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15년 42.4% → 19년 49.9%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64.7%, 중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한 담임 회피로 보여 전체 기간제 교사 비율↑, 15년 9.6% → 19년 12.3%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15년 42.4%, 16년 45.5%, 17년 49.9%, 18년 49.1%, 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 증명된다.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은 이유로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가 제기됐다.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16년 857건, 17년 967건, 18년 1,094건으로 지난 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도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7.6%가 증가 했고,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박찬대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천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천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천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 2천여명, 30대가 3만 7천여명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 6천명을 넘어 19.1%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 논란이 된 ‘페놀폼 단열재’ 시·도교육청 54개 신축 건물에서 발견 학교 뿐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등 다양한 건물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증축 건물 및 수리 내역을 전수조사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박찬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 조사 필요”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의 신축건물에서도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17개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각 시도 교육청 관내 신축 건물 단열재 `LG하우시스 페놀폼 사용 내역 일체’를 분석한 결과, 총 54개의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최근 2년 간‘신축’건물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증축건물과 수리 및 교체 내역을 조사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조사한 결과로 중간 단열재, 바닥, 벽, 지붕, 천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열재는 초·중·고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강당, 교육원 등 신축되는 다양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경남이 9개로 가장 많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시 7개, 강원도 6개, 전북 5개,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북이 4개, 인천과 충남이 1개의 건물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열재는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페놀폼 단열재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 검출됐다.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 79개 단지에 필로티 천정 및 벽체 부분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커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가 LG하우시스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 되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신축된 건물만 조사했는데도 대규모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라시도 삼호지구 관광중심형 기업도시에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45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도지사, 서삼석 국회의원, 조영택 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전동평 영암군수,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기업도시 업체 관계자, 영암군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 개장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역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서남해안레저(주)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남해안레저(주)는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라남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삼호지구 기업도시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주)는 공유수면 매립지 약 860만여㎡(262만 평) 부지에 총 63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45홀을 이날 개장했고, 이미 설계를 마친 나머지 18홀도 곧 착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에서 “도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남·영암 관광중심형 기업도시의 첫 결실로서, 이 골프장이 향후 기업도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영암호 풍광을 바라보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링스’ 스타일로 설계돼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데다 대중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남 관광객 6천만시대를 앞당길 명품 골프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에 따르면 코스 디자인은 ‘세계 100대 골프코스’와 ‘지난 10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골프코스’를 설계해 유명세를 타고 미국의 있는 짐 앵(Jim Engh), 카일 필립스(Kyle Phillips), 마이크 드브리스(Michael DeVrie)가 맡았다. 코스 전체를 ‘벤트 그래스(Bent Grass)’로 시공했고, 전반적으로 완만하다. 광활한 영암호와 태양, 수로와 갈대, 철새들의 비상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골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최고의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조성된 다른 매립지 코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링스 코스여서 매머드급 국제대회 유치에도 손색이 없다. 캐디피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캐디로 운영되며, 잔디가 안정되면 골프장 내 카트 진입 등 새로운 운영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트비도 일반 골프장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고, 코스 내 휴식공간도 레스토랑 대신 캐주얼한 카페로만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싼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으로 부담을 느꼈던 골퍼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시설 등을 보완해 11월 초순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골프장 운영은 서남해안레저(주)가 100% 투자한 썬카운티(주)가 맡는다. 골프장이 개장하면 약 280명(직접 80명, 간접 200명)이 고용되고, 2020년부터 연간 내장객은 160만 명, 매출액은 1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골프장 운영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영배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골프장 개장에 이어 페어웨이 빌리지 등 정주인구를 위한 주택단지를 비롯해 승마장, 마리나리조트, 허브테마단지, 리조트 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수성의료지구 내 대구시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센터 문연다. 14일 오후 2시 이상길 행정부시장, 시의원, 대경아이시티(ICT)협회 부회장,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 ‘빅데이터 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는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 경기도 빅파이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되는 자치단체 빅데이터 전문 분석기관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올해 3월 양기관 간 빅데이터 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 8월까지 활용센터 시설 및 분석 인프라를 구축했다. 앞으로, 활용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原油)에 비유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환경제공, 빅데이터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및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시설은 기업 및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실과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행정지원실 등으로 꾸며졌다. 활용센터를 통하면 데이터의 이용 및 분석, 시각화 등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며, 센터이용은 간단한 사전 이용신청을 통해 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돼 빅데이터에 관한 모든 컨설팅 지원도 가능하며, 빅데이터 전문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빅데이터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데이터 기반행정을 지향하는 대구시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기업, 시민들의 빅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어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도정 공감도 제고 및 가시적 성과창출 등 민관협의체로서의 역할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여,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수된 플라스틱 흡착재는 소각 처리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발암 성분 대기 배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기름 유출 방제의 1차 책임 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된 전국민적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도 역주행하는 것이다. 즉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해양경찰청이 과연 친환경 생산적 선진 방제로의 전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에 사용되는 흡착재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기름 흡착재를 친환경 흡착재로 조속히 교체하고 2차 환경피해로 연안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여순특위·유족대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간담회 - 강정희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20대 국회에 제정돼야”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이 10일 전남도청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소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간담회를 주선한 강정희 의원(여수6)은“여·야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도 아직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유족들이 7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채익 의원은“과거사 정리 문제가 진영논리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과거사 관련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고 여야의 합의, 상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과거사 진상은 밝혀져야 하나, 보상에 따른 재정문제도 감안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 정부여당의 책임 있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중 유족과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있다. 여순사건유족회회장단은“국회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면담할 수 없었던 이채익 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유족들을 생각해,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금) 부산시 국정감사장 핵심쟁점은 동남권 관문공항과 허위가짜뉴스… 오 시장 “정부 결정 수용을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이 먼저. 부울경은 정당한 문제제기” 주장 ◈ 오 시장 관련 태양과 A기업 및 교통공사 B기업 관여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 오늘(11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소신과 가짜뉴스가 허위사실임을 밝히는 장으로 정리, 종료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상생발전 합의를 깬 것은 대구․경북이 먼저다.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이 “김해신공항이 문제없다면 철회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과정이 공정하다면 당연히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단, 검증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와 대구 경북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오 시장이 이같이 답변한 이유는 오후 2시 속개한 국감장에서 밝혀졌다. 오 시장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확정 발표한 지 한 달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용역자체 검증을 통해 김해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결국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정부 결정 수용은 5개 시도간 합의사항인데, 대구경북은 부울경 어디와도 논의가 없이 발표한 것이다. 공항 약속 위반은 대구경북이 먼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우리 시는 김해신공항이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김해공항 주변에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겠는가. 특히나 영남권이 함께 사용하는 곳 아닌가”라며 역설했다. 오 시장은 “대구경북에서 김해신공항은 이미 안 된다고 발표한 곳을 부산은 받아들이라 것은 안 된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존중과 공존도 역설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지난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외국 전문기관 용역 의뢰 결정 위임,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 수용에 관해 일임 및 수용한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6월 정부가 ADPi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정안을 발표하자, 7월 1일 대구경북이 불수용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고,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5개 시도 합의 파기는 대구경북이 먼저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제기된 부산시장에 대한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날 이진복 의원은 태양광사업을 하는 A기업 소개자료에 오 시장이 고문으로 나온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A회사는 전혀 알지 못하며, A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 이사로 참여했으나, 이 역시 2012년부터 2015년의 일이고, 2015년 설립된 A회사와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답했다. 또, 조원진 의원은 오 시장에게 교통공사 사업에 B기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B사는 교통공사 도시철도 통신망 관리 사업자로 아예 선정된 바가 없으며, 도시철도 전기기계설비공사 3건 모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20개 역사가 아닌 총 114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에 제기된 문제가 오후에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이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미투 등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말도 아닌 가짜뉴스가 팽배해 나라가 시끄럽지 않느냐. 민‧형사 고소해놨으니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국정 감사는 민선7기 첫 번째 국정감사로서 그간 시정을 시민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귀중한 시간”이라면서, “부산은 지금 침체를 딛고 재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갈등과 반복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축제가 열렸다. 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1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0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2019 나눔 빅 콘서트’를 개최했다. 20회째를 맞이한 이날 대회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상호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40여명에게 전주시장·전주시의회 의장·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국회의원의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각 단체별 장학생 10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장애인 회원 간의친목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경기로 △팔씨름 △훌라후프 △전자자트 △고리걸기 등의 종목이 펼쳐졌으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퓨전장구가수 한소리, 섹소폰연주, 댄스공연 등 신나는 공연이 마련돼 참석자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전주시민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