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강릉 급발진’ 유족과 제조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시급한데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앞둬 허영 의원, “빠른 심사 및 통과로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라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라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4월 25일 장성군 북이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에 동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몸소 나섰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라남도 취약계층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으로 전남형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정철 의원은 복지기동대원과 북이면 청년회와 함께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싱크대 및 창틀, 장판 등을 교체하고, 평소 거동이 불편해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전남은 지역 여건상 복지 사각지대가 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고, 이에 복지기동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경제활력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 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 발굴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지방정치인을 심사·선정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김태균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의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등 시의성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균 부의장은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미래산업 글로벌도시’주춧돌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4.25일(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경영인의 체감상,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드린다”면서 “이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잘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민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집행부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찬성 의원은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전찬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3일 순천시 월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 개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이장협의회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전남도에서는 정영균 도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과장, 순천시 월등면장·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월용교 개축공사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는 지난해 긴급안전점검용역 실시결과 D등급을 받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개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개축공사는 오는 6월에 착수하여 완공까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개축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며,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사회경제활력증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의 발굴･확산과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류기준 의원은 국내 1호 화순탄광의 조기 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먼저 류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전라남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광대책 마련 등을 적극 주문해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를 대상으로 ‘대체산업 발굴 전, 광해 방지 대책’을 주장하며 원주 한국광해광업공단 궐기대회 및 폐광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을 주민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아울러 폐광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용역보고회, 국회 정책간담회 등에 적극 참석하여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 갔다. 특히 지난 1월,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및 국비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15,404명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전남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폐광을 앞두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고별음악회에 함께하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류기준 의원은 “주민과 하나 되어 소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며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어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14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현숙 의원은 “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경우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다”며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4명 중 1명은 10대 때부터 고립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숙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령기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숙 의원은 “정부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신민호 의원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대”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AI와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남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IDC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며 4조 4,636억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증을 마쳤으며, 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과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및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지원, 유망기업 유치․육성 등 인공지능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형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여 전남의 미래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라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앞으로 전남의 발전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현)는 4월 2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경상북도 소방장비관리센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발생하는 각종 재난은 복합‧대형화되고 유해화학물 누출과 폭발 등 특수 재난 증가로 인해 소방차량‧장비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유 차량‧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남소방본부에는 펌프‧고가‧물탱크‧구급차 등의 소방차량 810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방차량과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장비관리센터’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정비를 위한 전문시설과 자동차 정비 자격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차량‧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와 정비뿐만 아니라 소방차 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경상북도 소방장비관리센터’의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소방차량 정비차고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등을 둘러보고 전남도에 적합한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재난현장에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장비의 구매·배치부터 정비·폐기까지 소방장비의 전문관리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장비관리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에 소방장비관리센터가 건립되면 소방차량‧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