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난대림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 난대림의 35%를 보유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80년 후 시나리오대로 평균 온도 6℃ 상승 시 강원도와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난대지역으로, 전남·경남·제주 등 난대지역은 아열대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난·아열대 식물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의 조성계획을 지난해 말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를 대상으로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수목원진흥계획(2009~2013년)에 완도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 그리고 완도는 난대림 생육 최적의 기후 및 토양조건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완도수목원은 대학,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연구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난대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연구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난대림 면적은 전국 9,852ha, 전남 9,054ha(전국의 91.9%), 완도 3446ha(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 최초로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난대림이 절대적으로 많은 전남, 그중에서도 완도가 선정되는 것은 순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난대림 수집전시와 연구교육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낙후된 호남지역 발전에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장 등 사법부,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에 강한 유감 표명해 사법부 지켜야” “조국 동생 영장 한국당 의원총회 결재 받고 하나.... 한국당 패스트 트랙 사건 영장 및 판결 민주당 결재 받아야 하나? “mb 청와대, 박지원 저축은행 사건 유죄 압력 넣고 고법 일부 유죄 선고했지만 사법부 존중해 판사 이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요구 거절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름은 공개” “영장전담 판사 매도 극에 달해... 법 개정해 합의제 심사 도입해야” “조국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지했고 국민과 서민 피부로 느낄 성과 만들어... 조국 지지 옹호 과정에서 국민과 조국 장관께 상처 주었다면 사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판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신상 공개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그리고 지법원장들이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신 “mb정부에서 저를 저축은행 사건으로 엮어서 1심 무죄, 2심에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법 부장판사에게 압력을 넣어 일부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러한 내용이 김영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 나오지만 저는 저에게 유죄를 준 판사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단 우병우가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이를 거절한 박병대 처장의 이름은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권이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특정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사진,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다”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누가 재판을 하고 사법부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영장 판결을 한국당 의원 총회 결재를 받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수사를 받아야 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법원이 민주당의 결재를 받고 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만은 존중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되겠느냐”면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판사 신상이 계속 공개되고 상복을 입고 사법부를 쫓아가는 일을 방치하면 누가 재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매도가 되고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합의부로 진행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장은 “말씀의 취지를 알겠지만 현재 법규상 단독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했는데, 저는 줄기차게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 옹호했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주시하자고 했다”며 “조국 장관에 의해 사법,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포토라인 및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일들은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해당자가 전국에 5천명도 안 될 것이고, 일 년에 이러한 일도 일백 건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잉수사, 심야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 장관이 이를 개혁했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완성되어야 하고 사법 개혁도 완성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을 지지, 옹호하면서 조국과 국민께 본의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 자신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의자 공개 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특수부 폐지도 필요하지만 국민은 별건, 강압, 심야 조사 폐지 더 피부로 느끼고 높이 평가” “조국 정국, 검찰 개혁,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국민 판단 모아질 것... 대통령 여야 지도자 초청해 문제 타결해야” “조국 사퇴설, ‘설’만 무성 진위 알 수 없어... 민심과 악화로 민주당 내에서도 고심 여론도 있어” “윤석열 한겨레 고소. 사태 진정되면 취하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이낙연 총리 방일, 그 자체로 큰 의미... 지일파 총리 2박 3일 방일로 많은 사람 만나 성과도 있을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나 여론조사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 ‘조국 살리기, 검찰 장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4)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했는데 평소 김 전 대통령께서는 모든 사물을 ‘망원경처럼 멀리 보되 동시에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선비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되 상인의 현실감각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조국 정국 관련 사안을 너무 현미경으로,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만 접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포토라인 및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특수부 폐지 등 개혁 방안을 실제로 느끼고 이에 해당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고, 일 년에 과연 이러한 사례가 백 건이 넘겠느냐”며 “국민은 새벽에 불려나가 밤새 조사 받고 내일 새벽에 또 조사받은 검찰의 별건, 강압, 심야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박 전 대표는 ‘조국 정국 전망’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접점이 생길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국민적인 판단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고 두 달째 계속되는 이 사태로 국민은 조국 피로증, 검찰 수사 피로증이 왔고, 다행히 서초동도 이제 집회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그것도 국민의 힘이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타결 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즉위식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설’을 묻는 질문에 “11월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이 되면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어떤 기자 분들은 저에게 수일 내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지만 그러한 설을 누가 확정적으로 알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 방송에 출연해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민주당 의원 일부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에게 ‘정치 해설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조 장관 거취를 강하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저는 ‘너희들이 해야지, 나는 이제 5,6개월 후면 총선에서 겨룰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우리가 말하면 경선에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실제로 오늘 아침 YTN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14.7%에 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겨레의 윤중천 윤석열 총장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해 “처음에는 파장이 매우 컸지만 국민과 언론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윤 총장도 해당 기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어가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방일을 위해 특사가 다녀왔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지난 8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날 때에도 정부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갔다”며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총리께서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특사가 사전에 일본 측과 접촉해서 물밑 조율 등을 했을 것이고, 특히 일본은 물밑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총리께서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총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고, 특히 지일파인 이 총리께서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일 외교가 잘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다음 달부터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 특례시가 실현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전 등을 고려한 범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시는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과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 등 70만명이 찬성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전주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학동(동장 노미숙)에서는 지난 10월 11일 남고산성 산사음악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고원) 주최로 지역주민 400여명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제6회 남고산성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금년 산사음악회는 동서학동에 자리잡고 있는 남고사, 남고산성, 충경사, 관성묘 등 많은 지역문화재를 알리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축제위원회를 비롯해 동서학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4회 행사까지 남고사, 충경사 등 지역 사찰에서 개최되던 산사음악회는 작년에 태풍 및 폭우로 인한 기상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정홀에서 치러졌으나,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뜻밖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축제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는 보다 접근성이 좋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황학당 공연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400여석의 객석을 가득 메워 노력에 화답하였다. 동서학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의 풍물놀이와 라인댄스공연의 식전행사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가수이자 공연기획자인 김민석씨가 사회진행을 맡았으며, 진도북춤과 영남교방청춤 명인 김연우, 춘향이 뮤지컬 금이·주채연, 박화정 외 3인으로 구성된 경기민요 합창단, 인기가수 조연비·김준영·문길현·안영진·민주·오정숙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쳐 주민들을 흥겹게 하였다. 동서학동 주민자치위원회 김나희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하였을 때 참으로 막막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자생단체장들과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큰 힘을 얻었고,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이 찾아주셨다. 지역민들 모두에게 너무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동서학동 노미숙 동장은 “우리동은 천년고찰인 남고사와 남고산성, 관성묘 등 크고 작은 문화재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컸으나,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며,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건축정책 및 전략수립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남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민주)은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도민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최근 도립도서관의 왜색논란등 공공건축물의 천편일률적이고 개성없는 디자인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도시계획과 공공건축물 건립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설계 심의등 초기단계부터 반영돼 전남 공공건축만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건축 심의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방법과 기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남도의 건축행정에 접목하면 전남의 공공건축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교내 보행로 미분리 교육청 전남(60.7%), 제주(54.0%), 충북(51.2%) 순 학교급별 중학교(36.2%) 고등학교(33.6%), 초등학교(26.5%) 순 김 의원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지난 8월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하던 교사가 운전하는 차에 학생이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00여곳 가운데 9천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도로가 있는 학교 중 인도가 따로 설치돼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곳은 6천474곳(69.4%)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천861곳(30.6%)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있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614곳 중 36.2%(945곳)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1,884곳 중 33.6%(633곳), 초등학교 4837곳 중 26.5%(1,283곳)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도로가 있는 학교 674곳 중 60.7%(409곳)가 도로와 보행로 구분이 안 돼 있었다. 그 외에도 제주(54.0%, 100곳 중 54곳)와 충북(51.2%, 463곳 중 237곳), 전북(46.8%, 761곳 중 356곳), 강원(42.5%, 485곳 중 206곳), 경남(38.4%, 586곳 중 225곳), 울산(37.6%, 170곳 중 64곳), 서울(36.2%, 1022곳 중 370곳)등이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지 않은 학교 비율이 높았다. 작년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지만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구체적인 분리계획은 각 교육청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신당 제8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윤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 서남권의 태풍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복구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분류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WTO가 90일 내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결정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만약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 물론 외교는 국익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지를 하는 것이, 특히 농어촌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라고 정부에서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의 외교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호남, 영남의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피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학술연수과정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제도 운영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술연수과정에서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정원 중 1·2급 등 상위직 인원은 22~26명인 반면, 3급 이하의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상자 공모 결과는 1급 직원의 경우 응모인원은 2~7명으로 선발예정인원(10~12명)에 미달한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매년 19~49명이 응모하여 선발 예정인원보다 3.2~8.2배 더 많아 직급별로 응모자의 차이가 컸다. 또한 공단은 2017년과 2019년 1급 대상자 선발에서 연수 복귀 후의 재직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명을 선발하여 결과적으로 직원의 교육성과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훈련규칙에는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해당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칙)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학술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국내학술연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