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하도록 하여,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지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윤지성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례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도 의논했다. 연구용역 과제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프로스포츠 일반 현황과 여건 분석 ▲실내 프로스포츠 구단 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스포츠 유치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프로스포츠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남도-고흥·보성·진도·신안-전남개발공사 업무협약 - 행정지원·일자리 확충·운영 관리 등 안정적 사업추진 협력 - 전라남도는 18일 고흥·보성·진도·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중 전남도는 16개 군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지방 소멸 극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도비와 광역소멸기금 등 2천843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고흥·보성·진도·신안군 4개소를 확정했다.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은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 총 21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도의회 의원과 청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비 부담 및 관리·운영비 지원, 4개 군은 사업 부지 제공 및 지역 일자리 확충, 전남개발공사는 만원 주택 사업 시행 및 시설 운영의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2023년 전남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전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협약한 4개 군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첫 수혜 대상지로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입주 청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연계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94%, 보훈의식 함양과 문화 조성 환경 필요하다 인식 민간 참여 확대는 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 앞당길 것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2022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보훈의 미래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94%)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는 일상 속의 보훈의식 및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유지하며 보훈의 중요성 인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생활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 참여 확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간 주도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보훈의식과 애국심이 높아지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일상에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뤄진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다”며 “보훈은 예우지 시혜가 아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영웅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보훈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갈등 없는 화합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17일,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강진, 더민주)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방식 선정 추진 발표 후 지역 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전남의 응집력을 발휘해 의대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의회는 “온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전남 의대 신설이 마침내 확정되었지만,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동서지역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힘을 결집해 30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꿩도 매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하나된 목소리를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단일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도지사께서는 공모ㆍ심사 모든 과정을 도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명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갈등 없는 화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온 도민이 30년간 간절히 염원했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마침내 확정 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 의대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전남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식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동서지역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30년 만에 이루어낸 소중한 기회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현 정부 임기 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 되면 꿩도 매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은 하나된 목소리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단일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께서는 공모ㆍ심사 모든 과정을 도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5일부터 16일까지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용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차에는 지방자치법,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2일차에는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분석 및 정치자금법 관련 강의를 수강한 후 담양의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과 유사한 거제 맹종죽테마파크를 비교 시찰하는 것으로 연수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국내 연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분석 등 의원으로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제32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인 최현동 의원을 비롯해 재무와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대석 회계사와 김용문, 김종필, 정덕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7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법령이나 계획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최용만 의장은 “군민을 대신해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자율방범대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市 자율방범대 여건 분석 △자율방범대 참여 요인 실증 연구 △국내외 치안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자율방범대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 치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을 강화하고 더불어 그 영예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발족식을 진행한 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공기관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광주ㆍ전남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 5일분을 넘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중 A형과 O형은 각각 4.8일 분과 4.1일 분으로 혈액형별 보유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