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목포지원 신청사가 목포 대양산단에 준공돼 15일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박지원 국회의원과 김종식 목포시장,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해양수산 유관기관장, 수협 단체장, 어업인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경과보고와 시설물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705㎡ 규모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관련 15개 실험실과 어장 관측정보 통합관제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목포지원은 전남 서부권인 목포, 영암, 무안, 신안 4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어업인 지도 및 영어기술 교육,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안전성 조사 업무를 한다. 특히 전남 서부권 어업인과 소통하고, 어업 현장 애로사항 지원 역할을 한다. 오광남 원장은 “목포지원이 전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서남권 어업인과 함께 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전라북도는 11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동남축(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지역에 비해 불리한 강호축 지역들이 수소경제에 유리한 자원들을 서로 협력하여 키워나감으로써 강호축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저장, 수송), 울산(자동차생산기지(현대차) 소재), 창원(수소연료전지) 협약당사자인 3개 도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상호 역량 결집 ▸강호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적 협력사항 발굴 추진 ▸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활용 및 연계 협력으로 수소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호축을 하나의 수소경제권으로 구축하려는 이번 협약은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강호축이 산업분야로 확장됨으로써 강호축이 구체화되는 효과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수소경제 시장은 주도적인 국가나 기업이 없는 산업초기단계로서 강호축과 함께 블루오션이 확실하다.”라며, “자주 만나고 자주 교류하며 서로 힘을 모아 강호축이 수소경제를 선도하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시스템을 증대시키고,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고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충북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2040년 그린수소 생산 전국 1위(200만톤), 2030년 수소 모빌리티 시스템 생산 전국 1위(70만대), 수소 안전/표준화 메카 구축을 핵심전략 목표로 충북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수립하였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 사업(124억원)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사업(43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1,700억원)과 수소 시범도시(290억원) 등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강원·경북·전남도지사 등 13개 지자체장 연대,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 이시종 충북지사, 지난 3년간 문턱이 닳도록 국회 등 방문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20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시종 도지사는 시멘트세 신설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난 3년간 국회를 수십 차례에 거쳐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해왔다. 지금까지 반기별로 개최되는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충북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환경부 발표로 시멘트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액은 2개 기업 6억9천여만 원(국비 4억5천만 원, 도비 1억2천백만 원, 시군비 1억2천백만 원)이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금액은 5개 기업 9억4천9백만 원(국비 5억2천4백여만 원, 시·군비 4억2천4백여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분석한 전남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사업요건 미 충족, 품질인증 기준 미달, 지원업체 부도, 사업포기, 교부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환수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652억여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예산을 세우고 440억 원만 집행하고, 212억 원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수요 예측에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416억 원의 예산에 비해 집행액은 381억 원이고, 35억여 원은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투자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자체에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기초지자체는 투자유치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에 제출돼 평가가 이루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는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는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에서 최대 34%이내이고, 토지매입가액의 9%에서 50%까지 지급되는데, 수도권지역이 아닐수록, 중소기업일수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일수록 국비를 우대 지원 받는다. 전남도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난 3년 간(2017~2019) 투자효과는 568억여 원의 보조금을 30개 기업에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들은 총 3천292억여 원을 투자했고, 71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조금 혜택을 통해 투자를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지원 보조금에 대한 국비지원의 현황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889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이에 대한 전체 비수도권 총계 대비 16.52%수준이며, 충북과 충남, 강원이 각각 565억여 원(10.51%), 565억여 원(10.50%), 강원 521억여 원(9.68%), 전남은 299억 여원(5.55%)으로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보조금 수요조사 시 기업 투자계획 및 보조금 신청액 등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득이 기업에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포기 시 추경에 조정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하여 활용해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으로 2단계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준수도권지역을 신설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 전남과 경남 등에 보조금제의 취지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비비중을 늘려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비와 매칭방식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힐링산업 국제세미나 ‘2019 힐링의 산업화와 과제’를 개최했다.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려는 힐링라이프 추구 열풍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힐링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농촌관광, 해양치유, 치유농업, 산림치유, 웰니스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을 이용한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일본은 힐링산업 선진국으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차세대 유명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국회와 힐링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힐링라이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힐링라이프를 홍보하며, 힐링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힐링산업을 활성화 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두 법률안은 모두 현재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힐링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론을 모으고, 우선 과제를 채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해양치유법과 치유농업법이 통과되면 힐링산업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제2차관․예산실장 등 접견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등 국비 2,093억 원 증액 요청 강석진 한국당 도당위원장에 경남경제 활성화 위한 초당적 협조 당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15일 아침 일찍 국회를 찾아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남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경상남도 주요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정부안에 반영된 경남사업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증액 발의된 경남 사업들은 최대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가 만난 이는 모두 6명으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까지 모두 국비 확보의 키맨(key man)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다. 김 지사가 이번에 증액 건의한 사업은 정부안에서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된 사업 중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조업혁신,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문화관광, 농해양 등 34건에 2,093억 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을 살펴보면 ‘제조업혁신’을 위해 ▲강소특구 사업화지원 211억 원 ▲3차원(3D)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 40억 원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2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62억 5천만 원 등을 건의했고,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건설 720억 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54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60호선 건설 85억 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 농․해양’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 지원 5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31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48억 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여건 속에서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와 국회의 증액요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주요사업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1~2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념해왔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국비팀이 경상남도 서울본부에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소위 위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2020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까지 감액 및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로 제출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국회는 10월 말부터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1일부터 예결소위 종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종합심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데 이어,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통해 올해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의 증감분을 계수 조정했다. 2019년도 제3회 세종시 추경안의 경우 기타직보수 4백만원이 삭감됐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정책개발사업비 등 4건에 대한 5천만원이 삭감됐으며 의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 140만원은 증액됐다.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대언론 소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재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회의 과정에서 ▲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운영 방안 검토 ▲ 관내 어르신 의회방문 시 의원과의 소통 기회 제공 ▲ 의원 국외출장 시 참여 공무원이 담당 업무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정책 도입을 위한 출장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2020년도 의정활동수행비의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편성한 것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 또는 당부사항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22일 제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 사회과학분야 연구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연구 및 추진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타다시 오카노우치 호세이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기본소득 연구자 등 총10명으로 구성된 일본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 도 정책수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관계자와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수혜자들의 변화와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진행,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관련 자료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대변인을 맡게 된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본소득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15일 열린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온라인․우편․팩스를 이용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을 보면, 총 8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중 예산 반영은 13건, 의견반영 15건, 부분반영 4건, 향후추진 및 미반영 49건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일부지역과 특정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을 건의 받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0월 초 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교생활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참고: 문자 캡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해당 지역별로 1건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 개별적 예산 편성내역은 16개 지역 2억 8,82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 평화콘서트’, ‘영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성중심 체험교육’은 2년 연속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예산을 제안하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것이자,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예산편성권까지 준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편법 행정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도교육청에 예산을 반영시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교육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대거 중복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을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구체적인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방향이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과, 전북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사례를 대안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부ㆍ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력 낭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무안2)은 14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 오인신고, 이송거부, 이송거절로 인한 출동건수가 2,500여 건에 달해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년 9월말 기준으로 전남도 내 구급통계를 살펴보면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단순감기ㆍ치통ㆍ단순타박 등 비응급한 상황으로 보호자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가 2,399건, 출동 구급대원이 단순 주취 등으로 이송을 거절한 경우가 89건, 오인신고가 18건으로 총 2,506건이다. 나광국 의원은 “이송거부와 거절 등 잦은 오인출동은 소방력 낭비와 더불어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재신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인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 상황, 원인, 날씨 등을 적용해 비응급 환자 이송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