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도-하중도-붕어섬을 잇는 국내 최초 호수테마 네트워크 정원으로 조성 김진태 도지사에게 붕어섬 국가정원 조성 공식 제안 정원산업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정원산업도시 완성 22대 총선 출마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이 26일(월)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으로 ‘춘천호수국가정원을 완성, 정원산업도시 춘천’을 발표했다. 허영의원은 “춘천은 그동안 수도권 물 공급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해 천혜의 수변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고 이는 지역 발전의 족쇄가 됐다”라고 밝히며, “21대 총선에서 약속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 방안으로 ▲상중도-하중도-붕어섬 네트워크 정원 조성 ▲2025년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국가정원 조성은 현재 지방 정원이 조성되고 있는 상중도를 중심으로 붕어섬과 하중도, 캠프페이지 일부에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암호의 유수를 따라 조성될 네트워크 정원은 한 지역에 조성된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이 붕어섬을 국가정원의 한 축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붕어섬은 의암호의 빼어난 수변 자원 중 하나로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수입 효과가 미미하고 삼악산 케이블카 설치 후 붕어섬을 상공에서 봤을 때 태양광 패널로 인해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붕어섬은 27년 8월, 태양광 사업이 종료되는데, 건폐율 7%로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자체 오수 정화시설 설치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원 조성이 붕어섬 활용 방안의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에게 붕어섬 정원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25년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는 상중도에 조성되고 있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이어 정원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원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식물 소재가 전체 시장의 70%에 육박한다. 그런데 정원 소재 대부분이 외래종이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해 소재의 국산화와 산업화를 이끌고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정원산업이 식물 및 정원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정원시설, 용품,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시장으로 확대하고 춘천을 정원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상중도, 붕어섬, 캠프페이지 일원에 조성될 정원을 활용해 2030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관광객이 약 1,000만명에 달하고 목표 수익금인 253억원을 훌쩍넘긴 333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춘천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를 배후에 둔 곳으로 접근성이 1, 2호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과 울산보다 월등히 좋은 상황이며 GTX-B가 춘천까지 연장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완성되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물 규제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기획했고 지난 4년간 지방정원 조성,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 등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다”고 밝히며 “산업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호반의 도시 춘천에 국가정원과 정원산업도시를 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춘천을 위한 허영의 진심”이라는 테마로 춘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 2.22. 09:00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조선 산업현장 위기 극복 지원과 차세대 기술 선도전략 논의해 마련 ◈ 2030년까지 1조3천694억 원 투입해 ▲조선산업 현장 위기 극복 지원 ▲차세대 초격차 기술 확보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 추진 ◈ 생산유발 3조4백억 원, 부가가치창출 9천억 원, 고용유발 8천870명 효과 창출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세계적(글로벌) 초일류 조선산업 선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오늘(2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박 시장의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 조선 산업현장 위기 극복 지원과 차세대 기술 선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선박 수주 잔량(3,930만 CGT)을 기록하며 시황이 좋아졌지만, 중형조선소와 조선·기재자업체가 밀집한 부산의 조선업계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 차이 심화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지역 중형조선소 외에 전국 기준 가장 많은 기자재업체(58.4%, 367개)가 있고, 전국 최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밀집 지역인(52.9%, 111개) 부산의 조선업계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 차이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산 조선 산업현장 위기 극복 지원 및 차세대 기술 선도 전략'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1조3천694억 원(국비 8,348 시비 2,434 기타 2,912)을 투입해 ▲조선산업 현장 위기 극복 지원 ▲차세대 초격차 기술 확보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 3조4백억 원, 부가가치창출 9천억 원, 고용유발 8천870명의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조선산업 현장 위기 극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연간 1천 명 이상의 인력양성 ②민·관 협의체 운영 ③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 현장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 인력 수급을 위해 조선 분야 미래인재 300명과 현장 전문 인력 700명 등 연간 1천 명 이상을 양성한다. 경쟁국 대비 초격차를 낼 우수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①부산 수소 선박 기술센터 등에서 100명의 미래인재를 ②부산 공유대학(BITS, 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에서 200명의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수주물량의 원활한 건조를 위해 ①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양성 400명 ②직업능력개발훈련 20명 ③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180명 ④일자리도약 장려금 100명 등의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①지역 중소조선·기자재 산업 얼라이언스(연합체) ②조선기자재 스마트 공동납품플랫폼(Supply Chain) 구축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산업 얼라이언스(연합체)｣를 오는 3월 출범해 민·관 합동으로 조선 분야 정책 결정, 기술·개발, 금융지원, 기업 애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기자재 스마트 공동납품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개별납품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조선소에 이를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간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가능하게 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을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진단을 실시해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또, 작업별 첨단 안전 장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조선사와 협력사의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차세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탄소중립(넷제로, Net Zero) 친환경 핵심기술과 ②차세대 선박 전환 선도 기술 확보 ③첨단 해양 이(e)모빌리티 핵심기술 선점을 통해 조선 분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를 100퍼센트(%) 감축하기 위해 현존선(현재 존재하는 선박) 환경규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핵심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783억 원을 투입해 청정메탄올 추진 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자재를 국산화한다. 또, 액체수소 운반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실증 사업화를 추진한다. 차세대 선박(자율운항·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3천226억 원을 들여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차세대 선박기술인 소형모듈원자료(SMR)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자율운항 중소형 선박으로의 산업전환을 위해 차세대 중소형 선박 통합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산업 산·학·연 기술·개발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구축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해양 이(e)모빌리티와 친환경 핵심기술 선점을 통해 부산 조선 분야 기업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4천573억 원을 확보해 조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과 글로벌 통합인증 등을 통해 해양 이(e)모빌리티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 해양 이(e)모빌리티: 기존 수상 레저기구, 선박에서 친환경 자율운항 등 신기술이 융합된 전기추진 방식의 새로운 이동수단 세 번째로,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상생협력 기술을 개발하고 조선 분야 스마트화를 추진해 조선·기자재업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DX) 기반 조선·기자재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생산 공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2천793억 원을 투입해 선박 도장공정, 소부재 생산 자동화를 추진하고, 조선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조선 분야의 효율적인 생산 관리, 협업을 위해 설계-생산정보 통합 공유 플랫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천104억 원을 들여 협업 기술 지원 체계와 기반을 구축한다. 삼성중공업, 한화파워시스템 등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해 차세대 중소형 선박과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센터를 구축해 기본설계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 지원해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이 부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조선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해 국내 기업 역량을 높인다. 조선기자재 수출 거점기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지원·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부산의 선박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부산이 세계적(글로벌) 초일류 조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선제 예비후보 재심촉구서명위원회는 23일 오전 지난 21일 국민의힘 세종갑 단수공천 발표에 대하여 “22일 성선제 후보 재심 촉구 서명 운동에 돌입하여 하루만에 수백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갑 단수공천에 반대하며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는 성선제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22일 “네이버상에서 성선제 후보 재심 촉구 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성선제 재심 촉구 서명위원회는 “하루도 안 돼 수백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성선제 후보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단수공천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1차로 천명 이상의 서명이 이뤄지면 국민의힘 공관위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성선제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수공천이 시스템 공천인가? 반발”하면서 “여론조사가 단수공천 기준인 2배 이상 차이나는지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성선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22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를 찾아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23년 9월 여・야 의원 19명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시의회는 지금도 그 의지와 뜻에 변함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세종시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 자신을 위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됐어야 합니다. 법과 조례의 제(개)정 시, 이행 및 준수 의무 포함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참조 기초지자체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여・야 시의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입니다. 심지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입니다. 박영국 임용예정자 관련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개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하였음을 언론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참고자료 2~4 참조 최민호 시장, 박영국 예정자 과거 전력 사실 알고도 임명 강행한 이유?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파악한 총책임자이며,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징계 조치를 권고받은 인사를 왜 임명 강행했나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26(월) 10:30,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임추위 활동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 만나 도내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현안 건의 SMR제작지원센터 유치 등 차세대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지원 정부주도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 기술개발사업’의 예타사업 선정 중장기 산업인력수급 대책 마련과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원전정책 관련 민생토론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완수 도지사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경남도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첫 번째, 탈원전 기간동안 위축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원전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경남 유치를 건의했다. ‘SMR 제작지원센터’는 SMR 기자재 제조용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제품 제작, 공동장비 활용,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어 원전기업의 제작 역량 강화와 혁신 제조 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설이다. 두 번째, 차세대 원전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 기술개발사업’ 예타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기술 개발사업*’은 원전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사업으로, 경상남도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기술개발 참여와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경남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5 ~ ’37년(13년간) 8,586억 원(국고 5,485, 민간부담 3,101) 추진과제 : 원전탄력운전, 차세대 핵연료, 차세대 혁신제조, 수출 및 계속운전 세 번째,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 경남은 원전, 방산 등 주력산업의 수주 증가로 일감은 늘었으나,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산업의 비중이 큰 경남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인력도입 확대 등 산업인력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 건의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였으나 최근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현장의 도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남의 원전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구속, 민주주의 파괴, 전쟁위기 몰아오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독일 수상과 대통령에게 ‘윤석열 헌정파괴 설명’ 서한 발송 “방문취소 국제망신,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독재, 주가조작 윤석열을 타도하자”, “전쟁위기 몰아오는윤석열을 탄핵하라”, “우리는 이긴다, 촛불은 승리한다” “연대하는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Die vereintenLeute werden nicht besiegt/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Traitor, Traitor, YSY”, “Down Down YSY”, “Step down YSY”, Warmonger YSY”, “Down Down YSY” 2월 18일 오후4시(독일 시간)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그리고 촛불이 일제히 지펴졌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재독 촛불행동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일 방문은 갑작스레 취소되었으나 우리의 고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더는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또한 추운 겨울 매주 촛불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들을 생각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재독 촛불행동, 코리아협의회, 한민족유럽연대가 주관하고 독일금속노조베를린국제부, 링케당베를린노조포럼, 독일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에서 함께했다. 집회에는 대략 80여 명이 참석하였고 꽹과리와 장구, 징과 함께 한 풍물공연도 있었다. 시위에는 브라질에서 온 시민도 있었으며, 집회 현장을 채운 이들의 다수는 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파독간호사와 광산노동자였다. 이들은 쾰른, 에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 베를린에 숙소를 잡고 4시간이 넘게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1986년 전두환 대통령, 1989년 노태우 대통령,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독일을 방문할 당시의 방독 규탄 집회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지막에 오랜 역사 동안 많은 해외동포들이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곤 했던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또한 이날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가 한국에서 이번 촛불집회 취재를 위해 찾아와 현장에 함께 했다. 집회를 주관한 집행부에서는 독일 수상 슐츠 씨와 대통령 슈타인마이어 씨에게 각각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윤석열 방독 규탄 집회에 우리말과 독일말로 낭독했던 재독 촛불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재독 한인 동포는 권력을 사유화 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 넣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독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정당들의 선동과 국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독일 시민의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독 한인동포는 이 대열에 동참함과 동시에, 우리의 고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심히 우려하고, 분노하며, 더는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독은 급작스레 취소 되었으나, 이미 준비한 성명서를 내는 바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마치 자기의 권력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고 무도한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지 2 년여 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충실히 실행하고,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윤석열은 온 국민을 기만해서 대통령이 되더니, 검찰권력을 사유화 해 검사독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와 선배들이 자주독립을 위해, 또 군사독재에 항거해 피 흘려 이룩해 낸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표적수사를 하며 살아 온 정치검사들이 정부 각 처 고위직에 포진되어, 법치라 위장된 법기술로,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정치인, 언론인, 노조, 경찰, 법조인, 군인 할 것 없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 이라며 압수수색과 조작수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159 명의 젊은이들이 부지불식간 길에서 목숨을 잃고, 건설현장에서, 지하 차도에서, 강물에서 구조작업을 하다가 국민이 죽어도, 이 정권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기는 커녕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검언유착은 가히‚검사 카르텔‘ 의 총과 탱크라 할 만 합니다. 검찰전체주의의 괴물정권이 탄생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더구나 핵전쟁위기가 이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함부로 대북 선제타격과 ‚강대강‘을 노래했고,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평화공존의 가능성들 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일본이 구상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실행에 옮겨 지고 있고, 대한민국은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무지하고 편향된 외교로 경제는 건국 이래 최악의 상태로 주저 앉았습니다. 서민과 청년 복지를 위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 비었고, 가계 부채는 OECD 국가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00 여 억에 달하는 해외순방비를 쓰면서 다른 나라에는 통 큰 선심을 쓰고 다니고, 때 지난 이념외교로 수출은 역대 최저를 기록합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핵발전소는 더 짓겠다고 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가의 미래가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며, 노동자, 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지역균형은 더더욱 무너져, 인구소멸과 저출생을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의 전문을 윤석열은 통째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파면합니다! [Hyun Song 기사제공] 오늘 우리는 고국의 촛불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외칩니다.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 년 2 월 18 일, 재독 촛불행동 / 코리아협의회 / 한민족유럽연대

시각장애인 변압기 사고, 한전과 목포시의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6개 단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청 앞에서 열린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충돌 사고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50대 여성이 출근 중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안면 열창(이마 2cm)으로 이마 봉합 수술과 17일 통원 치료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는 사고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시와 한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압기의 소유자인 한전과 도로 및 시설물, 전기사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변압기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없었고 보도에는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변압기가 보도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해당 보도의 유효 폭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와 한전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당연한데도,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피해 당사자에게 깊은 모멸감과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안전에 관해 법률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목포시와 한전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깨우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는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 1위의 광주 투표율을 이끌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으로서 당이 부를 때 주저 없이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명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공언한 원외 친명 세력의 리더가 저의 지역구에서 사라지고 나니, 남은 후보 중 한명의 후원회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 불리는 사람이 투입됐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이 제 지역구를 두번이나 샅샅이 훑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정당 여성 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쟁력조사, 그리고 현역 의원인 저는 완전히 빠진 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커녕 당원인지조차 모를 여성인사가 등장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유령처럼 지역구를 맴돌았습니다. 급기야 하위 20%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선이라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슬기롭게 다스리겠습니다.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당원과 시민을 믿고 극복하겠습니다. 정작 제가 견디고 다스리기 힘든 것은 제 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에게 승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고 묻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일부러 패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저럴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에 답해야 합니다. 답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253개 전 지역구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원칙 하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원칙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하위 20%라는 불명예 아닌 불명예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지도부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송갑석의 승리로부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당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4. 2. 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먼저, 순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어제 보도된 관권선거 의혹제기 및 고발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순천시는 총선을 맞아 선거중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례조회,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거 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는 이들의 행태에 큰 실망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을 겁박하며 순천시와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묻고싶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들려서 참으로 애잔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순천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k-디즈니 순천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2천 여 공직자의 명예까지도 훼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순천을 분열시키는 고질적이고 악랄한 행위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해 주십시오. 특히 ‘전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전직 공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 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반헌법적 발상일 뿐입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순천시는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통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집단적인 행위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종 관권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 비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면 당선된다는 호남이지만 어떤 정치인의 표현처럼 국회의원 놀이 하는 사람이 아닌 제발 국회의원 다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좀 공천하고 뽑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순천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판단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입니다. 순천시와 2천여 순천시 공직자들을 총선용 정쟁에 끌어들여 순천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선거운동에 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순천시장 노 관 규

연일 활발하게 현장공약 시리즈 발표 중 국회·세종 크루즈·KTX·가람IC 등 시민 호응 커 전략공천설 일축...“근거없는 낭설, 전혀 걱정 안해” 성선제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다림 끝에 낙이 올 것”이라며 미뤄지고 있는 공천 발표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성선제 예비후보는 현재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타 후보들과 달리 활발하게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공약 시리즈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성 후보의 현장공약 시리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부터 금강에 소형 유람선·요트 등을 띄우는 세종 크루즈, 교통 대책인 KTX·가람IC 등 시민 밀착형 공약으로 직접 관련 현장에 찾아가서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 후보는 “시민과의 소통만이 진정성을 보일 유일한 길”이라며 “연간 1천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현장공약 발표는 소통에 기반해 시민 밀착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갑 선거구의 공천 발표가 미뤄지면서 최근 특정인물 전략공천설 등 소문이 퍼지는 것에 관해서는 “확인해보니 전부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낭설”이라며 “정작 (특정인물) 본인은 ‘세종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후보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기쁨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할 때까지 함께 응원하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선제 예비후보는 대전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후 미국 뉴욕 변호사 자격을 갖고 귀국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한남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