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백제문화제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31일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의 2023 대백제전(이하 대백제전) 행사장에서 도청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대백제전 개막이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장 조성 현황 등을 언론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출입기자 60여명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개막식이 개최되는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김성철 총감독으로부터 행사장 조성 현황을 보고 받은 기자단은 이어 폐막식이 개최되는 부여군 백제문화단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재단은 브리핑에서 “행사장 조성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 완료 후 리허설을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대백제전 콘텐츠의 백미라고 알려진 수상멀티미디어쇼와 미디어아트관의 설치도 공주와 부여 행사장에서 시설물 설치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아트관은 이미 건축물의 골조는 완성되어 내부목공 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영상 콘텐츠를 9월 첫째 주중에 마무리 하고 최종 점검할 예정이며 수상 멀티미디어쇼 이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13년만에 개최되는 대백제전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가지 정비도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 시군은 △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배너 게시 △꽃화단 설치 △ 홍보아치 등을 설치하고 개막에 가까워 질수록 더 많은 홍보물을 곳곳에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주차 공간, 위생 대책도 마련했다.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모두 인사에서 “2023 대백제전 개막에 앞서 충남 도청 출입 기자님들께 행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이번 대백제전은 고대 동아시아 해상왕국 대백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생, 음식, 안전, 프로그램 등 축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며“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홍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허브로 “광주형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 제시 광주형 민속관광단지, 광주 최초의 아쿠아리움, 윤정희·천경자 등 스타의 거리 조성 등 참신한 제안 많아 내년 4월에 있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동남을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광주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을 지낸 금융경제전문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김해경 우먼리더십 대표, 이하 교수)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형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해경 우먼리더십 대표 남부대 초빙교수 김 교수는 8월 30일 (수), 광주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동안 지역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공감하면서 지역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발굴한 맞춤형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역사·문화·예술을 살린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정리했다. 광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김해경표” 광주형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은 ▲광주형 민속관광단지 조성, ▲윤정희·천경자 등 스타의 거리 조성, ▲동부경찰서의 예술 창작/전시 공간 재탄생, ▲비움박물관의 민속관광단지 내 확장/이전, ▲충금지하상가(또는 남광주시장) 내 광주 최초 아쿠아리움 유치, ▲무등산수박마을의 6차산업단지 조성, ▲ 지산동 지산유원지 인근 관광숙박단지 조성, ▲광주 푸른길 눈축제, 단풍축제 개최, ▲광주천 르네상스, ▲광주문화해설사 양성, ▲국제한류학교 설립 등이다. 1. “광주형 민속관광단지 조성”은, 아시아문화전당 인접한 지역에 한옥호텔, 전통 정원, 공연장, 한식, 한복, 한방, 한소리, 놀이마당, 수공예방, 전통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마한, 백제를 시작으로 하는 호남과 광주만의 전통 역사문화예술을 담아낸다. 2. “윤정희·천경자 등 스타의 거리 조성”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윤정희 배우, 천경자 화백의 모교인 전남여고 인근에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 스토리텔링을 거쳐 관광 자원이 되도록 윤정희의 거리, 천경자의 거리를 조성한다. 윤정희국제영화제, 천경자미술관 유치도 가능하다. 3. “동부경찰서의 예술 창작/전시 공간 재탄생”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와의 흐름을 방해하는 동부경찰서를 이전하고, 그곳을 광주·전남 작가들 예술 창작 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예술의 거리를 되살린다. 4. “비움박물관의 민속관광단지 내 확장/이전”은, 이영화 관장이 50여 년 동안 모은 민속품 3만여 점이 소장 전시된 비움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공동 운영체제로 바꿔 광주형 민속관광단지 내로 확장 이전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5. “충금지하상가(또는 남광주시장) 내 광주 최초 아쿠아리움 유치”는, 공실이 많고 죽어가는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광주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여 관광 쇼핑, 먹거리를 연계하여 관광 명소로 만든다. 6. “무등산수박마을의 6차산업단지 조성”은, 광주호 인근에 무등산수박 개량품종 생산지 특구를 조성하고 무등산수박을 원료로 한 에이드, 소주, 샴페인, 빵, 기정, 약과 등을 만들어 파는 도농형 6차산업단지로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7. “지산유원지권 관광숙박단지 조성”은, 오지호 화가·문병란 시인·이한열 열사 등 유명 문화예술인과 민주열사 그리고 수령 200년 당산나무제가 있는 이곳을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에 그치지 말고 이를 소재로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예술이 특화된 게스트하우스 중심의 관광 숙박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무등산수박을 상징하는 빨간색 기와지붕으로 재정비하여 ‘광주의 스위스 마을’로 거듭나게 한다. 8. “광주 푸른길 눈축제, 단풍축제 개최”는, 광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푸른길을 공원과 산책로로만 활용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눈축제, 단풍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푸른길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자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든다. 9. “광주천 르네상스”는, 광주천변의 가로등 등 경관을 아름답게 재정비하고 가칭 ‘Fish 불꽃 축제’, 콘서트 등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천변 인근의 시장과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인근 양림근대역사마을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효과도 꾀한다. 10. “광주문화해설사 양성”은, 광주의 퍼스트 임프레이션(첫 인상)을 주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광주 문화, 관광 안내, 에티켓 등을 교육해서 광주문화해설사로 양성함으로써 광주의 친절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다. 11. “국제한류학교 설립”은, 아시아문화의 허브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미래 결정체로서 국제한류대학을 설립해 남도 전통문화부터 지금의 K-팝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여 한류 문화 중심의 광주로 국제적 브랜드화를 꾀한다. 광주형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설명회 및 정책자료집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경제유발효과를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로 기대효과를 가늠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3000명, 지역 소상공인 700개 업체 입점, 경제효과 3100억 원이었다. 2019년 기준 관광객은 1000만 명이다. 2021년 기준으로 GRDP(지역내총생산)은 광주 43.7조 원, 전주 16조 원이었고, 2022년 기준 인구수는 광주 144.2만 명, 전주 65.15만 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광주 민속관광단지 조성의 경제유발효과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더욱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실이 많은 충장·금남로상가 및 충장로의 활성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점. 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보고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광주가 민주 인권의 도시에서 아시아문화의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오랜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주형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소프트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광주 경제발전의 그랜드 비전으로써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광주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광주시민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경 교수는 앞서 제8대 광주광역시장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광주여성재단 비상임감사, KJ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광은비즈니스 대표이사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 원 횡령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 원 횡령 사회복지법인 3곳,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하여 15억4천만 원 수취 사회복지법인,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 등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로 수사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22,622호에 불과, 6년 평균대비 40% 못 미쳐 2023년 신규 공급 7월 누적 5,117호로 계획 58,377호 대비 8.8%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및 2022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분양+임대)은 22,622호로 지난 6년간 평균 56,947호 대비 약 40%에 못 미쳤다. 특히 공공분양은 15,102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호에 불과해 6년 평균 37,720호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별첨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부족 문제도 아니었다.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억 원, 출자사업 8,574억 원이었으나, 각각 7,967억 원과 5,847억 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했다.(전체사업 예산 대비 75.8% 삭감) 즉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다.(별첨2.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2년 6월 말 기준 예비입주 대기자가 7만 7,928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공공주택 공급상황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신규 분양 및 임대 외에, 기존주택을 공공주택화 하는 ‘매입입대’나 ‘전세임대’물량까지 합친 7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2,120호(이중 ‘전세임대’물량이 23,236호로 72%에 달함)로 연간 계획 116,383호 대비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는 더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주택 분양사업인 ‘뉴:홈’의 경우 연간계획이 32,584호인데 7월 누적으로 2,800호(8.6%)가 공급되었고, ‘통합공공임대’의 경우도 연간계획이 25,793호인데 7월 누적으로 2,317호(9%)가 공급되었다.(별첨3.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신규 공급 물량으로만 비교할 경우 2022년에 22,622호로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이었는데, 2023년의 경우 7월 말 기준 5,117호가 공급된 것이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연간 신규 공급 목표 58,377호 대비해서도 약 8.8%에 불과한 실적이다. 물론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제시한 7월 누적 계획 18,435호를 적용해보면 공급실적은 27.8%로 높아지지만, 이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낮은 수치다. 허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불안하다”고 말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LH는 올해 계획된 전세임대 사업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해 상반기에 공공주택 모집공고를 중단할 만큼 주거가 불안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시급히 공공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관련 예산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태우정부, 정율성 부인 초청…김영삼정부, 정율성작품발표회 박근혜정부, 중국 전승절 정율성 음악 퍼레이드 참관 등 광주시, 시민 뜻 모아진 정율성역사공원사업 당당하게 추진 강기정 시장 “광주고립 단호 거부…보훈부 국론분열 말라” 촉구 광주광역시는 28일 국가보훈부가 문제 삼은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1988년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으며, 지난 35년 간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35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8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당시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출발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정율성 선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며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 흔들림 없이 진행한 20년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먼저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가 정율성 선생의 부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6년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했다. 국립국악원은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기증받으면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부인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를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달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으며, 당시 언론들도 정율성 선생 음악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지난 35년 간 정율성 선생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들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면서 “광주시도 지난 2002년부터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온 사업이기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당당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급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라며 “보훈부가 언급한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실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학술대회에서 제안돼 2010년 생가고증위원회를 통해 장소가 선정됐고, 2018년 10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돼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완공을 앞둔 상태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을 보며 지난 2013년 박승춘 보훈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파문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보훈처는 수십년 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시켰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어 광주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은 이를 잘 극복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정립을 마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보훈부에 촉구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민은 지금의 이념 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광주시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 모두발언 전문]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편향되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지리산 천왕봉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의 일출은 무등산의 그것과는 또 다른 묘미였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도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시기, 미군정을 거치며 좌우익 이념대립의 뜨거운 현장을 품은 산입니다. 지리산에 빨치산이라는 상징이 함께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찾는 정겨운 산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능선에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들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철지난 이념논쟁을 중단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박민식 장관이 순천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다시 정율성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의열단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 운동가였고, 해방이후 북한으로 귀국해 음악교수이자 노동당원으로 살았고, 한국전쟁에는 노동당원으로, 또 중국인민지원군 창작조의 일원으로 참전했으며, 이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예술활동을 한 음악가입니다. 이것은 추가고증이 필요 없을 만큼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생애와 ‘공과’는 하나의 숨김없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훈 받지 못한 독립 운동가이자 조선에서 태어났으나 중국인으로 삶을 마감한 경계인이고 문화예술로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우호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진보·보수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오래된 평가입니다. 또한 한국문화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그는 한국전쟁 당시 전선 위문활동을 한 중국인민지원군이며, 독립 운동가이자 음악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35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8년으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하며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3년에는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문체부가 정율성음악회를 개최했고, 1996년에도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국립국악원은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기증받으면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부인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를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율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하였고, 당시 언론들도 정율성 선생의 노래에 대한 많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정부의 對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서 광주는 정율성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1년 전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이 구상되었고, 2005년 남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1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가복원사업인 정율성 역사공원사업 역시 2004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생가고증위원회를 통해 장소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현재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완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광주는 그의 출생지이기에 특별히 기념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150억을 투자한 밀양의 김원봉 의열기념공원, 123억을 투자한 통영의 윤이상 기념공원등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중관계가 좋을 때 장려하던 사업을, 그 관계가 달라졌다고 백안시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수행 기준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2013년 박승춘 처장 당시 보훈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박승춘 처장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6년간 긴 논쟁을 이어왔던 분입니다. 당시 보훈처는 수 십 년간 광주시민들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시켰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고, 광주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보훈처의 철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잘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보훈부에 요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민은 지금의 이념논란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9.1.~9.5.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려… ▲환경영화제 ▲환경 영상 및 포스터 공모전 ▲그린라이프쇼 ▲컨퍼런스 등 구성 ◈ 18개국 52개 작품 상영… 환경 영상 및 포스터 공모작품 상영·전시와 그린라이프쇼로 하얀 코끼리 마켓,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 푸른 지구의 미래를 위한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제2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자연의권리찾기(이사장 장제국)와 (재)영화의전당(대표이사 김진해)가 주관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영상제는 ▲환경영화제 ▲환경 영상 및 포스터 공모전 ▲전시·체험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되며, 개막식은 오는 9월 1일 오후 7시부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 개요> ㅇ일시·장소 : 2023.9.1.(금) 19:00~21: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ㅇ참석인원 : 800여명(내빈,시민 등) ★무료입장 ㅇ주요내용 : 개회선언, 축사, 상영작 하이라이트 및 개막작 상영 등 *폐막식 : ’23.9.5.(화) 17:10∼,영화의전당 소극장 / 공모전 시상,폐막작 상영 등 ▲환경영화제에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18개국 52개 작품이 상영되며,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 개·폐막작을 감상할 수 있다. 개막작은 무질서한 인간성으로 고통받는 지구를 위해 행동실천을 강조한 프랑스 ‘얀 아르튀스-베르트랑’ 감독의 ‘레거시(Legacy)다. 폐막작은 환경 영상 공모전에 응모한 영상 중 하나를 선정한다. 폐막식은 오는 5일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주말인 2일, 3일은 오후 8시 30분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하루에 한 차례씩 야외 상영도 진행한다. ▲환경 영상 및 포스터 공모전 시상은 오는 5일 오후 5시 10분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폐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영상 공모전‘은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13개국 2천322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이 중 16개 작품을 선정해 1일부터 5일까지 상영한 다음, 우수작 6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한다. 환경 포스터 공모전’은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유아·초·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6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행사 기간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 전시하며, 관람객의 현장투표를 통해 수상작 16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한다. ▲그린라이프쇼에서는 친환경 제품 부스, 하얀 코끼리 마켓,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며,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친환경 제품 부스는 5개 구역 40여 개로 구성되며, 약 30여 곳의 업체가 참가한다.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전시·판매하며, 전기자전거 체험과 전기자동차 전시도 한다. 하얀 코끼리 마켓에서는 1만 원 이하 중고물품들을 판매하고 나눌 수 있으며, 판매수익금의 10%는 환경기부활동에 사용된다.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커피박 연필 만들기 등이 마련됐으며, 2일과 3일에는 다양한 환경체험교구가 탑재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버스를 배치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3일 오후 4시 30분에는 사전신청한 6세∼10세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용 미니카 레이싱 대회도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9월 2일 오후 2시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17층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ESG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고문,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ESG) 경영연구소 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기업과의 사회가치경영(ESG) 정책 연계 및 인식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치관을 전환할 뿐 아니라,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화예매는 영화의전당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공식 누리집(http://bluepla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요청- ‘UN인권위 진정’ 접수 안내 및 원전오염수 위험성 홍보활동 병행- 윤석열 정부, 일본정부에 해양방류 결정 철회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24일(목)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하이마트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내수산업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은 명약관하하다”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지역위원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 기어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바로 오늘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귀국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고, 바로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본의 최인접국이자 오염수 방류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각종 여론조사와 대규모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당당히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되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괴담’과 ‘가짜뉴스’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까지 동원해 일본의 핵 오염수 홍보 영상을 제작, 방영하며 오로지 자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낯 뜨거운 일본 편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 무너졌다. 분하고 억울함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의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다만 명심하길 바란다. 정치적 이익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타국과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최소 30년 동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 그 영향은 불확실하며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 반드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태평양 연안국, 세계시민과 함께 UN 인권위에 그 반대 의사를 모아 진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어업인, 소상공인의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일본과 / 일심동체 / 윤석열 정권 / 규탄한다! 어업인과 / 소상공인 / 죽어난다 / 살려내라! 우리 건강 / 우리 권리 / 우리 손으로 / 지켜내자!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춘천(갑)지역위원회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등 성능저하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규정 신설- 민홍철 “전기차 50만 시대,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당연히 강화 필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배우 권해성(권민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는 배우 권해성(권민)을 K-Culture 계열 연기과 겸임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김포대학교 연기과는 매해 K-culture 글로벌 연합 오디션을 통한 연기자 오디션 기회 및 젊은 연극제, 대학 연극제, 유튜브크레이터과(웹 드라마, 단막극), 실용음악과(창작 뮤지컬 제작)와의 융합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연기자로서 데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과다.권해성 교수는 2002년 영화 ‘썸’으로 데뷔했고 이후 드라마 tvN ‘응급남녀’, OCN ‘히어로’, ‘나쁜 녀석들’, SBS ‘쓰리 데이즈’, ‘야한사진관’, ‘화인가 스캔들’, OTT ‘DMZ 대성동’ 등 다양한 작품에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배우다.권해성 교수는 “김포대학교 연기과 교수로 임용돼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에게 연기에 대한 열정과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최고의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연기과 학과장 이우영 교수는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이라는 학과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포대학교 연기과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 기간이며, 예술학과 특성상 ‘실기 100%’로 선발된다 밝혔다.김포대학교 소개김포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HOPE 2025’와 특성화 계획, 혁신 계획의 실행 및 연계성 점검, 전략 실현을 위한 전략 과제별 세부 KPI 성과 관리 시스템 정착·실행을 우선 과제로 두며 ‘On Demand, Gig Economy’로 대표되는 일자리 시장의 대변혁 시대에 미래 산업에 적합한 직업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혁신을 통한 미래 직업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입니다. 검찰이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윤관석 국회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 20명이라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명단들 또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4월 언론 보도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성만 의원을 제외한 어떠한 의원도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을 하며 ‘돈 봉투를 받은 2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은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기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더니, 지난 4일에는 윤관석 의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후 고작 하루가 지난 5일 모 언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보도되고, 7일에는 문화일보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돈봉투 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돈봉투를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돈봉투 명단’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검찰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자, 의원 명단만 흘리며 악의적 낙인찍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 말해야지, 정치적 언사나 제스처로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고의적으로 결정을 미루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할 길입니다. 정치검찰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정의와 인권에 충실한 검찰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공화국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김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