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4차례 한국 근현대 미술사가 초청 전시 의미 소개- 이중섭·김환기·유영국·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도- 전남도립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조우’와 연계해 전시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미술 특별강연을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조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선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전시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중섭, 박고석, 김환기, 천경자 등 43명의 회화, 조각, 한국화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별강연은 한국 근현대 미술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의미와 함께 전시 주제에 밀접히 접근하고 한국근현대미술사의 주요 작가인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초청 강사는 조상인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 조은정 미술사학자, 최열 미술사학자다. 조상인 기자는 ‘이건희 컬렉션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신드롬에 가까운 관람 열풍을 일으켰던 전국의 이건희 컬렉션 현황에서부터 기증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조명한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소장품 목록을 채워줌과 동시에 국민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주는 등 이건희 컬렉션이 남긴 사회적 메시지를 관객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태호 교수는 한국 추상미술의 효시 ‘서해안의 김환기와 동해안의 유영국’이라는 주제로, 나고 자란 고향과 같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두 화백의 작품세계를 비교한다. 1947년 유영국, 김환기 등을 주축으로 ‘신사실파’를 결성했던 그들의 예술적 교류 관계에서부터 서로 다른 한국 추상미술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조은정 미술사학자는 고흥 출생 천경자 화백이 화려한 화폭 너머로 전하고자 했던 ‘현실을 증명하는 환상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작가가 처한 현실에 비춰 본 예술적 환상성의 의미를 통해 천경자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다룬다. ‘이중섭 평전’의 저자 최열 미술사학자는 이번 전시의 출품작과 연계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세계를 ‘희망과 절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집중 소개한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흰 소’와 ‘춤추는 가족’과 연계해 대중에게 알려진 두 작품의 연작에 얽힌 이중섭의 일화를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이번 강연은 명화 감상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작가와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사가들의 주제별 초청 강연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은 16일 조상인 기자의 1차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7일(강연자 이태호), 14일(강연자 조은정), 21일(강연자 최열), 4차례에 진행된다. 강연은 전남도립미술관 대강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예약은 13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10월 강연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https://artmuseum.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렴교육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은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철도공기업 코레일네트웍스(사장 김흥수)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일환으로 갑질방지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갑질예방과 공직신뢰’란 주제를 통해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인식개선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우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괴롭힘, 사적이익 추구, 성희롱 등이 대표적인 갑질행위다”며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공직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갑질 유발 규정들을 발췌해 도표·그래프·동영상·문답형식 등을 곁들인 쌍방향 입체강연으로 이해를 도왔다. 한편 연구원 기자 교수 등 10여 가지 다양한 공직을 역임한 김 박사는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줄곧 재직하면서 다수의 청렴주제 기고와 청렴윤리 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친환경 선박용 엔진 L35/44DF CD 시동식 STX엔진은 자사 및 MAN ENERGY SOLUTIONS(이하 MAN ES)와 공동 개발 중인 선박용 친환경 엔진(L35/44DF CD)의 성공적인 1ST FIRING 시동식 행사를 9월 8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STX엔진은 선박용 엔진 전문 생산업체로 출범해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민수 선박용 디젤엔진 약 1만1500대, 3000만 마력을 생산해왔다. 이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엔진과 기자재 국산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이번 시동식에는 엔진 개발 주관사인 MAN ES 본사 최고 기술 경영자(CTO)인 Dr. GUNNAR STIESCH 및 임직원이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했고, STX엔진에서는 이상수 대표이사 외 다수 임직원이 참석했다.선박용 친환경 엔진(L35/44DF CD) 개발은 2030년까지 기존 유류 선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일환이며, L35/44DF CD는 STX엔진이 2019년 국내 대형 조선소와 엔진 계약 체결 및 납품 완료한 L35/44DF CR 엔진을 더 개선한 모델로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미 온실가스(GHG) 배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엔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메탄 슬립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100% 부하 운전 구간에서도 디젤 및 가스 연료 변경을 자유롭게 해 고객사의 선박 엔진 운전 경제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TX엔진은 이번 엔진 개발을 통해 기존 자사 친환경 엔진보다 약 10% 증가된 출력(기통 당 560kW)을 달성함으로써 주요 대형 조선소에 특화된 LNG 운반선은 물론, 통상 높은 출력이 요구되는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이상수 대표이사는 “친환경 엔진 개발을 통해 앞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의 니즈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온실가스(GHG) 배출 규제에 대해 고객사와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STX엔진 소개STX엔진은 1976년 12월 엔진 전문 생산 업체로 출범해 1977년 방위 산업체로 지정된 뒤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엔진 종합 전문 메이커 및 전자 통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STX엔진은 육군 전차 및 자주포·해군 군함·해양경찰 경비함 등 방위 산업용 엔진을 기반으로 △대형 컨테이너선·LNG선·유조선 등에 탑재되는 선박용 디젤 엔진 △육상용 플랜트 엔진 △가스 엔진 △철도 차량 엔진 등 각종 산업용 엔진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유럽·아시아·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디젤 엔진 종합 전문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17일 일요일 서울은 걷는 날! 5천명 시민 함께하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 열려 DDP~청와대로~광화문광장 6km 걸으며 도심 산책, 10회 맞아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증정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 가득…외국인, 휠체어, 유모차도 함께하는 “동행 축제” 의미 06~11시 시내 곳곳 차량 통제, 버스 47개 노선 우회 확인 및 대중교통 이용 당부 오는 9월 17일, 국내 유일한 대규모 걷기 축제인「2023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날 하루 청와대로, 광화문광장 등 주요 도로를 시원하게 개방하는 만큼 가족, 친구와 도심을 걸으며 서울의 매력에 동행하는 하루를 선사한다. 시민 5천여명이 함께 걸으며, 올해는 보행 약자도 걷기 행진에 참여하여 ‘함께 걷는 도시, 서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3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전통과 현대의 미가 조화로운 서울 도심길 코스로 구성하였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출발하여 흥인지문을 거쳐 종묘와 창덕궁 사이를 잇는 율곡터널을 지나 청와대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는 6km 코스로 오전 8시부터 일제히 걷기 행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모바일 참가권을 소지한 사전 신청자들에 한해 걷기가 가능하다. <DDP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광장까지 골인하는 코스> 특히, 시민들의 참여 혜택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특별히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과 함께 축제를 진행한다. 손목닥터 9988과 함께 이번 걷자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면 특별 포인트 3,000p를 지급한다. 도착지 부스에서 QR인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코스 곳곳에서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 도심 도로가 온전히 보행자인 시민들을 위해 개방되는 하루인 만큼,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색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촬영 코스와 다채로운 공연들을 구성했다. 출발 전 치어리더팀과 유쾌한 몸풀기 스트레칭 진행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및 사진 촬영과 함께 걷기 행진이 시작된다. 해치, 전통의상 등 이색 동행 워커 행진, 클럽을 연상시키는 LED 율곡터널 퍼포먼스, 코스 내 거리 공연, 코스 내 랜드마크 건물 스토리 게시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다채로운 행사로 도로 위에 꾸며진다. 최종 목적지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그간 추진해왔던 서울시의 보행정책에 대한 전시를 살펴 볼 수 있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공연, 각종 경품 이벤트 등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및 안전요원 집중 배치 > 이번 축제는 10회를 맞아 더 특별한 의미를 더해 열린다. 민선8기 대표 시정철학인 ‘약자동행’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걷기에 참여하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자 건강 상황에 따라 안전요원의 안내로 언제든 안전하게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민 안내 및 의료·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준비도 완료했다. 참여자 누구나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중도 하차 및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질서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사거리에서는 교통 혼선을 방지하고자 탄력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 반드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대열을 이탈하여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걷게 되는 경우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주최측은 응급조치(현장조치 후 병원후송까지)외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에 참여해야한다. 행사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보행을 중단하고 의료팀 및 행사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코스 내 언덕길이 있는 이화사거리, 청와대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완주 의지가 있을 시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보행속도 조절, 대열유지, 응급상황 대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시 직원, 행사 진행요원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행렬 후미에는 응급차량이 함께 이동해 사고 또는 행렬 중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 걷자 페스티벌 사무국(02-785-1915)로 문의할 수 있다. <06시부터 DDP→율곡로→광화문 진행 방향 단계적 교통통제… 버스도 우회> 5천명 이상 행렬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요일 시내도로 곳곳의 차량 통행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먼저 이날 『2023 서울 걷자 페스티벌』행사로 DDP앞 도로부터 율곡로를 따라 광화문광장까지 걷기 행렬에 맞춰 전 구간 진행 방향으로 단계적 통제가 될 예정이다. <단계별 교통통제 시간표> DDP앞 도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두타삼거리)는 제작물 설치 및 참가자 집결을 위해 06:00~08:25까지 통제가 되지만, 06시부터 출발 전 07:30까지 상위 1개 차선은 일부 소통이 가능하다. 이화사거리에서는 08:11~09:07까지 대학로 방향 직진이 금지되고 동대문 방면으로 우회한다. 특히, 이날 율곡터널 내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등을 위해 17일 0시~11시까지 원남동 사거리에서의 율곡터널 입구는 교통이 통제된다.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08:32~09:49까지 북촌로에서 우회전이, 삼양대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며, 효자동 삼거리에서는 청와대로 직진이 금지되고, 정부청사 교차로로 우회한다. 걷기 행진이 끝나는 즉시 바로 교통통제는 해제될 예정이며, 주요 사거리에서는 차량정체가 심할 경우 걷기 행진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의 안내에 따라 걷기 진행 중간, 차량 이동을 안전하게 일부 허가한다. 교통 통제에 따라 버스도 총 47개 노선 우회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 서울시 및 경기도 버스가 우회하므로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교통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topis.seoul.go.kr),모바일웹(m.topis.seoul.go.kr)을 통해서 안내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년 중 도심 도로를 시원하게 개방하는 하루인 만큼, 도심 주요 명소를 걷고 누비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 명소를 걷고 의미를 공감하며 건강도 챙기는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민주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도록 여·야할 것 없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매진해야할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여·야의원들을 치열하게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개헌’ 카드를 시의회에서 자꾸 꺼내드는 것이 시기적, 정무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최민호 세종시장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럽게 ‘개헌’을 이야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촉구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무사히 통과될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개헌’ 카드가 세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야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을 무사히 통과된 후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불과 3개월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80%가 반대하고, 아이들의 급식이 위협받고, 세종 시민이 매주 촛불집회로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막은 채 그저 당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행태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내모는 상황을 자처해서 만들지 마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결 관련> -상임위의 결정은 물론 존중합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4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가며 자유롭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도출됐었습니다. 김재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기금을 활용해 여러 사업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나 강원도 등 여러 시도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기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구분없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11억원을 민생하고 결부짓지 마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세종시의 총 14개 기금, 약 5004억원 중 불과 0.2%에 불과합니다. 세종 지역 1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이 활용될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또한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11억도 없으면서, 450억원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와 2025년부터 연간 800억을 세수로 부담해야하는 버스무료화를 강행한다는 집행부의 재정과 정책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갑론을박을 논의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본인들이 당리당락에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尹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 두 배 증가… '대한검국(檢國)' 부활 우려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검국'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중요사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경찰로 구성된 '수사청'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수사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검토하였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며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행령,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수사-기소분리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

오늘 세종시의회에서는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동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상임위 표결에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소신은 본회의의 ‘기명’ 투표라는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결국 세종시의회 여야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7:13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로써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친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 발목잡기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2023. 9.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광운 원내대표, 윤지성 부대표, 최원석 의원 김학서 의원, 김동빈 의원, 김충식 의원, 이소희 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 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발생건수(소방청)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기존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지 못한다”며 “화재로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충전시설 구축 계획 단계부터 지상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9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대응방안 및 입법적 개선안 모색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여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다.

사회적 합의 2년, 과로사 줄었지만 노동현장은 여전히 열악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생활물류법 준수 위한 국토부 노력 필요 쿠팡, 택배없는날 불참 등은 노동환경 교란 행위, 관리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하였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