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등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을 붙잡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국유재산특례를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해 손잡고 나가야 할 파트너…“함께 협력합시다” ◈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정책적 판정’이뤄지기 위해 ‘행정협의회’ 반드시 구성되어야 ◈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동남권 공항문제 논의 테이블 전격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늘(17일) 오거돈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되었음을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도 합의 내용에 반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제대로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호소문(전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지난 6월 20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지방정부의 장과 국토부장관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 바로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가까운 시간 실무협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검증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공항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체념과 부․울․경의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는 바로 잡고, 쟁점은 분명히 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먼저 5개 시도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발표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합의는 영남권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공항 등 기존 공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일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5개 시도 합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후 열흘 뒤인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발표했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대구, 경북지역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내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보도자료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통합이전 되는 공항을 3.5km이상을 포함한 활주로 2본, 여객 1천만 명 수용 등 중장거리 노선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이며, 아울러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논의에 대구․경북지역의 참여를 제안했을 때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수차례 대구통합공항에 대해 찬성의 뜻도 밝혀왔습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모두는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라는 비정상적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시․도민과 함께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울산의 송철호 시장과 경남의 김경수 지사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대구․경북 시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말씀드리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와 이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이관 후 지난 8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울․경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간 준비해온 판정의 주체와 과정 등 총리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의 원칙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차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실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증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 제안한 기술검증단의 기술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부․울․경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토부와 우리 부․울․경이 합의한 국무총리실 이관의 의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입니다. 단지 기술적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인 것입니다. 기술전문가들의 결정은 단지 기술적 결론을 도출할 뿐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도지사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검증결과를 책임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검증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울․경과 국토부입니다.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여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방,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공항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토부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총리실에서 추천한 검증단에 대해 부․울․경에 제척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검증을 한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단은 과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몫입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핵심의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국방부, 환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도, 흑산도공항도 사전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결국 근본쟁점에 대한 합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이고 속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울․경 시도지사의 조속한 논의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동남권 관문공항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며,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받으며 참담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절박한 열망이 정치적 꼼수로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협의하고, 치열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시장 오거돈

양승조 충남지사는 17일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경내 유물전시관 건축 현장에서 열린 상량식에 참석했다. 상량식은 건물의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릴 때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덕숭총림 수덕사·근역성보관에서 주관한 이번 수덕사 유물전시관 상량식에는 양 지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국회의원, 도의장,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불교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수덕사 유물전시관은 본사 및 82개 말사에서 관리 중인 유물 3500여 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4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1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훌륭한 불교문화를 좀 더 대중화하고 세계화해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로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를 나눔과 온정이 가득한 천사도시로 만들어온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더 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17일 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백영규 행정위원장·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전현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김기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전주지역 60개 자원봉사단체 회장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20만 자원봉사자의 땀방울이 모여, 숲을 이루고 길을 만들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센터의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센터와 자원봉사자, 행정, 기업, 일반 시민들이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스무살 청춘’이 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지난 20년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이거두리’ 참봉이 있었던 전주지역 자원봉사의 태동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자원봉사과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한민국 자원봉사 1등 도시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함께 공유했다. 실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노력으로 인해 전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3개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고, 전주시 전체 인구의 30.9%인 20만954명의 등록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등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자원봉사자 등록률(24.8%)보다 6.1%P 높은 것으로, 이들의 총 봉사시간인 155만8000여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17억원에 이른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또 해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여개의 사업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이웃의 정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는 시민도 유아·아동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세대별로 다양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자원봉사를 가장 앞장서 실천해온 봉사자와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주시 20만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1만 시간 이상 봉사를 펼쳐온 김남규 행복한가게 회장과 헤어나눔공작소 이성기 씨, 고재국 씨 등 3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자원봉사 1만 시간 달성은 하루 4시간씩 7년 이상 꾸준히 봉사에 참여해야 가능한 수치다. 또한 전주지역 탄소소재 강소기업인 ㈜유니온CT(대표 임동욱)은 기업 부분 감사패를 받았다. 이 기업은 올해 센터 20주년 및 몽골 해외봉사 10주년을 맞아 낙후지역인 몽골 비오콤비나트에 전주형 버스승강장 및 탄소발열의자를 직접 가지고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과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전주시생활체조지도자협의회 축하공연과 20여 자원봉사 단체의 장기자랑, 단체 소개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인 문화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황의옥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익숙치않던 시절 자원봉사라는 씨를 뿌리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 이제는 길이 된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했다”면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전주시민의 가장 푸근하고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자원봉사로 보다 품격 넘치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기념행사를 일회용품이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점심식사도 전주푸드 보온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에코 행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축하 화환 대신 각 기관이나 가정에 잠들어 있는 텀블러를 기증 받았다. 이날 모인 텀블러는 내년부터 센터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추진하는 ‘백텀블링(다시 돌고 도는 텀블러)’ 사업의 공유 텀블러로 변신해 전주지역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북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10월 17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 개최됐다.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충북도당에서도 변재일 도당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과 정정순‧맹정섭‧임해종 지역위원장, 정성영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한범덕 청주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이차영 괴산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3월 15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된 지 8개월 여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청북도는 도정 핵심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 사업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정부예산은 본격적인 국회 심의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 사업별 필요성을 강조 하며 국회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지역현안으로는 ▶ 충북선철도 고속화 적정성 검토 대안 채택 및 오송연결선 반영 ▶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 건국대 의전원 충주복귀 및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 충북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은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 괴산~음성 국도 건설 ▶ 단양~영월 국도 건설 ▶ 영동~보은 국도 건설 ▶ 입장~진천 국도 건설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지원 ▶ 증평군 보훈회관 건립 등 25건에 대해 국회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북도의 주요현안과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5조 5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5조 9,218억원을 담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2020년부터 생태자원조사, 옛 포구 역사·문화 복원,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한 도·시군,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수행해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km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➀생태·환경 ➁관광·지역개발 ➂교통·SOC ➃산업·경제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제안됐다. 첫째, ‘생태·환경’ 분야로는 한강하구의 제도적 관리대안 및 법적 요건 연구,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공동조사, 한강하구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남북공동 활용,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등 4개 사업이 제시됐다. 둘째, ‘관광·지역개발’ 분야에는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포구마을 조성(역사·문화 복원),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셋째, ‘교통·SOC’ 분야로는 평화 도보다리 건설,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 3개 사업이 제안됐다. 넷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남북 수산협력,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개원,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5개 사업이 담겼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한강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남과 북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남북 지역협의회’ 구성 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DMZ·한강하구 관리 전담 기구인 ‘DMZ·한강하구 관리청 설치’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초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후, 지자체 협의, 중앙부처 건의, 북측과의 협의 등을 병행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경기도의 중점사업”이라며 “한강하구가 DMZ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소방교육대의 교육시설 확대 및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가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최근 전남 소방공무원의 지속적 충원으로 교육 수요는 대폭 늘어난 반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해 다른 시․도 소방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흥읍 소재 교육대 옆 2만 5천㎡ 부지를 추가 확보해 부족한 교육 훈련시설을 법령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충,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소방학교로 승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 부지는 장흥군에서 매입해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장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등 의장 등 의원 7명이 소방교육대 부지 매입 현장을 방문, 현황 파악 및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마재윤 본부장은 “소방교육대 추가 부지 확보 및 시설 확충으로 45개 교육과정, 연인원 3만 2천900명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과 도민 안전 문화 확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체육회는 지난 15일(화)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첫 민선 市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제1차 임시총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광양시체육회 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 의결하였으며, 체육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이사회에서 동의함으로써 첫 민선 市 체육회장 선거의 법적·행정적인 정비를 마쳤다. 광양시체육회 회장선거관위원회는 선거일, 선거인수를 결정 및 확정, 후보자 등록·공고,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 적발,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양시체육회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사회 및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광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한마음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 민선 市 체육회가 출범하게 되더라도 더욱더 지혜와 힘을 모아 명실상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광양시 체육인으로서 명맥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내내 침묵하다 조국 사퇴 후 공수처 반대로 개혁 발목 잡아서는 안 돼 ...광장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협의해 개혁 법안 처리해야” “대안신당이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가능... 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에게 잘 설명하면 사법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도 가능할 것” “대안신당이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리딩 파티로 개혁 입법 주도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함께 추진하고 한국당 등 국회 설득하려면 현실 정치인이 가장 좋아” “북한, 정상국가 지향한다고 하지만 비정상적 모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줘... 김정은 백두산 등정 등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반성의 길 계속 가면 성공하는 보수될 것.. 그러나 결국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트고 조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법무부 훈령, 대검 규칙 등으로 실시된다”며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 장관 사퇴 직후 느닷없이 반대하는 한국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들어와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 제 기억으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 미국의 FBI처럼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에 당장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반대만 한다면 국회의장께서도 10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그때부터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대안신당,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넘어간 선거법의 경우 12월초부터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캐스팅 보터가 기회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리딩 파티가 되어야 한다”며 “대안신당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 소환 금지,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들이 이제 대검 규칙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검찰의 심야조사, 강압수사, 별건 수사 금지 등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저는 높이 평가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길을 텄다”고 다시한번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대행인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여러 좋은 분들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 장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현송월 등과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며 미국의 강요한 고통이 인민들의 분노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이번 모습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지금처럼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보수의 길을 간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한국당과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억7천100만건의 민감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 공격 대비 시스템 3개 내구연한 2년 가까이 지나 교체 시급해 수많은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시스템 노후화 정도는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시도는 총 15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중 디도스공격 차단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바이러스 월은 내구연한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상태이다. 이들 시스템은 2012년 12월에 도입이 되어 2017년 12월로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으나, 2년 가까이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2019년 정보보호강화 2차 사업을 통해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2억7천100만 건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노후화된 보안시스템을 하루빨리 교체해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