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후보(홍성예산) 공약발표
양승조 후보,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추진할 국가 차원의 공약 발표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을 통해 홍성과 예산에 사람을 모으겠다”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 저출생 위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 양승조 후보는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등 국가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이라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며,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등의 국가정책을 공약했다.
첫 번째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한다는 정책이다.
양 후보는 이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정책’은 인구소멸 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했다.
양 후보는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후보는 “전국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복도시건설청’이 모델이며,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하게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행복도시에 매년 2,7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공식 지원 예산이 없을뿐더러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주거문제라는 점에서 0.72%에 불과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예산·홍성 키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홍성·예산을 키워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⑴ 법인세 지방 차등화
⑵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⑶‘혁신도시발전청’신설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4)‘더 행복한 주택(꿈비채)’전국 확대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예산,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
저 양승조는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과 홍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폭주하는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의 도정 중심지, 이곳 홍성·예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 양승조의 첫 번째 공약 발표로,5선 국회의원이 돼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문화·복지·주거 시설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할 생활 인프라조차 수도권에만 더욱 밀집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Ⅰ. 법인세 지방 차등화
저 양승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법인세율은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법인세는 국세로 조세수입의 전액이 중앙정부 재정의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이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만큼 수도권의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법인세수 규모는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넘어 더 낮은 세율을 영구히 적용하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금융기관이 비수도권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정부 수입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차등 감면 정책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잘 발달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러한 정책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 실업율, 인구밀도 등으로 낙후지역을 지정한 뒤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농촌 생활권의 경우 법인세를 14년간 경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1인당 소득이 EU 평균소득의 75% 이하 지역에서는 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지방 차등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에 일자리와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Ⅱ.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18개로 51.8%에 달합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양승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위험지역 확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운영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정사업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편익이 높게 조사되지만, 동일한 사업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낮게 나타납니다.
낙후지역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재정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 관점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도 확대하고 지역낙후도 점수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을 위해 국가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습니다.
Ⅲ.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저 양승조는 전국 12개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주율은 최근 발표인 2022년 기준 67.7%로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 문화체육시설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성되지 않은데 기인합니다.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55억 원입니다.
행복도시에 매년 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자되는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공식 지원 예산이 없을뿐더러, 전담 정부기관도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설립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혁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비교적 빠른 안착을 이룬 것처럼 전국 12개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는 ‘혁신도시발전청’을 설립하여 도시성장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겠습니다.
Ⅳ.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전국화
저 양승조는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미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와 동시에 주거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저비용 주택을 공급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 양승조는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화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씩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을 고려한 한시적인 주거정책을 넘어서 국민 주거시대를 여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군민여러분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 문제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예산,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저 양승조는 고비용 각자도생을 벗어나 저비용 상생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기업들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업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대한민국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국민이 저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5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예산·홍성을 키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홍성·예산을 키워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