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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9 만명 대기하는데 ..  ‘ 빈집 ’ 은 4 만 3 천호 넘어
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9 만명 대기하는데 .. ‘ 빈집 ’ 은 4 만 3 천호 넘어
공실률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11.9%,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0.9% 1 년 이상 장기 공실로 인한 손실액 , 최근 5 년간 1,683 억원 허영 의원 , “ 임대주택 공급 관리 및 정비에도 힘써야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 만 3 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6 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 호 , 매입임대주택이 4,859 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 신축다세대 ’ 로 , 무려 20.3% 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 그 뒤로는 행복주택 (9.0%), 영구임대 (7.2%)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 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는 전남 (7.0%), 경남 (5.8%), 부산 (5.2%), 대전 (5.1%), 경북 (4.9%) 등의 순이었다 .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0.9%) 였으며 , 인천 (1.7%), 강원 (1.9%), 서울 (2.2%), 광주 (2.8%), 경기 (2.8%) 등이 뒤를 이었다 . 공실 기간별로 보면 ‘6 개월 ~ 1 년 ’ 범위의 공실이 22,849 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 (43,760 호 ) 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 그 다음으로는 ‘1 년 ~ 2 년 ’ 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 호로 약 30% 의 비중을 차지했다 . ‘2 년 ~ 3 년 ’ 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 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 년부터 올해 6 월 말까지 공실 기간 ‘1 년 이상 ’ 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 억원이나 되며 ,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 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 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 개월 ( 인천 영구임대주택 50.2 개월 ) 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 만 3 천호가 발생하는데 ,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 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 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 작은 평형 ,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국토부와 LH 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2023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개막
「2023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개막
▸ 10.6.~10.15. 대구오페라축제 등 공연, 음악, 전시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동성로 전시·체험부스, 숙박할인, 스탬프투어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제고 2023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가 「빛나는 대구, 예술의 향연」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6일(금)부터 15일(일)까지 개최된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대구콘텐츠페어, 컬처마켓 인 동성로 등 다양한 행사가 대구의 10월을 감동으로 가득 채운다.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대구의 축제 통합브랜드로 봄, 가을 연 2회 개최된다. 봄 축제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등 7개 축제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개최됐다. 가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0주년을 맞아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10월 6일(금)부터 11월 10일(금)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자체 제작한 개막작 <살로메>, 국내 최초 공연되는 불가리아 소피아국립극장의 최신작 <엘렉트라>를 비롯해, <리골레토>, <맥베스>, <오텔로> 등 다섯 편의 메인 오페라와 오페라어워즈 등을 선보인다.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은 대구콘서트하우스 개관 10주년이자 축제 10주년을 기념해 런던, 취리히, 체코, 홍콩,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세계 5대 명문 오케스트라 라인업을 준비해 10월 5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약 40일간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선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공연과 조성진, 양인모, 김봄소리 등 명연주자들의 협연도 감상할 수 있다. ‘대구포크페스티벌’은 6일(금) 코오롱야외음악당과 7일(토) 앞산빨래터공원무대에서 열리며, 동물원, 유리상자, 이솔로몬 등 국내 정상급 포크 뮤지션들과 함께 대구의 가을밤을 포크의 감성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올해 제2회를 맞은 ‘2023대구콘텐츠페어(DCCF)’는 ‘Play 콘텐츠, Enjoy 대구’라는 주제로 오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게임·웹툰·캐릭터 등 급성장하고 있는 K-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콘텐츠 종합전시회로,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학생들에게는 최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대명공연거리 일대와 대구스타디움에서는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가 열리며, 대명공연거리에서는 10월 8일(일)부터 15일(일)까지 주 테마인 호러뿐만 아니라 가족극, 스릴러 등 다양한 연극공연을 만날 수 있고, 대구스타디움 야외 서편광장에서는 14일(토), 15일(일) 양일간 중국 아동극, 에콰도르 전통 민속공연을 비롯한 해외초청공연, 뮤지컬,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대구종합예술제’는 연극, 무용 등 장르별 공연, 전시 등으로 10월 12일(목)부터 10월 15일(일)까지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다. 10월 13일(금)에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공연과 시각예술을 융복합한 주제공연, 대구예술어워즈가 개최되고, 10월 14일(토)에는 전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다.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을 시즌에 맞춰 10월 6일(금)부터 10월 9일(월)까지 ‘컬처마켓 인 동성로’가 개최된다. 예술인 공예품과 대구스토리를 담은 디저트 공모전 선정제품 판매, 대학생 예술작품 전시·판매, 유명 예술인 작품 및 대구관광 사진전 입상작 전시 등 컬처마켓이 펼쳐진다. 한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기간 동안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도 있다.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함께 대구 1박을 할 수 있도록 꿀스테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더불어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축제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주변 방문지를 추천하며 공식계정 팔로우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 주요 관광명소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행사장(4개소*)을 방문, 스탬프 획득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대구여행 모바일챌린지 스탬프투어’ 도 진행된다. * 4개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명공연거리 조경선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매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서경덕 "항저우 아시안게임때 中문화·日역사 왜곡 막아내자"
서경덕 "항저우 아시안게임때 中문화·日역사 왜곡 막아내자"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아시안게임때 중국의 문화왜곡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아내자고 22일 밝혔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이 큰 논란이 됐고, 중국이 제작했던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나와 문화왜곡을 지켜만 봐야 했다. 특히 베이징시 광전총국에서 제작을 지원한 쇼트트랙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반칙왕'으로 묘사해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때 일본 하키 대표 선수들이 일본하키협회의 기념품이라며 욱일기가 그려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 서포터즈가 욱일기 및 가미카제를 활용한 응원을 펼쳐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의 문화왜곡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현지 한인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누리꾼들이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 SNS 계정으로 제보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제보를 받게 되면 바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외신 기자들에게 고발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전남도당 기자회견]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
[정의당전남도당 기자회견]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
< 기자회견문 >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합니다! 오늘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서 도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도쿄전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전남도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①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② 핵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③ 핵오염수 실태조사 및 핵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④ 폐업보상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피해 어업인들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비치 수상레저사업 등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후쿠시마핵오염수피해지원조례추진운동본부’을 구성하여,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주민 발의를 성사시키겠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허영 의원,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0,713명에 달해
주택공급 적신호,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 90,713명인데, 공공주택 신규 공급 8,884호에 불과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87,360명,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 順 광역별로 예비입주 대기자는 경기(36,720) – 인천(6,832) – 광주(4,694) 順 임대유형별 평균 대기 기간 영구임대(13.8개월) - 국민임대(8.4) - 행복주택(2.5) 인천 36㎡~46㎡ 면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 114.3개월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입주 대기자와는 개념이 다른 예비당첨자가 174명에 달함)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이 458명, 신혼Ⅱ 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예비입주 대기자수 현황> (23.7월 기준) 시도 청년 신혼Ⅰ 신혼Ⅱ 공공전세 합계 합계 1,035 458 468 1,218 3,179 서울 704 193 149 605 1,651 인천 69 32 1 - 102 경기 - 212 180 321 713 부산 - 6 27 20 53 울산 - - - 8 8 강원 81 - - - 81 충북 30 1 72 - 103 대전 18 13 16 35 82 충남 - 1 - - 1 전북 51 - - 4 55 광주 - - - - - 전남 - - - - - 대구 78 - - 166 244 경북 - - - - - 경남 - - 21 59 80 제주 4 - 2 - 6 세종 - - - - -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홍철 의원,주택 매수 상위 30명 중 24명, ‘수도권 집’만 쓸었다
민홍철 의원,주택 매수 상위 30명 중 24명, ‘수도권 집’만 쓸었다
주택 매수 상위 30명, 최근 6년간 7,996채 매수... 매수금액 1조 1,962억 최상위 3명이 사들인 2,194채도 전부 수도권 주택구매건수 상위 30명 중 24명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996채로 매수금액만 1조 1,962억 1,694만 원에 달했다. 이 중 24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 457억 8,284만 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최상위 3명이 구매한 주택 2,194채 역시 모두 수도권이었다. 구매건수가 가장 많았던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156억 6,690만 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151억 8,060만 원), 50대 C씨는 693채(1,080억 3,165만 원)를 매수하며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한 「제10회 국제콘퍼런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한 「제10회 국제콘퍼런스」
◈ 9.16. 10:00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개최…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 성과발표 ▲기조강연 ▲전문가 세션 ▲시상식 순으로 진행 ◈ 행사에는 이성권 경제부시장, 강철호 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후전문가, 12개국의 글로벌쳥년 기후희망 챌린지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 특히,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의 성과발표를 통해 글로벌 청년들과 콘퍼런스 참석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6일) 오전 10시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10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10회 국제콘퍼런스」 개최 개요 ⦁일시‧장소 : ‘23. 9. 16.(토) 10:00 ~ 15:50,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2층 그랜드볼룸 ⦁행사주제 :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자연과 지속가능한 삶(기후변화 대응)) ⦁행사내용 : 챌린지 최종 성과물 발표, 기조연설, 전문가토론, 시상식 등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 성과발표 ▲기조강연 ▲전문가 세션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후전문가, 12개국의 글로벌쳥년 기후희망 챌린지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행사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의 성과발표를 통해 미래세대인 글로벌 청년들과 콘퍼런스 참석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챌린지는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미래세대들이 팀을 꾸려 함께 기후변화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행사다. 챌린지에 참가한 13개국 나라의 글로벌 청년들은 지난 8월 26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4개 팀을 이뤄 3주간 아이디어 심화 토론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구상했다. 이번 성과발표에서는 이들이 마련한 해결책을 소개했다.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 개요 ⦁참가자격 : 만19세이상 39세 이하 전국 청년(국내외 거주 외국인 청년, 유학생 등 포함) ⦁참여규모 : 14팀(49명, 12개국) ⦁참여활동 : 팀별활동, 전문가 코칭(총6회), 제10회 국제콘퍼런스 참여(성과발표 등) 8.26.(토) →8.26.(토)~9.15.(금) [3주] →9.16.(토)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 출정식 ‧아이디어 구체화(팀별 자율회의) ‧전문가 멘토링(총6회) ‧PPT 제작(9.14.한) 콘퍼런스 참여 및 최종성과 발표‧시상 이어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간볼드 아산자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 지역사무소소장이 ‘Accelerating Responses to Climage Change’를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부산의 도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그린 스마트 도시 전략’과 ‘기후위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 부산엑스포’를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의 ‘부산의 도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그린 스마트 도시 전략’에 대한 발표와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의 ‘기후위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 부산엑스포’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종석 외교부 한국극지협력대표, 권오성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상무, 조정호 연협뉴스 기자가 참석해 앞선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시상식에서는 글로벌청년 기후희망 챌린지에 참가한 팀 중 참신한 해결책을 발표한 3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기후 위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대상에는 Park n Kim 팀이 ▲최우수상에는 CESE 팀이 ▲우수상에는 리치농 팀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Park n Kim’ 팀은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으로 ‘부산의 대학들의 친환경 실천 방안’을 발표해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실상 기후위기가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 미래세대들이 직접 부산 이니셔티브의 지향 가치와 기후변화 해결의 플랫폼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개최 의의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황당한 미래교육, 특단의 조치 시급”
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황당한 미래교육, 특단의 조치 시급”
스마트 팜 교육장비 4년간 5억여원 투입 235대 설치, 깡통 기자재로 전락 물품선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전면 개선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일선 학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디지털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팜 교육사업에 수억 원의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하여 디지털 미래교육과 무관한 황당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목포(74대)를 비롯해 여수(20대), 순천(54대) 등 11개 시군 초ㆍ중ㆍ고에 총 219대(1대당 220만 원, 4억 8000여만 원)를 구입해 스마트 팜 교육 장비를 설치했다”면서 “스마트 팜 교육 사업은 본래 AI를 기반에 둔 코딩 교육임에도 이 교육 장비 어느 곳에서도 AI나 코딩 관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팜 교육 장비가 설치된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결과 작물은 모두 말라죽어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에 있거나 심지어 학교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성장 속도가 느린 작물 재배로 학생들 관심 유도는 어려웠고 시스템의 작동 오류로 식물 성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외면한 채 추진하다 보니 1대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깡통 기자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깡통 기자재로 전락한 이 스마트 팜 교육 장비를 시군 영재교육원의 AI나 소프트웨어의 교구로 활용한다며 올해도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십여 대 구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딩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작물은 죽고 학교 창고에 처박혀 있는 등 고가의 깡통 교육 장비를 통한 황당한 미래교육사업을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준비와 계획없는 깡통 교육정책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 팜 교육 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기자재 구매가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초중고 학교 내에 교직원, 학부모, 특히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한 의혹이 부각됨에 전면 개선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우겠다”며 “관련 교육 장비 납품에 대한 경위도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방안 마련을 조속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일 동료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공무원의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답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폐회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폐회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9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등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2일과 13일 이틀간 이뤄진 도정질문을 통해 15명의 의원이 폭넓고 다양한 현안 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정질문 1일차에는 최미숙 의원이 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지적하였고, 장은영 의원은 전라남도의 심각한 소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의료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2일차 도정질문에서는 최정훈․강정일 의원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신민호 의원이 전라남도의 저출생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를 주문하였다. 또한, 박경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범죄 관련 도민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호진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현안사업비 명목으로 집행한 스마트팜 교육 기자재 구입에 대해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 조례안’,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서동욱 의장은 집행부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