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제32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인 최현동 의원을 비롯해 재무와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대석 회계사와 김용문, 김종필, 정덕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7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법령이나 계획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최용만 의장은 “군민을 대신해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자율방범대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市 자율방범대 여건 분석 △자율방범대 참여 요인 실증 연구 △국내외 치안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자율방범대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 치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을 강화하고 더불어 그 영예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발족식을 진행한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공기관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광주ㆍ전남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 5일분을 넘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중 A형과 O형은 각각 4.8일 분과 4.1일 분으로 혈액형별 보유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각종 병해충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하며, 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활문화 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생활문화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전문 예술가’를 포함해 전문·비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 도민이 생활문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역사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신승철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온 도내 초ㆍ중등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남교육의 역사 일부를 기록하는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간 도내 60여 개의 학교가 새로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꾸준한 지원사업의 수요가 예정된 만큼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학교의 창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창업이 되기 쉽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이상을 품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2차본 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6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 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현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