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치전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국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개최국은 제26차(‘20.12월) 또는 27차 총회(’21.12월)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2월에 여수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개최 희망 공문을 송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및 민간단체들은 2018년 9월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나서기로 했고, 여수시는 투자 희망 5개 업체가 있으니 시급히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고를 해달라는 요청(‘18.9.3, 10.30.)을 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남도는 2019년 3월 8일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는 물론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을 포함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의 남해안권 공동 유치 추진에 나서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러한 동서화합 모델 구축을 해서라도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2022년 유엔기후변화총회를 시급히 유치하려는 여수시와 전남도의 노력을 알면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매각 보류를 요청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해수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해수부 장관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 재단’)의 민법 제37조에서 명시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여 박람회재단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며,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여수박람회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호남지역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들이 호남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여수 유치는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 확보라는 국익 향상은 물론 낙후된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으로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이 공동 유치에 나서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의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해수부는 국익 향상 및 낙후된 호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의 발전 기회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거나 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부채납 조건의 민간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6554건에 이른다. 2016년 1622건, 2017년 1911건, 2018년 1666건 등 연 평균 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올해도 9월까지 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 2016년 13건, 2017년 51건, 2018년 14건, 2019년(~9월) 6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 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합의를 강요하고 고성‧반말(`19.06) △사건 진행 상황 안내를 거부(`19.07) △협박 조로 고발 취하를 강요(`18.02) △대질조사 시 편파적 발언 및 조서 날인 종용(`17.06) 등 수사 과정 상의 권익 침해 행위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관련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범위를 규정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했으면서,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했다.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모두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군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직권조사하고,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은 강제력은 없으나, 그 이행 현황을 권익위가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공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해 8월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고충민원 처리 범위에 검찰의 처분‧수사를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11월 16일 공문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수사 결과‧내용 등 준사법 행위의 본질은 제외하고, 절차‧과정 상의 민원만 다룬다고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 반대했다. “검찰사무의 준사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형사법상 고유의 사법절차”가 이미 마련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 내용‧절차를 구분해, 절차에 한해서는 200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끈질기게 저지해 왔다. 2017년 7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18년 2월 2일 해당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8월 27일 시작된 소위 심사에서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검찰에 쥐어주는 건, 때린 사람에게 왜 때렸냐고 묻게 하는 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률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이 1단계이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내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회(2018년 11회)나 근접 감시하며 부당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2017.5.17.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해양2000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입니다. 해양조사시 일본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시 방해 여부이다. 즉,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던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회 방해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측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방송하며 위협을 고조시켰다. 2019.2.15.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탐구21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영해내에 무해통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회(2019.2.15.~16, 2.18, 6.3, 6.4, 6.5~6, 8.9, 8.9~10, 8.31~9.2, 9.3~6)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위협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제출받아 비교해 보면, 해양수산부도 2018.3.27~7.21 기간 동안 7회 방해, 2019.6.5.~8.20 기간 동안 2회 방해 사실을 누락했고 이로 인해 일본 함정의 우리 조사선에 대한 방해 사실 통계에 반영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한 뒤,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조국 전 장관 사퇴하니 공수처법 반대 시작... 민주당도 공수처법으로 제2의 조국 사태 만들면 안 돼” “한국당, 국회로 들어와 공수처법 협의 합의 처리해야... 광장 나가 문재인 탄핵, 하야 외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및 정체 시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언급, 권력이 검찰 다루는 시대도 그런 정권도 아냐” “전해철, 윤석열과 함께 개혁 이끌어 갈 능력과 경험 갖춰...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낙연 총리, 총선 뛰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후임 총리 문제가 걸림돌”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또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1)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와 패스트 트랙 수사를 엮어 질문 했을 때 윤 총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때 저는 ‘아 패스트 트랙 수사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그 이상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았고,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게 쿨하게 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록 회기 중이지만 한국당 의원들도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것은 자신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말라고 하지만 두 분이 법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전망과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등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시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이었는데 공수처법 논의 당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위원만이 FBI처럼 국가 차원의 수사청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 외에는 한국당 누구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갑자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도 공수처법으로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을 잘 극복하던지 타협하던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한국당도 이제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 논의하고 협의해 합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다시 광장으로 나가 국민이 원치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외치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지지율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전해철 의원을 이야기 한 것이 윤석열 총장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권력이 그렇게 누구를 다루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정권도 아니라”며 “윤 총장도 청문회나 국감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제적 개혁 방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이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야하고 전 의원이 그런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사퇴설, 총선 역할론에 대해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위로서 총선 출마 또는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임 총리와 관련해 과연 이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도 고민하실 것”이라며 “이 총리께서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한번 뛰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 센터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2019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래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관·연(民·官·硏)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등 노동관련 단체와 광역시도 및 도내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이 ‘자치단체 노동정책의 경험과 쟁점’을,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이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등이 참여해 현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생활임금 제도 시행 등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노동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노동자는 물론, 민-관-연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권익센터 설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주 동포들, 의회 휴회 기간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 걸기 집중행동 벌여10월 26일 유엔 처치 센터에서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예정지난 2월 로카나 의원을 통해 미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HR 152에 최근 민주당 하원 의원 네 명이 추가 서명하여 현재까지 총 41명이 서명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8월 23일에는 뉴욕주 이베트 클라크 (Yvette Clarke) 의원, 10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앨런 로언솔 (Alan Lowenthal) 의원, 10월 11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드와이트 에반스 (Dwight Evans) 의원, 10월 1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매들린 딘 (Madeleine Dean) 의원이 서명했다.의원들의 추가 서명 배경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활발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Korea Peace Now와 Peace Treaty Now 그리고 korea peace network 공동주최로 미 의회 휴회 기간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10월 8일, 각자의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 걸기 집중행동을 벌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미주 동포들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HR 152 하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역구 의원실에 전달했다.위민크로스 DMZ 이현정 씨에 따르면,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지지를 요구하는 전화가 576통, 그리고 이메일 3,957건이 미 하원에 전달됐다.이번 행동에 참여한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ode Pink, 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Mennonite Central Committee, Peace Action, Peace Treaty Now,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Win Without War, and Women Cross DMZ미주 동포들과 평화운동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을 약속한 후 1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교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북미 간에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 해외의 의견을 함께 모으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오는 10월 26일 유엔 처치 센터 2층 콘퍼런스룸에서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모아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과 요구들은 유엔과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남측 대표단, 동포단체, 미국평화단체 대표 및 회원, 국제 NGO 및 평화단체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며, 행사 주최 측은 유엔주재 남 • 북 대사 초청도 추진 중이다.이 행사에는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과 World Beyond War라는 평화운동 단체 David Swanson 씨의 기조연설, 그리고 주요국 인사들의 한반도 평화 관련 입장 발표 또는 연대와 지지 메시지 발표와 함께 문화 공연이,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유엔 근처 함마슐드 광장에서 평화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장성군의회가 17일 의회의 입법활동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장성군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의견 표명차 장성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에게 거친 언어 폭력 등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의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의사 표현이 겁박, 폭력을 통해 이뤄진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거부하고, 군의회 및 군의원에 대한 겁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임동섭 부의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군의원에게 폭력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욱이 의원 사무실에서 십 수명의 민원인이 그 같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위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11일부터 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방분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상호 연대 강화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입법 영역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내고 지방의 역량을 키워 온전한 자치분권의 실현할 때다. 지방분권 협의회 회원들이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은 “대구와 경북은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 뿌리”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식은 대구와 경북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협약식에 앞서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의성군수(3선),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해걸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치인, 언론인, 교수,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의 ‘경북형 자치경찰 모형’ 발표에 이어 경북도 자치경찰 시범도입 필요성, 추진전략, 재원확보 방안 등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홍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우선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천안시 병천면에 거주하는 곽기종 씨(88) 가문을 찾아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도내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의 집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지사와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한 김득응, 지정근 도의원, 이상칠 보병 제99연대장,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충남특수구조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패를 전달받은 곽기종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총 220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이다. 특히 1대인 곽 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령으로 복무하면서 참혹한 전쟁터를 누비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원활한 전투작전수행을 도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다. 2대는 4명 전원이 육군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쳤으며 3대는 4명 모두 선대의 신념을 이어받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양승조 지사는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신 병역명문가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곽 씨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 병역명문가 139가문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부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 2월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하고 있다.

18일 현장 및 서류평가에서 ‘왜! 경남 거제국립난대수목원인가?’ 설명 김경수 도지사, 평가단에 그간의 노력 및 유치 당위성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17일 전남 완도군 평가에 이어, 18일 거제시에서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했다. 경남도에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인 거제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돌파구로 국립난대수목원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번 평가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도의원, 거제시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남도와 거제시의 수목원 유치 의지를 보였다.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산림청에서는 올해 대상지 선정 평가와 입지선정을 완료했다. 2020년 기본구상,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22년~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 300ha 일원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식물상 변화의 주요 지역으로 남부 해양권 수목유전자원 연구의 최적지임을 평가위원들에게 부각시켰다. 해당지역은 연평균 기온 14.3℃이며, 2월 평균기온이 3.7℃로 전형적인 해양성 난대기후대를 띄는 곳으로서 미래 기후변화 대비 식물의 종보존 증식 등 식물산업화 연구를 위한 최적의 대상지이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해양관광 자원과 산림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왜! 경남 거제국립난대수목원인가?”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난대림 식생 천이․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보고 ▲99.8%의 국․공유지가 확보되고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담보된 대상지 ▲전 구간 임도개설, 전기․통신 지중화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뛰어난 경제성 ▲인근 배후도시의 접근이 양호한 교통망 구비로 가장 많은 이용인구 확장성 보장 ▲천혜의 주변 관광지(공곶이, 휴양림, 해수욕장 등)와 연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의 당위성 등이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47년 만의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개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조선 산업 불황으로 수년째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4조 1,63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도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궂은 날씨에도 멀리까지 찾아주신 평가단에 환영의 인사를 전한 뒤, 국립난대수목원이 거제에 반드시 조성돼야 하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통해 경남 자연관광의 핵심인 거제 일대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제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