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35건, 건의안 8건, 결의안 1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강문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을 되짚었다.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이상 단축 촉구 건의안’,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국회‧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한 채, 급하게 시속 120㎞의 반쪽짜리 저속철로 개통되었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라남도는 당초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되는 노선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제성 등의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의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10분 단축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용산에서 여수까지 10분 단축되는 노선으로 완공된다면, 도민들의 이동권 향상 효과는 미약할 것”이고,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수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 사업계획을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전라선이 전남 동부권 발전의 계기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라선 고속철도 단축 노선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는 앞으로 전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에 이어, 이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급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공약을 발표했었고,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ㆍ수출 마이너스ㆍ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연일 빨간 경고음이 울리며,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정 쇄신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와 같은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을 통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의 시급성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여수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유적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먼저 “임진왜란 당시 3도의 수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제ㆍ지휘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을 새로이 마련해 전라좌수사인 이순신 장군에게 겸직하도록 하였다”며 “이로써 전라좌수영 여수는 최초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이 되었고,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명칭을 본영(本營)이 아닌 행영(行營; 나가서 주둔하던 임시 진영)에 불과했던 다른 지역에서 박정희 군사 정부 때 이순신 장군 성역화 사업으로 선점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널리 알리는 데 있어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국의 정신을 얘기할 때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이야기 하면서도, 이순신의 얼이 깃들어 있는 전남에서 관련 유적의 복원과 정비, 인프라 구축 면에 있어서는 경남과 아산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본영 여수를 알리는 표지석 하나도 없는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강문성 의원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를 알리고, 충무공 이순신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22일에도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영광 법성면에 위치한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조기검진’ 현장과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해 이용순 영광군 건강증진과장,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치매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검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미화 의원은 “치매 선별검사는 60세 이상의 영광군민 누구나 보건소, 진료소 등을 방문해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치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에 대한 두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치매 검진의 적기를 놓치는 치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약제비 보조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검진 현황과 약제비 지원 통계 자료를 수집해야만 치매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검사 독려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며 “모든 검진대상자의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지난해 제368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치매치료약제비와 감별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전남도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을 60세 이상의 전 도민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가 약속 지킬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어, “다음 달 5월에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전라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치매치료관리비 대상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전남도는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에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 주거단지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2단계 조성 구역인 함평군 월야면 일원 142만㎡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로 미뤄진 데다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함평구역은 2021년 12월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이전 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금호타이어의 통상 임금 소송 패소 및 광주공장부지 용도변경 불가 등 이전 비용 마련이 어려워 빛그린산단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남도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하고, soc 사업,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빛그린산단 종합 마스터플랜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산업단지 분양 매진을 독려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리고, 보다 많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확대되지 않는 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의 황폐화는 계속되기에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4월 24일(수) 김승수 국회의원,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해 지난 2011년 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개최되는‘새마을의 날’기념행사는“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축사,“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실천다짐 퍼포먼스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1명), 대구광역시장(9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9명)의 표창을 수여하고 새마을운동에 30년을 헌신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새마을기념장(13명)을 전달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간다 오모리마을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새마을연대를 새롭게 결성하며 젊은 새마을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영수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며,“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 중인 동상 건립은 가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새마을운동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며, 11,000여 명의 대구 새마을 가족들은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맹경재, 이하 충북경자청)은 24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롭 피츠 의장, 브랜던 비치 조지아 상원의원 겸 풀턴 카운티개발청장 등을 포함한 6명의 대표단에 충북(경자청)의 산업별 투자환경 현황 및 오송 국제도시 추진사항을 공유하였다. 또한, 화장품 제조기업인 ㈜피에프네이처, 식품제조업인 바이오드림텍 등 입주기업 3개 업체도 함께 참석하여 양 지역 입주기업 교류 및 투자유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었다. 이번 면담에서 롭 피츠 의장은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의 159개 카운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도시이며, 특히 기술력을 갖춘 첨단기업들이 많아 한국에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강소기업과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맹경재 충북경자청장은 “충북 오송이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충북 오송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풀턴 카운티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에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말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최근 장흥군에서 위험수목 제거 작업 중 60대 산불진화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민가나 공장 등으로 넘어오는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소방관과 달리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하는 대원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종섭 도의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강신희 산림자원과장,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공명환 노무사 등이 참석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22개 시·군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대책 개선부문 ▲재발방지대책 촉구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험한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여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탄한 안전교육으로 인명피해 없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대원들의 계약기간 조정, 근로계약 개선 등에 힘써 달라”고 전남도에 당부하였다.

김성일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 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