은 통합...진보는 이미 분열했고 보수도 분열해 총선... 황교안 보수대통합 스몰 텐트만 가능하고 공천권도 보장해줘야 할 것”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속한 출범에 5.18 단체 공감... 한국당 합당한 조사위원 추천하면 연내에도 출범 가능” “전두환, 골프장 아닌 5.18 광주 법정에 서야.. 5.18 자료 공개 적극 촉구 중”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에 대해 “대통령께서 초청해 청와대에 갔으면 당 대표들은 각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일부 대표들 간에 선거법 설전을 벌이고 또 일부 대표는 왜 이를 청와대 대변인처럼 알렸는지 참으로 이상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1)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 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등 친박신당이 가장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에 마음이 없다”며 “여기에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은 농어촌 지역구 피폐화 등을 막기 위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선거구 증설을 희망하기 때문에 어둡게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패스트 트랙에 법안을 상정했으면 항상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느냐고 물으면 선뜻 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민주당은 무능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동을 벌여 패스트 트랙 상정을 해 놓고 무산된다고 하면 참으로 허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문희상 의장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11월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가결을 위해 12월 3일로 넘겼지만 여기에 예산안까지 겹치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혁은 쉬운 것부터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공약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가 70.80%의 합의를 하고도 선거법 때문에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하나도 못하고, 국민의 촛불이 국회로 날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총선 공약으로 원 포인트 개헌을 공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역대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이 집권하면 개헌을 할 테니 지금은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역대 선거를 보면 총선은 후보자,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처, 즉 당이 생기게 마련이고, 반변 대선에서는 각 진영에서 후보가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 한다”며 “이번 총선도 진보는 이미 분열되었고, 보수도 분열되어 빅 텐트 통합은 어렵고 스몰 텐트 통합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스몰 텐트 통합을 하더라도 황 대표가 이들에게 공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는 식상한 나눠먹기 공천으로 보일 것”이라며 “황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수대통합론을 들고 나와 자신도 어렵도 당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상조사와 관련해 “5.18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5.18 단체들도 이제는 마냥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미룰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합당한 진상 조사위원을 추천하면 연내에도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하루속히 합당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 등에 5.18 관련 사진첩 등 자료 공개를 적극 촉구하고 있고, 지난 주 구 보안사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자료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보고 받았고, 동영상 자료가 전두환 씨 청문회 자료라는 보고도 받았다”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두환 씨는 골프장이 아니라 5.18 광주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1일 연수구청과 당정협의회를 가지며 연수구의 예산집행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전달하고 여러 현안 사항들에 대한 정책,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고남성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연수구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4대보험료 지원 요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학동 외국인 묘지 부지 활용 방안 제안 △연수구 내 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주민들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등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한편, 연수구청은 원도심 도로조명 가로등기구 교체, 원도심 공원 환경개선 사업, 연수1단지 도로조명 정비 등 13건의 국비 요청사업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건의 시비 요청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찬대의원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더욱 올바르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연수구의 모든 시·구의원이 함께 모여 논의한 사항들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낭비성 지출 없이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가 서 있어야 할 곳은 5.18 광주법정이지 골프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부가 5.18 능멸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제가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사진첩 13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즉 사진첩 13권은 1,769개의 사진이 수록되어있고 이를 스캔해 2006년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에 CD로 제출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한부를 더 만들어 광주시에 제출 했고 금남로에 있는 5.18 기록관에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열어 5.18 관련 사진첩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첩은 5.18당시 광주에서 채증하고 일부는 현장 기자들에게 빼앗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영상, 즉 녹화테이프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95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중 92개는 전두환 청문회 때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3개는 <광주를 말한다>라는 공중파 방송에 공개된 내용 복사본과 재복사본으로 당시 군부대가 채증했다고 추정되는 비디오테이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국정원, 검찰에서 국가기록원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향후 국정원과 검찰 등에 자료를 대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합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2017년 5월 18일 대통령 기념사에 의거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700개 기관에 요구했지만 유의미한 자료 등을 이유로 60개 기관에서만 자료를 제출한 상항입니다. 즉 일부에서는 자료 보유 현황 목록 제출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2017년 5.18 기념사에서 5.18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묵살하는 의혹을 막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자료 발굴(공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899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여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항·포구(어항의 58%)는 국가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그동안 투자개발에서 소외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이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을 공모하자, 지난 2019년에는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하여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00개소 선정에 250개소가 신청하여 2.5배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시 더 많은 어촌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농해수위 예산소위 심사(11월 7일)를 거쳐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국비 899억원 증액한 4,880억원)을 의결했다. 황주홍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개발되지 못했던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을 위한 사업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5 대 1이라는 경쟁률에서 보여지듯이 어촌지역의 사업 요구나 호응이 큰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로 가능한 곳은 전국 2,184개소로 전남 1,066개소, 경남 547개소, 경북 116개소, 충남 97개소 등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8,400만원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8,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 9,609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하면 약 3조원을 의미한다. 그간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으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천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쌀 목표가격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 전까지는 20만원이라는 고비를 넘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아직까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마음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