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프라 구축과 출생수당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현창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정책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물리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출산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에서는 낮은 출생률보다 당장의 양육환경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병설 유치원 9곳이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은 3년 사이 100곳 가까이 사라져 전남 읍면동의 3분의 1인 94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젊은 청년층의 유입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병의원 등 간접적인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라남도 출생수당을 더욱 확대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 약 90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를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꾸준히 대응해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여개 매체에 야스쿠니 신사 및 참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줬다. 서 교수는 고발 메일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참배하는 건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난 4월 24일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역문화가치 창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남도 종가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문화에 관련된 지역 현안에 도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태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비결은 한국적인 요소에 있다”며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갈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문화가치 창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문화가치 창달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윤명희 의원은 천관산(장흥군 소재) 활성화를 위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도립공원 관리실태 파악, 현지방문, 지역 의견 청취,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관리·감독 촉구와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천관산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주민 편의시설을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며 관광개발의 이익이 지역 내에 정착되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단위 거버넌스 형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국토계획법」개정하거나 「강원특별법」특례 반영 통한 규제 해소 노력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4.25일(목)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면서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어, “하지만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면서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면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기 의원은 “이는 농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미래산업 글로벌도시’주춧돌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4.25일(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경영인의 체감상,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드린다”면서 “이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잘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민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집행부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찬성 의원은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찬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 현 실태 알려 관리부서 일원화 및 통합 관리 필요성 역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4월 24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편 전 영동고속도로의 하행 옛 대관령휴게소 부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97 일대)에는 지난 3월 폐관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포함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데, 부지의 소관 주체가 쪼개져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舊 대관령휴게소 부지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방문객이 드나드는 인근의 전망대 진입로 부지까지 국토부와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로 그 소관이 구역별로 제각각이며, 심지어 도 소유 부지 구역에서도 에너지정책과, 관광정책과, 강원개발공사 등 관리부서가 나뉘어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소유·관리 주체가 여러 곳인 관계로 행정 사각지대처럼 취급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쓰레기 수거, 시설 개보수, 겨울철 제설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과 방문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도 소유 부지의 관리부서 일원화’, ‘철저한 관리 이행’, ‘산하 시군에 관리 위임 검토’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수 의원은 부지와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 도내 층간소음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 3,200여개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지원 사업 근거 마련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이 도내 3200여개 경로당의 급식조리·청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민 의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사업이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와 부상의 위험으로 노인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도내 경로당 급식조리·청소 지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식사와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기초 조사 자료 중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11)에서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2023.10.31.)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리·음식 담당 역할(36.8%), 식사제공 횟수(25.8%), 청소(21.0%)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민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