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에 대한 화두 던져 ▸ 4. 23.(화) 대구시청에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23일(화)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4월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며, 기간은 2자녀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의 경우 2년이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져 사업장 2개소, 유공자 부문 1명이 선정됐다. 산업평화대상 사업장 부문은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분야 글로벌 자동차 모듈 메이커로서 노사협력으로 코로나19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산업전환 위기를 극복해 최근 매출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에스제이에프(주)’와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해 떡볶이로 K-푸드 열풍을 일으키며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부문을 인정받은 ‘농업회사법인 영풍’이 선정됐다. 유공자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권순필 위원장이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 통합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이끈 공로로 선정됐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다”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은 4월 22(월)과 23(화)에 걸쳐 순천 관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청렴 연수 및 연찬회」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79명을 대상으로 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4년 개선된 길라잡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외부강사 전문성 신장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석한 업무담당 왕지초 교사 김○○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게 되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했으며, 외부강사 이○○은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른 강사들과도 소통의 장이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허동균 교육장은 “올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청은 늘봄학교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방과후학교의 중요성과 더불어 방과후학교 강사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s)·포상관광(Incentives trip)·컨벤션(Conventions)·전시/이벤트(Exhibition & Event)를 통칭하는 산업을 말하며, 융합적 특성으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K-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3월 25일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Collaboration), 더 큰 MICE를 위한 융합(Convergence), 혁신 지속을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 등 3C 전략’을 발표했다. 전라남도 또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선 · 확대하는 등 전남이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 위촉과 행사지원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태균 부의장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마이스산업이 전남의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월 1일부터 ‘K패스’와 함께 ‘The 경기패스’ 본격 추진 - K패스 혜택에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 별도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카드 한 장으로 사용 - K패스 카드 발급받고, 누리집에 회원가입하면 ‘The 경기패스’ 혜택 자동 적용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김성일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 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복사용지 구매 할 예산 마저 삭감, 군의회 주요 기능 사실상 전면 마비 - 군수‧집행부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의장‧의회사무과 길들이기에만 혈안- 의장 사비로 관용차 주유비 충당, 출장 시 직원 개인 차량 운행하나 출장비 조차 없어… - 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직원 길들이기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 쏟아져…- 강진군의회, 자승자박 예산심의 지역사회 논란 일어…- 지난해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을 반토막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묻지마 삭감을 자행하며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진군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75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84백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75백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 예산은 0.5%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7천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삭감조서에 삭감 이유 한 줄 명시 되지 않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의심을 산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몇 명의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고, 집행부 예산 3건 188백만원만 되살아났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 중 어떻게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해 보고자 노두섭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4 : 4로 부결됐으며,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6, 반대2로 가결되었다. 군의회의 예산 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 업무 진행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당장 복사용지 마저 구매할 예산이 없는 등 의회사무과 직원의 업무마저 중단될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 된 것에서 비롯한다. 아울러,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삭감되어 의장 개인 사비로 주유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 수행 등 출장 시 직원 개인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출장비조차 주지 못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예산특위 현장답사 때는 버젓이 있는 의정 업무용 관용 차량을 세워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로 의원들이 이동하여 군민으로부터 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신문 구독료, 광고비 등이 전액 삭감 되어, 매년 축제 마다 지역 언론사에 실시 해 왔던 의회 광고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복사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삭감되어 의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기 및 의원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비, 출장비도 삭감됐다” 라며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군의원들의 이러한 예산심의를 두고 군의장이 강조한 ‘소통’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삭감된 점과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대응 소송비용까지 삭감된 점을 들어 예산을 볼모로 군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의회사무과 직원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노두섭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역설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로, 우리 의회는 자승자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라며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또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군수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비뚤어진 잣대로 의장과 의회사무과만을 견제하는데 혈안이 돼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되었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일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관련 추천기준을 결정하는 등 연구원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원장 선임 규정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원장 선임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천위원들의 심사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커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개인의 자의적 평가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류심사와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2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원장 선임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원장 선임규정에 추천위원 자격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 선임 절차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원장 선임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응모자 3인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번 원장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연구원은 원장 공백 8개월 만에 원장 공모를 시작하여 2월 20일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최고점수를 받아 이사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후 3월 6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단수 추천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며 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후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원장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6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KAIST와 영재학교 내포캠·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 협약 -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선도 기술 개발 산실 기대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에 앞서서는 KAIST 부설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설치,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선도 기술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은 ‘(가칭) 충남-KAIST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에서 출발한다. 모빌리티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구센터는 ‘영재학교-KAIST 모빌리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융합 교육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센터는 KAIST 모빌리티 관련 핵심 선도 원천 기술을 내포신도시 내 산업계에 이식하고,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지원하며, 향후 모빌리티연구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 모빌리티연구원과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집·운반·처리 실태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 -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등 9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불법 처리행위 22건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KAIST·홍성군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 ‘조기 설립’ 협약 -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선도 기술 개발 산실 기대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에 앞서서는 KAIST 부설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설치,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선도 기술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은 ‘(가칭) 충남-KAIST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에서 출발한다. 모빌리티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구센터는 ‘영재학교-KAIST 모빌리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융합 교육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센터는 KAIST 모빌리티 관련 핵심 선도 원천 기술을 내포신도시 내 산업계에 이식하고,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과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지원하며, 향후 모빌리티연구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와 모빌리티연구원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의 모빌리티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