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6월 11일(화) 11시, 충북학사 서서울관(서울시 영동포구 소재)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도의 주요 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충북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10여명이 함께했고, 충북도에는 이시종 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 했다. 작년(7.18일)보다 한 달 가량 먼저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부터 총력대응하고자 하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충북도는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6조원으로 잡고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오송연결선 반영, ‣ 세종~세종관문공항(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 세종~오송역~청주공항(청주경유) 중전철 건설,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오송 확대이전,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 수소 융복합실증단지 공모 선정 , ‣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 충청권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분야별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의 기재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 충청권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 TBN충북교통방송국 건립, ‣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 영동~보은 국도 건설, ‣ 소방복합치유센터 구축 등 71건의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등 지역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 및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시종 지사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행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충북의 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북도에서 건의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1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의 포천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수도권 전력 수급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력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에 500~800㎿급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지난 2월부터 발전소 후보지 자율유치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지역 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난달 31일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750㎿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포천시 사업계획서’와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12만2,734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공모 마감 결과, 포천시는 강원 홍천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영동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으며,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포천시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일 포천 지역일대 사업부지를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로, 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포천시 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담당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가 성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포천시에 양수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총 7,982명(연간 1,140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1조6,839억원(연간 약 2,4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조원 가량의 양수발전소 건설비용 중 7,000억원 가량이 토지보상비, 발전소 공사비, 기타비용 등으로 포천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포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는 ‘남북통일’에 대비해 포천시 양수발전소를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북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거점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포천 양수발전소의 예상발전 설비용량이 750㎿(원자력 발전소 1기 기준 75% 수준)로, 현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천(600㎿), 봉화(500㎿), 영동 (500㎿)보다 발전 효율 면에서 우수한데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까워 송전선로 개설비용 절감 및 송전거리 단축에 따른 전력손실 감소에 효과적인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포천지역 일대는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농촌마을이지만, 양수발전소 건립에 있어서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효율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최적에 입지”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한 뒤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이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김우석 의원이 10일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광역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열고 3개 시도 광역위원 6명(경기 2명, 강원 2명, 인천 2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의 연구과제와 추진체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관이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인천시의 강화, 옹진, 강원도의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15개 접경지 지자체와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문가, 광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해 장단기 정책·사업 과제를 마련하는데 힘쓰게 된다. 도는 이번 광역의원 참여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동연구의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동연구가 이뤄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연구 주요 내용> ‣ 연 구 명: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연구 ‣ 연 구 비: 350백만원(균형위 50, 경기도 100, 인천시 100, 강원도 100 분담) ‣ 과업내용: 접경지 산업경제 현황 조사ㆍ분석, 주요 이슈 도출, 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 시행기관: 균형위(대표기관), 경기도ㆍ강원도ㆍ인천시 공동 연구 ‣ 위 원 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경기도ㆍ강원도ㆍ인천시, 15개 접경지역 지자체, 연구원 등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도록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이와 발맞춰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노동복지시설 설치·운영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 교육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전남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노동권익보호관’도입, ‘근로 및 노동 전담부서’신설 등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전남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취약 근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하게 되어 노동자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하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2019년 5월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487건(조정 46건, 심판 379건, 복수노조 50건, 차별시정사건 1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18년 474건) 13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남도 전 도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실시된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 및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고발생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최선국 의원은“지자체의 그 어떤 사회보장이나 복지 정책도 도민안전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며“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9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석주 이상룡 8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석주 이상룡 선생의 뜻을 기리고 추모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고, 9명의 독립운동 유공자를 배출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안동의 대저택인 임청각을 모두 팔아 독립자금을 마련해 중국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임시정부 요직을 맡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박찬대 의원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으로써‘석주 이상룡 선생 특별전시회’를 공동개최하고,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 신청서 제출과‘상훈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하는 등 석주 이상룡 선생님의 삶을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박찬대의원은 이번 추모식에서“일평생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 싸워나가셨던 석주 이상룡 선생님의 뜻을 잊지 않겠다”며, “석주 이상룡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석주 이상룡 선생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에서 언급되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이‘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 운동에 뛰어든 점,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통합’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선생님의 삶에서 무엇보다 뜻있는 활동은 끊임없이 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외손으로써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eace Action, Women Cross DMZ, 샌프란시스코 공감 등 노력 보스턴에서는 한반도 평화 미니 포럼 열려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인 지금 미주 지역에서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 오고 있다. 지난 2월 말 로 카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HR 152, 즉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에 현재까지 32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6월 4일에는 워싱턴 DC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Jamie Raskin) 하원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Peace Action과 Women Cross DMZ의 로비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민주당 마이크 톰슨 (Mike Thompson) 연방 하원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톰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실리콘 밸리 한인회와 함께 꾸준히 한반도 평화촉구 운동을 진행해 온 샌프란시스코 공감 회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낙경 공감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5월 15일에는 민주당 뉴욕주의 캐롤린 멀로니 (Carolyn Maloney)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이 서명을 했고, 5월 14일에는 캘리포니아주 길버트 시스네로스 (Gilbert Cisneros) 의원이 서명을 했다.한편, 6월 4일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코리아평화 캠페인과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공동으로 한반도평화 미니 포럼을 개최했다.이금주 씨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보스턴 영사관의 고성민 영사는 한반도 상황의 배경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평화, 비무장, 공동안전 캠페인의 조셉 거슨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평화 단체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으며, Women Cross DMZ의 현 리 씨는 로 카나 의원의 법안 HR 152 공동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더 많은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에 서명하도록 힘쓰고 있는 미주지역 한인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한국전쟁종식 촉구 결의안 서명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 제이미 래스킨 하원 의원 톰슨 의원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 boston 그림 1 그림 2 그림 3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신수정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및 환경개선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했지만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등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친화사업장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에 지정 표지판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등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신수정 의원은 “조레 개정으로 매년 친화사업장에 예산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지난 15년 10월, 제정하여 운영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