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주택산업연구원, LH,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학교수, 도의원, 경남연구원 등 전문가 참여 김경수 지사 “인구정책, 시․군 및 계층별 주거환경 점검 등 종합적 접근 필요” 경상남도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인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는 도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전문가 회의를 준비해달라는 지시에 의해 마련됐다. 경남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9월말 기준 총 13,903호로 전국 60,062호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후 분양 시점부터 계약되지 않은 호는 미분양주택으로 집계된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을 막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도 건축주택과장의 미분양주택 현황 및 발생원인과 문제점 발제에 이어 2시간가량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외에도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인구 추계를 고려한 정책 등 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도 이뤄줬다. 참석자들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미분양주택은 양적 문제인 반면, 현재는 질적 문제”라며 “향후 주택의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수요․공급에 대한 장기적 플랜 및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채영 LH 경남지역본부장은 “주택시장 과열, 침체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단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받아 주택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 맞춤형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3일 오후 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및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소통콘텐츠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97명 국회의원의 소통경쟁력을 평가했다.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황주홍 의원만이 수상했다. 황주홍 의원은 제19대, 제20대 국회 임기동안 ‘초선일지’, ‘재선일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 군민들에게 알리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2012년부터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여러 매체에 법안 발의 실적,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토론회·세미나 행사 주최 내역, 성명서, 국정감사 활동, 지역 현안과제 해결 등 300만 농어민과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소통콘텐츠연구소는 황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소통대상 수상에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싸우지는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는 300만 농어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안부 동의하지 않아... 소위 회부해 정부 부처 간 이견 합의 기회 주어야” “국가 보훈처, 국회 내 보훈 가족 현황 파악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1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0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안보지원사령부의 5.18 관련 사진첩 13권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내일 열린다”며 “장관이 국정감사, 상임위에서 공개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공개될 것으로 민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믿고 있고, 자료 공개가 결정되면 더 많은 국민이 더 편하게 관련 자료를 열람해 5.18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개 대책 후속 방안을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국가기록원이 협의해서 꼭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노동부는 찬성하지만 행안부에서 반대한다”며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 정부 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고, 이에 법사위원회는 동 법안을 제2소위에 회부해 속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독립유공자 보훈 가족인데, 처장은 국회의원 중 보훈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보훈처가 잘 하시겠지만 보훈 가족도 한번 파악해서 잘 지내는 것이 보훈처의 업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데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여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지출이 동네에 한번이라도 쓰이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기초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먼저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7,189억원 가운데 51조4,862억원을 집행, 예산집행률 70.80%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p 대비 1.5%p, 전국 평균집행률 71.60% 대비 0.8%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이하 광역버스)관련 정부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안에는 6개월에 불과한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한 김포, 파주, 연천 지역 207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지원 요청’ 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원)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원) ▲M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45억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권한을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관련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국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확보 국회대응 실국 점검회의’를 갖고 2020년 국비 15조4,000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0년 국비확보 목표액 15조4,000억원은 올해 14조949억원보다 1조3,00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호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에 수질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건축주들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다 보니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대행은 “앞으로는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 시 담당 공무원 직접 입회해서 시료 봉인하도록 하고 준공 검사 전 시료 바꿔치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등 더욱 강화된 수질 검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의원은 수질 부적합 지하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음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 부적합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다.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 역시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질 부적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 사업인 무료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의원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12월 예산국회 끝나면 개각 제기되는데 지금은 조금 성급... 누군가 국면 전환용” “노영민 실장 탕평인사 발언, 잔여 임기 2년 반 성공 위해서 아주 잘 하신 일” “유은혜, 김현미, 대통령 요청하면 함께 하겠지만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회로 돌아가길 희망할 것” “강경화, 정경두 총선 출마 인지도 호감도 능력 갖춰... 출마 여부는 대통령 의중” “보수대통합,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와 통합 또는 입당만 가능할 것... 스몰텐트 통합도 공천 보장해야 가능”“정부의 북 어민 2명 북한 추방, 의아한 점 많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월 예산 국회가 끝나면 개각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관련 논의나 보도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언론은 인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누군가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3)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이낙연 총리의 경우 비례대표는 선거 30일전, 지역구 출마는 1월 16일까지 거취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12월 후임 총리를 발표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인준 등의 절차를 거치면 2월 정도나 당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때가서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 선대위원장 등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간 암투를 보도하고 있다는 질문에 “재미있는 진단”이라며 “이 대표가 나는 선거 기획 전문가라고 한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핵심에서 당선 시킨 분으로서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개혁,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탕평인사를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말씀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또는 3개월 남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2년 반이나 남아 있다”며 “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인사 및 예산 폭탄을 내려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식구끼리, 돌려막기 친문 인사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탕평인사를 위해 훌륭한 분들을 삼고초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임 총리로 호남 총리, 또는 박지원 의원도 거론된다는 질문’에 “후임 총리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저는 내년 4월 지역구 목포 총선 승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현미, 유은혜 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두 분 다 대통령과도 특별한 관계이고, 대통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자면 같이 하실 분”이라면서도 “저와도 가까워서 제가 물어보면 웃기만 하는데, 그러나 두 분 모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아직 젊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 정치를 더 하고 싶을 것이고 과거 제 경험으로 보니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하면 대통령께서도 국회로 돌려보내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강경화, 정경두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의 경우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도 있고 여성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정 장관의 경우도 본인은 국방장관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출마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대통합 전망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 경제 논리 상 총선은 분열, 대선은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빅 텐트 통합은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한다면 스몰 텐트 즉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의 한국당 입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도 공천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가자고 했는데 탄핵을 덮을 수도 없고 난처해지고, 한국당 내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 요구 등으로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남성 2명을 정부가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2명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본인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귀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귀순하려고 할 것인데 돌아가길 희망했다는 것도 미심쩍다”면서도 “그래도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솔직하게 설명해줘야 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2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자치공간 구축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및 학생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2,140회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44회만 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참여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를 제출한 810개 학교 중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학교는 12.4%인 101개 학교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수 대비 학생 참여 횟수가 2/3 이상인 학교는 34개교였고, 특히 곡성중앙초, 보성 예당초, 무안 오룡초, 무안 전남 체육고, 신안 압해서초 등 5개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3회 모두 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은 총 827개교 중 43.4%인 359개교에 구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27.3%인 117개교, 중학교는 54.8%인 136개교, 고등학교는 73.9%인 105개교, 특수학교 12.5%인 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2018년은 지원하지 않음 - 2013년 ~ 2015년까지 학생회의실 구축비용으로 교당 2,000~5,000천원 지원 - 2017년 학생회의실 구축비용 교당 10,000천원 등으로 확대 - 2020년 106교 구축 예정(총 465교, 56%) 올해 3월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생활 관련사항에 대해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전남형 미래학교 연계 등을 통해 학생 자치공간도 더 많이 구축하여, 학교가 학생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일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의 현 실상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새천년 상품권의 환전률과 집계, 통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새천년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 확대와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선이 시급한 일부 가맹점들의 속칭 ‘카드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의 확대·독려에 집중하느라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놓치고 있었다”며, “월 매출액이 터무니 없이 높은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먼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옥현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달한다는 본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할인율 차액을 노린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지역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구매자들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혜택을 받는 등의 전남만의 역발상적이고 특화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옥현의원은 지난 6월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화폐 사용률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축제를 활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11월 중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12일 2020년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에 1천174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초·중 무상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급식 지원 단가와 범위 등 지원 기준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학생에게 570억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556억 원,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학생에게 48억 원이다. 연간 급식 일수는 어린이집은 250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는 190일이다. 1일 1식을 지원한다. 또한 2019년 처음 시행한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간장, 된장, 두부, 기존 3개 품목에, 급식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옥수수콘과 식용유를 추가해 5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의 안전성이 날로 중요해진 만큼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기적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산하 민생특수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이 조직인원과 실적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특사경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산하 특사경팀은 총 4명으로 이중 전남소방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 시ㆍ도의 경우 광역산하 전담팀의 경우 서울 102명, 경기 173명, 경남 9명 등으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상태다. 최선국 의원은 “피의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특사경팀의 활동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치실적도 올해 9월 기준 26건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단속 분야도 전국에서 가장적은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재난안전)에 머물렀고 이나마도 청소년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예 없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에만 23개 분야에서 6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고 특히 하천 불법점용으로 평상 영업을 하는 계곡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74건의 입건 실적을 올려 도나 각 시ㆍ군 특사경을 통틀어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전남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선국 의원은 “민생사법경찰은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문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ㆍ군 특사경이 처리할 수 없는 계곡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명 받아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