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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플레이파크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전곡플레이파크 조성, 특화 가로조성 등 선사특화사업 추진 연천군 전곡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새로운 미래로 고고!, 선사특화도시 전곡!’이라는 비전으로,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곳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경제활력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 정치에서 자치분권 활동 발굴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지방정치인을 심사·선정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김태균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의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등 시의성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태균 부의장은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양 현지 의정활동 펼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양 현지 의정활동 펼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지난 4월 22일 광양에서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민원 청취를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망덕포구는 광양시가 ‘2023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김기홍 광양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함께 광양시 섬진강권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광양시가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어 크게 기대된다”며, 당해 사업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광양·곡성·구례·하동)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세풍리 세승교차로를 방문하여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청취했다. 세승교차로는 광양읍과 순천 신대지구를 잇는 주된 교통로로 교통량이 많아 세승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 시에 오랜 기간 정차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과 광양경찰서, 광양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민호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등의 단기적 해결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장기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철 부위원장, 차영수·전경선·강문성·전서현·신승철·주종섭·임형석·박원종 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약 없는 반도체에 혈안되어, 정작 중요한    알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관심 밖 뒷전” 전찬성 의원“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기약 없는 반도체에 혈안되어, 정작 중요한 알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관심 밖 뒷전” 전찬성 의원“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강원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미래산업 글로벌도시’주춧돌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4.25일(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강원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 삼성반도체와 같은 기약없는 대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정작 도민들의 민생에 필요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경영인의 체감상,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드린다”면서 “이 경영인에 의하면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한 것도 모잘라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른바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민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찬성 의원은 이어 “집행부 확인 결과, 이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찬성 의원은 아울러,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나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일자리과’에서, 창업중심대학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또 다시 나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전찬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면서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찬성 의원은 특히,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때,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여수 ․ 광양국가산단 현장 방문
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여수 ․ 광양국가산단 현장 방문
전라남도의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서대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2)가 지난 4월 24일과 25일,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현장에서 현지 활동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중 도내 대표적인 여수 ․ 광양국가산단 두 곳을 방문하여 산단 대개조 ․ 환경대책 ․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살펴보고, 입주기업과의 대화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 현장형 특위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24일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여수국가산단 내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상황실 견학에 이어 여수산단 내 화학 배관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표준운영절차 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대응하는 시연식을 시찰했다. 25일에는 광양국가산단에 ㈜포스코광양제철소를 방문, 최근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4족 보행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하여 고로를 무인 자율 점검하는 모습을 견학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AI를 활용해 첨단화로 변화하는 산단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서대현 위원장은 “여수 ․ 광양 산단은 각각 착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으로 생산성 하락과 각종 재난 ․ 사고 위험성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단 주변 환경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미흡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 지원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간의 현장 활동을 마친 노후산단특위 위원(최정훈, 박성재, 이규현, 김인정, 이재태, 손남일, 박경미, 한숙경, 임형석)들은 앞으로의 특위 활동을 논의하고, 도내 산업단지 환경 및 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촉구 등 현안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공주 수촌리고분군의 새로운 도약” 국제학술대회 개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공주 수촌리고분군의 새로운 도약” 국제학술대회 개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낙중)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이정근)와 공동으로 “공주 수촌리고분군의 새로운 도약” 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월 25일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과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로 꾸며졌다. 한밭대학교 강종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의 동시기 고분의 변화양상과 수촌리고분군에 출토된 토기와 마구, 유리제 유물들의 의미와 가치 등 공주 수촌리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공주 수촌리 백제고분군과 백제사 연구’ 란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한밭대학교 강종원 교수가 수촌리고분군이 발굴됨으로서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와 지방사회의 성격, 백제 지방통치방식, 지방과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공주 수촌리고분군의 연구성과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화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개국 학자가 모여 7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 학자는 김현일(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오진석(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이현숙(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김성실(한국카메라박물관), 서정석(공주대학교)이 참여하여 수촌리고분군의 조사성과와 중극 동진시기 중국 고분과의 비교연구, 토기 부장으로 본 수촌리 세력의 권역과 성격, 유리제 유물의 검토, 앞으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선 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일본 연구자로는 야마모토 다카후미(山本孝文 일본대학교)가 ‘일본 고분의 변천과 공주 수촌리고분군’이란 발표로 삼국시대 한반도계 선전기술과 문화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공주 수촌리 고분군이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연구자로는 조우멍위엔(周夢圓 남경시고고연구원)이 ‘수촌리 출토 마구와 모형마구를 포함하는 중국 마구의 비교연구’를 통해 고구려와 삼연(三燕) 및 삼국·양진·남북조 고분 출토 마구 분석을 통해 백제 특유의 현지화된 마구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정재윤(공주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굴을 담당했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과 수촌리고분군 발굴 20주년을 맞아 무령왕릉 이후 백제사 최대의 발굴이었던 수촌리고분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수촌리고분에서 백제 금동관모가 발굴되면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획을 그었고 지난 20년간의 우리 연구원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의 20년도 도민들에게 양질의 역사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 유적과 더불어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9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관모 2점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을 통해 백제 왕실과 지방세력의 정치·사회·문화적 관계를 규명하는 키워드를 내포한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수촌리고분군 방문자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육·체험·관광 등 문화재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립순천대, 법의 날을 맞아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립순천대, 법의 날을 맞아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조상균 회장(전남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순천대 이병운 총장의 환영사와 최호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고령화시대의 노동법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달휴 교수(경북대)의 사회로 ▲김기선 교수(충남대)의‘정년연장의 노동법적 과제’ ▲전윤구 교수(경기대) ‘임금조정제에서의 취업 규칙 변경의 법리와 연령차별금지 법리의 상호관계’의 발제와 방준식 교수(영산대), 박수경 연구교수(강원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김희성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권오성 교수(연세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김태환 검사(순천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무상 판단기준 및 인과관계’▲최정은 교수(서울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론의 전환’의 발제와 문무기 교수(경북대), 김태현 검사(순천지청), 문준혁 박사(서울대)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공동 학술대회 개최의 교두보를 마련한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법의 날을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피고,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