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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올해 기술개발사업에 48억 원 지원. 소규모 기업 진입장벽 낮춰
경기도도, 올해 기술개발사업에 48억 원 지원. 소규모 기업 진입장벽 낮춰
경기도가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35개 내외 과제에 48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을 줄이고 재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5개 과제(기업)를 선정할 계획으로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통상 과제 수행기업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통례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대광레이스 등 탈락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과 민간부담금의 축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는 지표) 등 참여 제한사항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크게 간소화해 ‘요약서’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선발,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는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719개 과제에 1,253억원을 지원해 매출 5,752억 원, 비용절감 163억 원 등 투자대비 약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또, 5,05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에 위치한 ㈜참메드는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 서비스 기술에 성공, 한국무역협회(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부천시의 ㈜흥아기연 역시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아이티(IT)기술을 융합한 알약 포장기계 개발에 성공해 99억 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바 있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경남 귀농 사관학교 입학식 개최
2019학년도 경남 귀농 사관학교 입학식 개최
경상남도는 4월 11일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행정 지원본부에서 입학생 19명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2019년 귀농 사관학교’ 농작물관리전공 입학식을 개최했다. 귀농 사관학교는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대학교에서는 ‘농작물 관리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귀농 사관학교 농작물 관리반은 6개 시‧군에서 선발된 귀농인 19명을 대상으로 20주, 1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작물 관리반은 재배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수 기초 생리교육, 영농을 위한 농업 관련 기초 이론 교육 등 이론과 연구기관 및 선도농가의 현장견학, 현장실습 및 방문기 술 지도 교육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교육과정은 현장 교육과 개별 코칭 중심의 실전형 교육으로 편성해 새내기 귀농인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식에 이어 김준간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의 경남 농업현황 및 주요 시책에 대한 특강은 귀농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사관학교 운영은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남 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귀농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귀농인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귀농 사관학교는 올해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남해도립대학, 경남과학영농특성화사업단에서 농산물 가공반, 농작물 관리반, 농촌 관광반, 시설 원예반의 4개 과정이 운영되며 모두 77명의 귀농인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입학했다.
경상남도, 산업부 공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 선정
경상남도, 산업부 공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 선정
국비 140억원 등 총 280억원 투입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중앙․지방 협업의 모범적 사례, 스마트산단 조성에도 시너지효과 기대 경상남도가 11일(목)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위기 특별대책 방안으로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지난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장실사와 4월 10일 공모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전북도와 함께 최종 사업추진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모범적 사례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경상남도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산단 조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창원 의창구 대원동 79) 내 시설(본관 및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교육, 판매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융․복합 거점으로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40억원, 지방비 140억원(도비 84억원, 창원시비 56억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10,070㎡의 공간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입주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실험공간, 체험장, 판매장 등이 조성된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데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제도를 접목해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준공 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조직 등에 대한 지원과 혁신타운 운영조직 등의 제반 절차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경남 사회적경제의 인큐베이터로써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부지인 동남전시장은 1980년 준공 이후 컨벤션 기능을 갖춘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원 시설로서 경남 산업화의 상징적 건물이었으나, 2005년 창원컨벤션센터(CECO) 개소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하고 13년간 미활용돼 사실상 방치돼왔다. 경상남도는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과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와 공동으로 동남전시장을 매입해 본관과 관리동에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한다. 그리고 서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콘텐츠랩, 웹툰캠퍼스 등 시설을 조성하고, 동관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복합문화센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소방, 119구급대 도착까지 ‘영상통화 응급처치’로 환자 소생률 높인다
경남소방, 119구급대 도착까지 ‘영상통화 응급처치’로 환자 소생률 높인다
15일(월)부터 스마트폰 활용한 ‘영상통화 응급처치’ 시스템 운영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적절한 응급처치 알려 환자 소생률 증가 기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신고자 영상통화 발신...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경남소방본부 부담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가 오는 15일(월)부터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영상통화 응급처치’는 신고자가 응급환자를 119에 신고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상담요원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환자상태와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골든타임 확보와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나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자주 발생하는 가슴 압박 위치, 깊이, 빠르기 등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돕는다. 평소에는 병원 및 약국이나 이송가능병원 안내를 비롯한 의료상담 등의 업무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자 또는 목격자의 올바른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영상통화 응급처치 안내로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상통화 응급처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경남소방본부에서 부담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열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열려
11일(목) 오전 11시 도청 신관 대강당, 광복회․보훈단체․새마을회․신규 교육생 등 도민 600여 명 참석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임시정부 기념공연, 도민 선언대회 등 독립정신 되새겨 박성호 권한대행 “과거 100년의 위대한 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남 미래 100년 만들어 갈 것”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월 11일(목) 오전 11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김형갑 광복회 경남지부장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뮤지컬 ‘임시정부’) ▲기념사 ▲‘이제 우리는’ 경남도민 선언대회 ▲김지수 도의회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00주년 기념식에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광복회, 보훈단체, 새마을회, 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교육중인 새내기 공무원, 일반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뮤지컬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그린 공연으로 극단 ’밀양’ 배우들이 열연을 펼쳐 감동적인 무대가 됐다. 아울러 경남도민을 대표해 경상남도 새마을 회원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이제 우리는’ 경남도민 선언문을 낭독해 도민들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법통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로 매우 뜻깊은 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애국선열과 민주 열사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과거 100년의 위대한 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남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로 변경된 첫해이기도 하다.
대전국방벤처센터, 지역국방벤처기업 육성
대전국방벤처센터, 지역국방벤처기업 육성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와 대전국방벤처센터(센터장 박영수)가 지역중소국방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는 등 국방산업 중심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전국방벤처센터는 11일 오후 2시 센터 내 회의실에서 박영수 센터장과 6개 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술을 보유한 6개 벤처기업과 신규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방산부품의 국산화 촉진과 첨단 국방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이날 협약에는 ㈜엠티지(대표 김동석), 브이앤씨테크㈜(대표 이상기), ㈜알티스트(대표 손동환), 유씨엘㈜(대표 박승우), ㈜한국센서연구소(대표 이수민), ㈜픽소니어(대표 윤종식)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어서 50여 업체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협약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협약기업 소개 및 절충교역 제도 소개, 방산수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소개가 진행됐다. 앞으로 협약기업들은 대전국방벤처센터로부터 군 사업과제 발굴, 개발비 지원, 전시회 참가, 기술 및 경영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등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박영수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은 “신규 6개 협약기업들은 유도전자, IT/SW기술 등을 보유업체로써 기술융합을 통한 군의 전력화와 국방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정재용 미래성장산업과장은 “국방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에 진출하는데 대전국방벤처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국방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국방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설립 당시 22개 협약기업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대전국방벤처센터는 매년 단계적으로 협약기업 지원을 확대해 ‘19년 4월 현재 52개 기업과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국방벤처센터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지난해 특허 5건, 인증 9건, 국방산업 분야 매출액을 총 617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지역 국방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 tbs-R  출연
박지원 전 대표, tbs-R 출연
“한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 달려... 정치권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김정은, 트럼프 모두 대화 필요,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남북미 또는 북미정상회담 이루어져야” “트럼프, 문재인대통령께 남북경협 현상 유지 요청하고, 김정은에게는 대화 의지 전달 요청할 것” “공동교섭단체, 설득은 계속해 하겠지만 사실상 어려워져... 당내 분란으로 가면 안 돼” “손학규, 결단해 제3지대 새 집 지어야... 안철수, 제3지대 합류 안 하고 유승민과 함께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통합의 길 모색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회담”이라며 “야당도 초당적 외교와 안보를 늘 외쳐 온 만큼 지금은 불필요한 정쟁 보다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출연해서 ‘지난달 서훈 국정원장이 방미했을 때 폼페이오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우리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서훈 원장 파트너는 이제 헤스펠 CIA 국장”이라며 “폼페이오의 파트너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서훈 원장을 안 만나고 강경화 장관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서훈, 폼페이오, 김영철 이 스파이 라인이 살아 있어야 북미 대화,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될 때 아쉬워했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도 김정은도 모두 필요하고 특히 북한 경제성장률은 재작년도 –3,5% 작년 –5%, 대중 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51%나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도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김정은 이 최근 당 정치국회의, 중앙위회의, 최고인민회의를 잇달아 열며 미국에 대한 과격한 공격은 하지 않고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 것도 대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접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자 나고 했는데 북한이 아직 전열 정비가 안 되어 김영철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등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곧 문재인 대통령이 곧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서 대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또는 북미정상회담의 순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는 문재인대통령께 남북경협을 앞서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정은을 만나서 어떠한 핵 실험,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인공위성도 절대쏘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할 것”이라며 “오늘 폼페이오도 제재 유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비쳤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보겠지만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동영 대표와 갈등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이 문제로 우리당이 바른미래당처럼 분열과 분란을 겪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당 소속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일부 만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함께 하고 싶은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시면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3지대 이야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도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며 바른당 출신 의원들과 행동통일하면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단안을 내려 당을 나오고, 필요하다면 제3지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기택 총재와 결별하실 때에는 당사, 자산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호남에서 시작해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며 “손학규 대표도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민주평화당도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안 전 대표가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섣부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그 분이 만약 귀국해서 정치를 한다면 진보 쪽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바른미래당 당원으로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한국당과 통합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되면 손학규 대표의 입자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 하면 당내에 더욱 험한 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나와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도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11일 본회의 통과
김기태 도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11일 본회의 통과
전남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1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기태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와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매우 높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생계형으로 창업하여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위험이 높아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인 전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 ▲소상공인 단체 설립 권장 및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남, 경남, 경기, 강원 등이 있으며, 지역마다 재정여건과 자립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