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 두 배 증가… '대한검국(檢國)' 부활 우려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검국'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중요사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경찰로 구성된 '수사청'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수사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검토하였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며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행령,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수사-기소분리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

오늘 세종시의회에서는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동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상임위 표결에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소신은 본회의의 ‘기명’ 투표라는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결국 세종시의회 여야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7:13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로써 지난 기자회견에서 외친 민생의 중요성은 결국 집행부 발목잡기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2023. 9.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광운 원내대표, 윤지성 부대표, 최원석 의원 김학서 의원, 김동빈 의원, 김충식 의원, 이소희 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 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발생건수(소방청)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기존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지 못한다”며 “화재로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충전시설 구축 계획 단계부터 지상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9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대응방안 및 입법적 개선안 모색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여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다.

사회적 합의 2년, 과로사 줄었지만 노동현장은 여전히 열악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생활물류법 준수 위한 국토부 노력 필요 쿠팡, 택배없는날 불참 등은 노동환경 교란 행위, 관리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하였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생 식생활·영양 교육 실시...전남 첫 영양교육체험센터 설립도 교육 소통 활성화 근거 마련...도의원 61명 전원 참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 지도 감독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영양교육체험센터는 전남 최초로 설립되는 것으로 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학교 현장 교육 운영지원,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에 도민 참여 기회 확대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 도민 참여 행사 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기자단과 서포터스 운영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남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도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그리고 교육행정의 도민참여 확대를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우리 아이들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선진기관 견학 등을 통해 조례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공동발의 해 주신 61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상익 함평군수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속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의 판을 바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7천억여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축산업 융복합밸리, 1만여 명의 신도시 조성을 포함해 농축산, 해양관광,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구 3만 명선이 무너질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군이 그동안 제안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 전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해 이뤄졌다. 대부분의 함평군 제안 사업은 이상익 군수 취임(2020년 4월) 전, 군 공항 유치 공식 선언(2023년 5월) 전부터 제안된 것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특히 국도 23호선(신광~영광) 확장은 2006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함평으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5천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융복합밸리를 구축한다. 손불면, 학교면 등에 악취 없는 친환경 동물 사육 환경부터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부장 기자재 산업단지까지 국내 유일의 현대화된 축산업 전주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인 함평만 일원을 2천52억 원을 들여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휴양·치유·레포츠 등 해양관광의 모든 것을 만끽하는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안관광 일주도로(지방도 811호·손불면 궁산~학산)를 보강하고, 전망이 좋은 돌머리 해변을 야간에도 이용하도록 조명시설을 갖춘 야행관광 보행로를 신설한다. 월야면 일원엔 1천500억 원(산단 조성비)을 들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첨단기술과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남의 강점인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기반으로 우선 기당 4천억~5천억 원에 달하는 데이터센터 20기를 유치하고 국제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기업 등 연관 기업 입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투자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2040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월야면 인근에 1만여 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갖춘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융복합 축산밸리,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빛그린 국가산단을 포괄하는 미래형 배후도시로서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갖춘 ‘젊은이의 첨단도시’로 조성할 복안이다.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강화한다. 교통량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광역도로(광주 광산~함평 나산)를 비롯해 국도 23호선(신광~영광), 지방도 838호선(신광~해보) 확장 등을 국가·전남도 계획에 반영해 순차적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도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함평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지역 젖줄인 함평천에 498억 규모의 ‘통합하천 국가사업’을 유치해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대동면 일원엔 570억 원을 들여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가 가능한 종합 레저스포츠타운도 조성한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판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함평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촘촘한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9.5. 14:30, 서부산권 제2집무실(부산도서관)에서 「제13차 서부산 현장회의」 개최… 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항공산업 본격 추진 위한 밑그림 그려 ◈ 회의에 앞서 2024년 부산항공고등학교(가칭)로 전환 예정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 현장 찾아, 서부산공업고 항공 분야 체제 개편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공유해 ◈ 박형준 시장, 부산이 직접 키운 항공 전문 인재가 지역 항공산업 인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중요성 강조 2029년 개항할 가덕도신공항 운영의 핵심 항공 인재 양성과 부산형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후 2시 30분 서부산권 제2집무실(부산도서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서부산 현장회의」를 열고 지역 항공분야 인재 양성과 항공산업 본격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3차 서부산 현장회의 개최> ○ (일 시) ’23. 9. 5.(화) 14:00~15:30 ○ (장 소) 서부산공업고등학교(현장방문) → 서부산권 제2집무실(부산도서관) ○ (내 용) 서부산공고 부산항공고 전환 추진, 지역항공산업 기반 인재양성 등 ○ (참 석) 시장주재, 소관 실․국, 신라대 항공운항학과장 등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4일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와 2024년 국비 정부안에 5,363억 원 확보로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항공 전문 인재 양성을 부산이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은 올해 3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2029년 조기개항 상세 로드맵’을 확정한 것으로 3,500m 규모의 활주로 1본이 우선 반영되었으며, 향후 2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검토되었다. 58기 계류장 구축, 1만718대 주차장 확보, 공항 접근도로․철도 연결, 여객․화물터미널 조성 등 24시간 열려 있는 국제적 항공․물류 허브공항을 위한 필수 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 방향> ○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중심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 경제권 활성화 ○ BIM,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적용 안전한 스마트 공항 건설․운영 ○ 가덕도 해양 생태․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또한, 가덕도신공항을 통한 공항 경제권 활성화와 공항복합도시 조성도 더해져 국제 관광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서 가덕도 신공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항공 전문 분야 일자리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항공 분야 인재를 부산이 직접 키워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안정적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형준 시장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부산항공고등학교(가칭)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사상구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항공 분야 체제 개편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들었다. 부산교육청(황지영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사상구에 위치한 유일한 특성화고인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수요에 선 대응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학과 정비와 시설․기자재 구축, 교원 수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총 6개 학급, 96명으로 2024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항공정비과(2학급, 32명), 항공기계과(2학급, 32명), 항공전기전자과(2학급, 32명) 등의 전문 학과를 신설, 가덕도신공항 개항 대비 항공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후 회의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역 항공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로드맵과 지산학 협력 방안, 항공산업 본격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항공 산업 중심지로 가는 최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신라대학교 김광일 항공운항학과장은 실제 지역 항공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취업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형 교육기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교육공간․재원․기자재 등 교육훈련기관의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장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건의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지역 항공산업의 비약적 도약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 기존 항공산업 및 미래항공산업(UAM 등) 인재 수요를 고려한 항공 특성화 대학 지정 및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항공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부품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부산형 드론 산업 육성 등 부산형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안하였다. 박형준 시장은 “남부권 관문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안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항과 기반시설 구축, 개항 후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이와 연계된 항공산업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직접 키운 지역 항공 전문 인재들이 부산에 정주하여 지역 항공산업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산업 인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항공 인재를 양성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그 해법으로, 이에 대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부산 현장회의’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서부산의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동서 불균형 문제 해소와 서부산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까지 13회의 주요 현안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서부산 현장회의> ○ (추진목표) 동서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서부산권 발전방안 모색 ○ (추진기간) ‘21. 8월 ~ 계속 ○ (개최장소) 서부산권 제2집무실(부산도서관) 및 관련 현장 등 ○ (주요내용) 서부산권 주요 현안(정책) 논의 및 관련 현장 방문

경기도,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 도내 유료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삼경인고속도로)에 경기도에서 발급한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전용차로로 진입하면 자동 50% 감면 처리 경기도가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로, 경기도는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감면을 시행한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다.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부담이 절반 줄어든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누리집(www.hipass.co.kr)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19년 1만 2,346대, 2020년 2만 2,055대, 2021년 4만 3,563대, 2022년 8만 3,974대, 2023년 16만 390대(예측)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의 완성은 쇠락하고 있는 부울경의 새로운 성장 동력 정부·여당의 안일한 자세 지적 및 여야 당지도부를 모두 만나 협상 진행 촉구 예정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동남권은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무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말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보고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 조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의 변경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의지를 표현이자, 간절한 소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7.5%였지만, 현재는 14%의 벽이 무너지고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7.7%에서 52.8%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역대 모든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지만, 불균형의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여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물꼬를 터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지만, 선언적 ‘부산 이전’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주역 산업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적 지원 중 하나가 ‘가덕도신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대한민국 동남권에 과감한 금융지원과 구조 개혁을 선도할 힘이 산업은행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은 충분합니다. 기존의 금융 산업 집적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유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법 개정 협상 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만나겠습니다. 선언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닌 법안 개정 협상에 조속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사람은 한발로 지탱해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축에 의존하는 발전이 아닌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작금의 수출위기, 물가 위기, 환율 위기 속 대한민국은 더 다양한 균형발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김두관 · 김정호 · 민홍철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