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반영(6.1. 특별법 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건의 반영(7.27. / 금융위원회 발표) 이주비, 긴급 생계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 긴급 생계비(100만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국내 최초 전세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법률 상담,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안정적 조합 설립 및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 검토 추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금융·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조사까지 원스톱 지원 - 경기도 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20건 결정 통보(국토부 8월1일 기준) 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임차인들이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8월 7일 공포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세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 유지와 분양권 소유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9월 중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돈봉투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되었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선형·염유섭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문화일보의 보도가 나온 어제(7일)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회재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문화일보)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발 ‘낙인찍기’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검찰이 적극나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일보가 제가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 악의적인 오보입니다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는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 또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습니다 .

7.25~26 경진대회서 사업계획서 및 창업 아이템 발표…상권 활성화 노력･성장 가능성 평가 8.2(수) OT 및 특강서 첫 활동…팀별 최대 (사업비)3천만원+(저리융자)7천만원 지원 전문가 이론강의와 1:1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경영 노하우 전수 10월 중 2차 대회 개최, 청년 창업역량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조성 도모 서울시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 지원에 나섰다. 다양한 타코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서울 속에 작은 남미,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Barrier Free)로 조성한 필라테스센터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장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3년 골목창업 1차경진대회 및 OT 현장사진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양일간 공개 오디션 방식의 ‘청년 골목창업 1차 경진대회’를 열고, 밀도 있는 종합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을 청년 창업가 27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5. 25.(화)~6. 25.(일)까지 경진대회에 참여할 청년창업가를 모집한 결과 작년 대비 47개팀이 증가한 총 148개팀이 접수했으며, 전문심사단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44개팀이 청년 골목창업 1차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상권활성화 노력과 성장가능성 높은 27개팀 1차 선정, 8.2(수) OT 및 특강으로 활동 개시> 지난 25~26일 진행된 1차 경진대회는 청년창업가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창업 아이템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골목상권과의 협력·활성화 연계 노력과 창업 아이템 실행 가능성, 시장경쟁력 및 차별성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27개 팀이 1차로 선정되었다. 시는 8월 2일(수)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을 진행하여 골목창업 지원 과정을 본격 시작하였으며, 선배 창업가(남준영 TTT 대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남다른 F&B(Food&Beveragy) 브랜드를 만들다’를 주제로 한 특강은 경영 노하우와 현장사례를 공유해 청년창업가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향후 이들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① 사업비(1, 2차) 제공 ② 장기저리 융자 지원 ③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을 통해 청년사장님의 창업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창업가와 창업 3년이내의 초기창업가를 구분하여 창업 상황별 지원을 제공하고, 1차 대회 이후 실적과 노력을 반영하여 2차 대회 하위 팀에 대한 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적극 참여와 긴장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팀별 최대 (사업비) 3천만원+(저리융자) 7천만원 지원으로 청년창업 자금걱정 경감> 사업비는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가를 구분해 2차례에 나누어 지원하며 1차 사업비는 1차 경진대회 심사등급에 따라 8월중에, 2차 사업비는 2차 경진대회 심사등급에 따라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예비창업가는 팀당 1·2차 각 최소 5백만에서 최대 10백만원을, 초기창업가는 각 최소 10백만에서 최대 15백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예를들어 1·2차 대회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는 초기창업가는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재료비, 제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물품구입비, 사업활동과 무관한 식비, 다과비, 피복비 등 집행은 철저하게 금지한다. <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결과 팀당 지원금 예비창업가 초기 창업가 1차 사업화 자금 S등급 10,000 15,000 A등급 7,500 12,500 B등급 5,000 10,000 2차 사업화 자금 S등급 10,000 15,000 A등급 7,500 12,500 B등급 5,000 10,000 또한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장기 융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비(최대 3천만원)와 융자 지원(최대 7천만원)을 최대로 받으면 총 1억 원이 되며 이는 초기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창업가의 창업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이론강의와 1:1 맟춤 컨설팅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및 경영 노하우 전수> 자금지원과 별개로 사업방향 설정과 창업역량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딩 구축을 주제로 8~10월동안 전문가 이론강의와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론강의는 경영·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4차례 실시하고, 컨설팅의 경우 각 팀별 취약 부분에 대한 1:1 맞춤 진단을 2차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이론강의 및 컨설팅 이후 개별 과제를 수행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 3개월간 전문가 인큐베이팅을 받은 청년창업가들은 10월 말 보다 발전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2차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며, 2차 경진대회에서는 제품·서비스 발전성 및 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꼼꼼하게 따져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2023년 골목창업 1차경진대회 및 OT 현장사진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사업비 및 전략 부족으로 창업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창업성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상생하고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7,823대 보조금 접수…올해 총 약 2만여 대 보급목표 승용차 최대 860만원․화물차(특수 제외) 최대 1,600만원, 취약계층은 추가지원 경유 화물차․마을버스 전기차 전환 가속, 대중교통(택시,버스) 약 2천여대 보급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서울시 공고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된다.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ㅇ 하반기 보급대수: 총 7,823대 (민간 5,834대, 대중교통 1,987대, 공공 2대) 구분 합계 민 간 대중교통 공 공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전 체 19,876 10,688 3,892 1,500 60 10 3,000 527 116 7 71 5 상반기 12,053 6,300 2,500 1,500 10 6 1,500 40 116 5 71 5 하반기 7,823 4,388 1,392 0 50 4 1,500 487 0 2 0 0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택시, 전기버스의 보조금 신청 및 대상 선정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급속, 초급속 충전기 위주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 비용 QR결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편리한 충전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지 도서 목록은 휴가철마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지닌 철학과 비전을 책으로써 국민과 공유하는 이벤트이자, 대국민 메시지와 같은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휴가지 도서를 추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 보여주기식 독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을 읽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침 참모나 출입기자단에게 휴가 중 읽을 도서 추천을 요청했다고도 하니,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 두 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라서 추천을 주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의를 강조했던 만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의의 정치적 학술적 의미를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 ‘정의’라는 한 주제만을 파고들었던 존 롤스는 평등한 자유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1971년 출간된 이 책은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본격적으로 던지며 정의를 철학과 정치학의 중심 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는 롤즈의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과 함께 정의를 무던히도 강조해왔고, 국민들은 그 정의에 기대를 걸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전 정부와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과연 대통령의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생의 책으로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무려 30번 넘게 자유를 외쳤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자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두껍지만 <정의론>을 꼭 정독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책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10년여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몰두하며 쓴 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획기적인 기술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비중있게 다뤘으니 주의 깊게 읽어보길 권합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에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랑해 마지않는 원자력 발전이든, 터부시하는 재생에너지든 어떤 편견없이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존 롤스와 빌 게이츠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도 아니며, “이권 카르텔”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정독하고 숙고해주길 바랍니다. 남은 휴가 잘 보내길 바랍니다.

8개국 해외TV 시리즈에서 ‘베스트 드라마상’ ‘베스트 작품상’ 등 5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OTT드라마 ‘미성년자들’ 이 오는 추석날 추석 특집으로 쿠팡 플레이, 딜라이브, ENA등 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들은 신인발굴 목적으로 출연하는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신인배우들로 구성했다. ‘미성년자들’ 은 현재 10대들의 심각한 범죄를 고스란히 시나리오에 녹여내 리얼리티한 드라마로 시청자들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신성훈 감독과 박재선 감독의 공동연출작으로 함께한다. 신성훈 감독은 과거 연예부 기자로 활동해 온 경험이 있어 기자출신 답게 10시절 대부분을 소년원에서 보낸 인물과 만나 취재하면서 시나리오를 완성 시켰다는 소식이 앞서 알린 바 있다.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 드라마는 추석날 추석 특집으로 방영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시청률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추석날 드라마, 영화 대작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터, 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잘 준비한다면 시청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분위기다. 이어 ‘미성년자들’ 은 국내 방영이 끝나고 해외 태국,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계기 역시도 해외에서 5관왕을 하면서 러브콜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미성년자들 시즌2’ 도 제작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8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회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범공무원 4명과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준 점에 고마움을 전했다.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안전과 김영희 팀장 ▲보건행정과 이숙혜 팀장 ▲징수과 이병채 주무관 ▲농업정책과 손향원 수의사가 선정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달았다. 아울러, 정 시장은 2021년 2월 ‘이달의 보도 사진상’을 받은 백소아 기자의 ‘함박눈 녹인 온정’의 사진 2장을 보여주며 절박한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광양시 공직자가 되길 당부했다. 정 시장은 “폭염이 연일 기승인데 어르신들과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한낮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안전관리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장마가 지나면서 도로 중앙 분리대와 가로변 잡풀들이 무성하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광양시 이미지 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8월 휴가철, 을지연습 기간이 지나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니 2023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을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8월 정례 조회를 마무리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공장장 윤정록)은 소외계층 아동 등을 위해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에 2,20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선우 한국타이어 상무, 김영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는 이번 기탁금을 지역아동센터, 장애우 등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 테마파크체험, 마술,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은 작년에도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연합회에 1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 원에서 46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라며,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