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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서명 32명으로 늘어
미 하원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서명 32명으로 늘어
Peace Action, Women Cross DMZ, 샌프란시스코 공감 등 노력 보스턴에서는 한반도 평화 미니 포럼 열려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인 지금 미주 지역에서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 오고 있다. 지난 2월 말 로 카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HR 152, 즉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에 현재까지 32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6월 4일에는 워싱턴 DC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Jamie Raskin) 하원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Peace Action과 Women Cross DMZ의 로비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민주당 마이크 톰슨 (Mike Thompson) 연방 하원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톰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실리콘 밸리 한인회와 함께 꾸준히 한반도 평화촉구 운동을 진행해 온 샌프란시스코 공감 회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낙경 공감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5월 15일에는 민주당 뉴욕주의 캐롤린 멀로니 (Carolyn Maloney)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이 서명을 했고, 5월 14일에는 캘리포니아주 길버트 시스네로스 (Gilbert Cisneros) 의원이 서명을 했다.한편, 6월 4일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코리아평화 캠페인과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공동으로 한반도평화 미니 포럼을 개최했다.이금주 씨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보스턴 영사관의 고성민 영사는 한반도 상황의 배경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평화, 비무장, 공동안전 캠페인의 조셉 거슨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평화 단체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으며, Women Cross DMZ의 현 리 씨는 로 카나 의원의 법안 HR 152 공동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더 많은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에 서명하도록 힘쓰고 있는 미주지역 한인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한국전쟁종식 촉구 결의안 서명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 제이미 래스킨 하원 의원 톰슨 의원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 boston 그림 1 그림 2 그림 3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신수정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및 환경개선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했지만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등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친화사업장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에 지정 표지판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등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신수정 의원은 “조레 개정으로 매년 친화사업장에 예산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지난 15년 10월, 제정하여 운영 중 이다.
박찬대 의원, 인천시 전체 학교의 석면 제거 위해서 총 1185억원의 재원 필요 밝혀
박찬대 의원, 인천시 전체 학교의 석면 제거 위해서 총 1185억원의 재원 필요 밝혀
인천시 관내 269개 학교 석면 有, 전체 면적은 총 852,763㎡ 박찬대 의원, “교육청의 전체 석면제거 사업 적극 협력 할 것.” 인천시 교육청이 2024년까지 석면 완전제거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 전체 학교의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총 1,18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석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내 269개 학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52,763㎡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또한, 인천 소재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위해서는 총 1,18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교육청 목표 시점인 2024년까지 완전 제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30일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학교들의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제거대상 학교는 병설유치원 9곳과 초등학교 29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13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65개교(18만㎡)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공기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석면 노출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밝히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완전 제거를 위해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바람 경북! 안전한 경북!... 자율방범대가 앞장
새바람 경북! 안전한 경북!... 자율방범대가 앞장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영주시민운동장에서 도내 자율방범대원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바람 경북! 마음이 따뜻한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최교일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 황병직 도의원, 임무석 도의원, 장욱헌 영주시장,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등 많은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진 준법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어 본행사와 함께 거리캠페인 등 사전행사와 시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화합의 한마당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아 첫날에는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임원과 영주자율방범연합회 대원이 영주 선비촌 일대에서 3대 반칙행위(생활, 교통, 사이버)근절 및 안전 캠페인을 가졌으며 특히 청소년 선도 등 생활에 밀접한 안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다. 이튿날에는 자율방범대원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확고히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소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공로자를 표창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 간 화합과 도민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긍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기본은 안전이며,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통해 지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자연과 사람 예술 꽃핀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자연과 사람 예술 꽃핀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아산시 송악면 예꽃재 마을을 찾아 공동체 귀촌 모델 성공 사례 및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을 청취했다. 예꽃재 마을은 2011년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다른 전원마을과 달리 입주자 주도형으로 마을정비조합을 결성해 공간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삶의 터전을 만든 마을이다. 이날 행사는 양 지사를 비롯해 안장헌 도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소개 및 현황청취, 주민과의 대화, 마을 둘러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예꽃재 마을은 평균 39세 젊은 전원마을로, 사교육을 줄이고 마을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도예, 풍물, 생태체험, 요가 등의 체험을 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이다. 양 지사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예꽃재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양승조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도 32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예꽃재 마을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환경조성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의지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출범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곳에 센터 개소
전남교육청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출범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곳에 센터 개소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권역별 진학지원센터가 목포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일 오전 목포교육지원청에서 목포권역 진학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순천과 여수, 나주 지역 진학지원센터도 이날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는 앞으로 도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대면, 온라인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다양한 진학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진학지도는 물론 학생·학부모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 교사들의 대입지도 전문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둔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석웅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 이혁제 전남도의원, 김재점 교육장을 비롯한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 4개 권역 상담교사단 대표 등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4개 권역 진학지원센터를 통해 소중하고 특별한 전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이날 오후 목포 문태고등학교에서는 전남 서부권역 2020학년도 대입정보박랍회가 열렸으며, 8일에도 순천복성고에서 동부권역 박람회가 개최된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전국 54개 대학 및 대입현장지원단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학별 2020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및 상담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입시정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날 문태고에서 열린 서부권역 박람회에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2,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를 찾아 나섰다!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를 찾아 나섰다!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용, 더불어민주당, 광양3)는 지난 4일, 동광양청년회의소에서 ‘전남도의회와 함께하는 광양시 청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청춘창고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김길용 위원장, 정옥님 부위원장, 이현창, 박진권, 최선국, 박문옥, 나광국 도의원과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 최대원 시의원, 도‧시 관계공무원, 청년단체, 지역청년회 등 16개 단체 60여명이 참석해 전라남도와 광양시 청년정책의 추진경과를 청취한 후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양시 청년들은 “도와 시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SNS 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더불어, 스마트시대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 청년들의 소득상황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전라남도 청년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김길용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장은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현장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및 수렴된 다양한 요구와 건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피드백’함으로써 현장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명의 청년특별위원을 비롯한 모든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의 현안인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번 광양시 청년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과의 현장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며,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지원 전 대표, “대통령이 빨갱이? 그렇다면 뽑아 준 국민도 빨갱이란 말인가, 한국당 관계자 및 종교인 도 넘은 막말 대통령 국민 무시”
박지원 전 대표, “대통령이 빨갱이? 그렇다면 뽑아 준 국민도 빨갱이란 말인가, 한국당 관계자 및 종교인 도 넘은 막말 대통령 국민 무시”
“한국당 막말 시리즈, 5.18, 강경 대응 못한 황교안 대표에게도 책임 있어” “황교안 취임 100일, 집토끼 잡았지만 국민 공감 얻지 못해 대통령 되기에는 한계” “남북대화 재개 위해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가 요청하는 대북 특사 파견도 좋은 방법” “5.18 진상규명 위한 미국 기밀 문건 공개 백악관 청원 진행 중... 트럼프 6월 방한 시 대통령 협조 요청하시도록 비서실장, 정무수석에게 건의할 것” “민주평화당,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대북 정책 지원하고 민생 경제사회 정책에는 비판적 대안 제시할 것... 진보 세력의 정권재창출 위해 호남 역할 설파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종교 지도자가 하야를 주장하고, 한국당 관계자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며 탄핵 운운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도 빨갱이라는 막말로 대통령과 국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7일 아침 BBS-R <이상휘의 아침저널>,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연속 출연해 “한국당이 대통 추념사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역사인식을 표명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추념사는 보수 진보도 다 애국이다,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평소의 소신을 말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이러한 극단적 막말로 진영 논리를 자극는 것은 보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연일 막말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까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작금의 상황에는 5.18, 박근혜 탄핵, 태블릿 피시를 부정하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보다 낫다는 막말’이 나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징계하지 못한 황교안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동을 역제안한 것은 마치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 것과 똑같다”며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 무역수지 적자도 6억 6천만불에 이르는 등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당장 단독국회라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황 대표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과연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 각국은 탈이념, 탈정치로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는 분들이 당선되고 있는데 유독 황 대표만 국회에 드러눕고 장외 투쟁을 하는 구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막말을 방치해 집토끼는 잡았을지 몰라도 시대적, 역사적 인식에서 국민과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황 대표가 이제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투쟁의 장소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를 열어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및 대북, 사회, 인사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황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와 총선 선거 지원을 위해 비례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측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 대화의 조건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며 “과거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시장 등이 저를 찾아와 북한 참가를 요청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당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 성사시킨 적이 있는데 오늘 7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참가를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5.18 기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제 페이스북에서 미국 기밀 문서 공개 백악관 10만 서명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6월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의 총선 전략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제사회 분야 및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보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호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북, 여수서 아동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전남-경북, 여수서 아동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8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경상북도-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력하고 화합해 영호남 저소득층 아동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3회 째인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에선 단원과 가족, 관람객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주 국회의원, 고재영 여수 부시장, 아동 관련 단체장 등 1천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69명의 영호남 꿈나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서화합과 상생을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선보였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외에도 주거 마련이 힘든 가정을 선정해 매년 한 명씩 ‘천사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주고 있으며, 올해는 제4호 천사보금자리 주택 지원 대상자를 찾아 지원한다. 또한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천사(1004) 명의 나눔 후원자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간 자매결연, 전남‧경북 상호 지역 방문, 영호남 어린이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영호남 아동복지 증진과 상생에 힘쓰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가 전남과 경북의 상생발전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영호남의 꿈나무들에게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길 기대한다”며 “아동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경상북도와 함께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갑)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유치원 2021년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 “올해 병설형 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부모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면서“돌봄서비스 또는 통학차량 운영 등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공공위탁형 유치원 안에 대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상의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학교 유구종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천대학교 정미라 교수는 대학 위탁운영 방안은 공신력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위탁의 지속성,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교육의 공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히면서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이경희 부회장은 “공립 교사가 되는 것은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고, 자존감과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며“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공립 임용을 치르는 것이며,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엄마같은 마음으로 기르는 30~50대 교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인 한 토론자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교사에게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빨리 앞당겨 확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낭비되지 않고 기존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오랜시간 노하우를 쌓고 학부모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투명하게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공립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한다”면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대학에서 운영해도 임용시험 없이 투입하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학생 3명(익명요구)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 유치원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수험생들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