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소장 조상호)”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0년 3월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김승원 의원, 지난 해 헌재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 빠른 진행 촉구 헌재 공감 이끌어내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마침내 시작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5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 국제선 수용 능력이 연 630만 명에서 연 8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준 기준에 따라 최대 1천15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돼 ◈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상회해 수용 능력 부족을 초래했던 김해공항의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으로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수용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 ◈ 한국공항공사는 4.24. 10:30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념행사 개최… 박형준 시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행,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50여 명 참석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6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지난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하는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2016년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증축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1천만 명을 상회하면서 수용 능력이 부족해져 많은 남부권 시도민이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제선 터미널 확장으로 국제선 수용 능력이 연 630만 명에서 연 8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준 기준에 따라 최대 1천15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확장터미널 1층에 입국장이 신설돼 입국심사대 11곳, 수화물 수취대 2개가 늘어났다. 이 덕분에 그간 오전 피크시간(06~09시)의 입국장 혼잡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으로 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수용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행, 지역 국회의원, 공항관계기관의 주요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자 부산 지정 운수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확장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국제선 여객 수용능력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김해공항이 국제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산발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개설에 박차를 가해 과거 1천만 명 수준의 국제선 여객을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발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는 부산발 정기편 개설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유럽 및 북미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계획된 수용능력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며,“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항,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지역 거점 항공사를 존치시키고 아태지역의 중견 항공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호 도의원 “속초시 항만사업 지지부진” 질타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마련 및 정상화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지지부진한 속초시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관한 질의에서는 “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게 돼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재개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역시 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은 “민간 낙찰자 측과 경매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강의원은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했음에도, 통발 어업인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유실되는 어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에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정호 의원은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정책과 집행들이 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혹여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고, 앞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위주로 공중 의료 인력 체계 개편 필요”- “지방공중보건의료기관 의무 근무하는 공중보건 정착제도 도입”-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전남은 의료취약지가 많아 공중보건의사가 기초진료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잇단 차출됨에 따라 의료공백 발생으로 인한 열악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치닫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 기피현상에 따라 신규배치는 감소되고 있으며, 전남도의 경우도 2023년 운용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263명으로 나타나 2019년 329명에 비해 약 20% 감소되었다. 이에 임 의원은 “단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상시 근무할 필수 진료의사를 점진적으로 채용”과, “오지·도서 지역 등 근무 취약지에는 주거 및 교통 등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차출과 신규 배치 감소로 인해 그간 지역 공중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장기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35건, 건의안 8건, 결의안 1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강문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을 되짚었다.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이상 단축 촉구 건의안’,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국회‧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한 채, 급하게 시속 120㎞의 반쪽짜리 저속철로 개통되었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라남도는 당초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되는 노선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제성 등의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의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10분 단축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용산에서 여수까지 10분 단축되는 노선으로 완공된다면, 도민들의 이동권 향상 효과는 미약할 것”이고,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수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 사업계획을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전라선이 전남 동부권 발전의 계기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라선 고속철도 단축 노선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는 앞으로 전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에 이어, 이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급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공약을 발표했었고,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ㆍ수출 마이너스ㆍ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연일 빨간 경고음이 울리며,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정 쇄신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와 같은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을 통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의 시급성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여수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유적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먼저 “임진왜란 당시 3도의 수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제ㆍ지휘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을 새로이 마련해 전라좌수사인 이순신 장군에게 겸직하도록 하였다”며 “이로써 전라좌수영 여수는 최초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이 되었고,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명칭을 본영(本營)이 아닌 행영(行營; 나가서 주둔하던 임시 진영)에 불과했던 다른 지역에서 박정희 군사 정부 때 이순신 장군 성역화 사업으로 선점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널리 알리는 데 있어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국의 정신을 얘기할 때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이야기 하면서도, 이순신의 얼이 깃들어 있는 전남에서 관련 유적의 복원과 정비, 인프라 구축 면에 있어서는 경남과 아산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본영 여수를 알리는 표지석 하나도 없는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강문성 의원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를 알리고, 충무공 이순신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22일에도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영광 법성면에 위치한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조기검진’ 현장과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해 이용순 영광군 건강증진과장,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치매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검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미화 의원은 “치매 선별검사는 60세 이상의 영광군민 누구나 보건소, 진료소 등을 방문해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치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에 대한 두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치매 검진의 적기를 놓치는 치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약제비 보조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검진 현황과 약제비 지원 통계 자료를 수집해야만 치매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검사 독려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며 “모든 검진대상자의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지난해 제368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치매치료약제비와 감별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전남도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을 60세 이상의 전 도민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가 약속 지킬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어, “다음 달 5월에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전라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치매치료관리비 대상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