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문화가치 창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문화가치 창달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윤명희 의원은 천관산(장흥군 소재) 활성화를 위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도립공원 관리실태 파악, 현지방문, 지역 의견 청취,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관리·감독 촉구와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천관산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주민 편의시설을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며 관광개발의 이익이 지역 내에 정착되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단위 거버넌스 형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국토계획법」개정하거나 「강원특별법」특례 반영 통한 규제 해소 노력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4.25일(목)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면서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어, “하지만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면서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면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기 의원은 “이는 농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미래산업 글로벌도시’주춧돌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4.25일(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경영인의 체감상,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드린다”면서 “이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잘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민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집행부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찬성 의원은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찬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 현 실태 알려 관리부서 일원화 및 통합 관리 필요성 역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4월 24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편 전 영동고속도로의 하행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7 일대)에는 지난 3월 폐관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포함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데, 부지의 소관 주체가 쪼개져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근의 전망대 진입로 부지까지 국토부와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로 그 소관이 구역별로 제각각이며, 심지어 도 소유 부지 구역에서도 에너지정책과, 관광정책과, 강원개발공사 등 관리부서가 나뉘어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소유·관리 주체가 여러 곳인 관계로 행정 사각지대처럼 취급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쓰레기 수거, 시설 개보수, 겨울철 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도 소유 부지의 관리부서 일원화’, ‘철저한 관리 이행’, ‘산하 시군에 관리 위임 검토’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수 의원은 부지와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 도내 층간소음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 3,200여개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11)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2023.10.31.)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36.8%), 식사제공 횟수(25.8%), 청소(21.0%)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소장 조상호)”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0년 3월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김승원 의원, 지난 해 헌재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 빠른 진행 촉구 헌재 공감 이끌어내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마침내 시작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5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 국제선 수용 능력이 연 630만 명에서 연 8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준 기준에 따라 최대 1천15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돼 ◈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상회해 수용 능력 부족을 초래했던 김해공항의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으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수용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 ◈ 한국공항공사는 4.24. 10:30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념행사 개최… 박형준 시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행,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50여 명 참석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6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지난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하는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2016년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증축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1천만 명을 상회하면서 수용 능력이 부족해져 많은 남부권 시도민이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제선 터미널 확장으로 국제선 수용 능력이 연 630만 명에서 연 8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준 기준에 따라 최대 1천15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확장터미널 1층에 입국장이 신설돼 입국심사대 11곳, 수화물 수취대 2개가 늘어났다. 이 덕분에 그간 오전 피크시간(06~09시)의 입국장 혼잡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으로 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수용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행, 지역 국회의원, 공항관계기관의 주요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자 부산 지정 운수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확장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국제선 여객 수용능력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김해공항이 국제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산발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개설에 박차를 가해 과거 1천만 명 수준의 국제선 여객을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발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는 부산발 정기편 개설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유럽 및 북미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계획된 수용능력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며,“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항,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지역 거점 항공사를 존치시키고 아태지역의 중견 항공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