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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e몰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하고,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 통해 야채상자에 담아 판매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해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유통책 등에 물품 제공 귀화 여성이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짝퉁물건 판매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물품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김승원 의원,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민주당 특활비TF 기자회견 및 예결위 입장문 전달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어 - 심의 결과 ‘재검토’로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 및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의 조건 이행 후 재심사 의뢰 가능 시민들의 공감, 소통을 바탕으로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의 등 노력 당부 요청 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現)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루어졌으며,이에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경기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총 구독자 30억명…서울콘 찾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아시아~아프리카 6대륙 모두 참
총 구독자 30억명…서울콘 찾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아시아~아프리카 6대륙 모두 참
2.30.(토)부터 아시아~아프리카 6대륙, 총 30억 구독자 인플루언서 3천여 팀 참석 미디어 트레일러, 팬미팅 등 마련돼… 31일(일) 전 세계 팔로어 함께 카운트다운 행사 인플루언서 영향력 초점 둔 ‘서울콘’ 통해 문화적 인지도 기반, 경제 활성화 견인 기대 ‘서울콘’ 통해 서울 매력 널리 알리고 경제 활성화‧경쟁력 만들어 내는 계기 열어갈 것 서울에서 열리는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SeoulCon)>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부터 유럽․북미․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에 이르는 6대륙, 3천여 팀의 인플루언서가 내달 서울을 찾아 특별 프로그램과 카운트다운 행사를 함께 한다.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12월 30일(토)~'24년 1월 1일(월) 3일간 열릴 <2023 서울콘>에 참여할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특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23 서울콘’은 인플루언서가 가진 파급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아트홀, 어울림광장, 디자인 랩 등에서 열린다. 이들은 특히, 31일(일) DDP․보신각․광화문광장에 모여 총 30억 명에 이르는 구독자들과 ‘카운트타운 축제’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서울윈타(서울윈터페스타) 2023>을 즐길 예정이다. 12월 15일(금)~'24년 1월 21일(일) 38일간 서울 도심에서는 ‘빛’을 주제로 한 대규모 겨울 축제 <서울윈타(서울윈터페스타) 2023>가 열린다. <세계 50여 개국, 총 30억 구독자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3천여 팀 한 자리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최로 열리는 ‘2023 서울콘’은 일상, 뷰티, 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로 올해 총 50여 개국 3천여개 팀의 인플루언서가 참석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7개국 2,400여개 팀이 참여하며, ▴유럽 17개국 140여개 팀 ▴북미 3개국 440여개 팀 ▴남미 8개국 30여개 팀 ▴오세아니아 2개국 30여개 팀 ▴아프리카 3개국 3팀이 찾을 예정이다. <2023 서울콘 대륙별 인플루언서 참가현황> 인스타그램 팔로워 3,953만에 달하는 인도 대표 인플루언서 ‘아누쉬카 센’을 비롯해 3,570만이 팔로우 하는 러시아 틱톡 스타 ‘키카 킴’, 미국 ‘안토니오(880만)’, 호주 ‘유니스 워니(840만)’ 등이 서울 도심 곳곳을 생중계하거나 콘텐츠에 담을 예정이다. 팔로어 4천만에 이르며 2002년생 인도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특급 TV스타 아누쉬카 센은 한국관광 명예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돼 “한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포부를 밝힌바 있으며, '24년 개봉 예정인 영화 ‘아시아’로 한국 데뷔를 앞두고 있다. 키카 킴은 한국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러시아계 소녀로 귀여운 외모와 트렌디한 댄스 숏폼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메가 크리에이터로 이뤄진 혼성그룹 ‘페어리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데뷔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토니오는 유쾌하고 기발한 상황극 숏폼 컨텐츠를 통해 능숙한 영어․스페인어․한국어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아베일라콘마가는 유튜브 채널 ‘마가와 함께 춤추자(A bailar con maga)’을 통해 K-pop을 비롯한 댄스 커버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다. 쿠웨이트 태생의 독일 거주 인플루언서 이멜은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파티 분장까지 기상천외하고 한계가 없는 메이크업을 선보이며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유니스 워니는 방금 쇼윈도에서 걸어나온 듯한 마네킹 몸매로 패션․댄스․메이크업 장르를 가리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 틱토커다. 대륙(국가) 이 름 운영채널 팔로워 아시아(인도) ‘아누쉬카 센’(Anushka Sen) 인스타그램 3,953만명 유럽(러시아) ‘키카 킴’(Kika Kim) 틱톡 3,570만명 유럽(독일) ‘이멜’(Amal Jaderanipour) 인스타그램 258만명 북미(미국) ‘안토니오’(Antonio Lievano) 틱톡 880만명 남미(아르헨티나) ‘아베일라콘마가’(Abailarconmaga) 유튜브 362만명 오세아니아(호주) ‘유니스 워니’(Unice wani) 틱톡 840만명 <미디어트레일러, 팬미팅 등 열려… 31일(일) 전 세계 팔로워 함께 카운트다운 행사> ‘2023 서울콘’은 뷰티․패션․일상 등 서울의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 인플루언서․팔로워, 시민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31일(일)에는 ‘2024 서울콘 미디어 트레일러’를 통해 ▴피지컬 100 출연진 vs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오징어게임’ 대결을 펼친다. 피지컬100 우승자 우진용을 비롯한 장은실․조진형․호주타잔 등이 안토니오 등 인플루언서와 함께 대결한다. 오진택 등 솔로지옥 출연자는 연애 상담 및 토크쇼도 진행한다. <‘2024 서울콘 미디어 트레일러 참가자 명단 (넷플릭스 제공)> ‘2024 서울콘 미디어 트레일러’는 큰 인기를 얻었던 콘텐츠 또는 향후 기대되는 콘텐츠 차기작 출연진이 참가, 관객과 함께 체험 및 토크쇼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스트릿 패션 및 스니커즈 전시 ▴한류스타 및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즈(Awards) ▴관객과 함께하는 K-POP 랜덤플레이 댄스 ▴국내 최정상 e-스포츠구단 팬미팅 등 DDP 전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12.30.(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스트릿 패션 및 스니커즈 마켓’은 국내․외 다수 스트릿 브랜드가 참여해 힙한 패션 트렌드를 선보인다. 각 브랜드 신상 라인업과 한정판 굿즈 전시와 함께 브랜드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12.30.(토) ‘한류스타 및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상식’은 ‘2023 APAN Star Awards’와 협력하여 국내 방송사 및 OTT 드라마 연기자,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부문별 시상이 진행된다. 지난해 배우 송중기가 대상을 수상한 APAN Star Awards에는 올해도 많은 한류스타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다. DDP 어울림광장에서는 12.30.(토)~12.31.(일) ‘K-POP 랜덤플레이 댄스’가 펼쳐져 국내 정상급 댄스크루와 시민이 어우러질 예정이며, 30일(토)에는 국내 최정상급 게임팀이 참석한 가운데 ‘e-스포츠 구단 팬미팅’이 열려 한 해 동안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12.31.(일) 18시부터는 ‘2023 서울콘’의 하이라이트인 ‘K-POP 콘서트’가 열려 참석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전 세계 팔로워가 함께 2023년을 보내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즐기고, 1.1.(월) 자정부터는 EDM 공연으로 2024년을 뜨겁게 맞이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 영향력 초점 둔 ‘서울콘’ 통해 문화적 인지도 기반, 경제 활성화 견인 기대> ‘서울콘’은 최근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 초점을 둔 최초의 박람회로, 서울의 콘텐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문화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콘은 ‘콘텐츠산업’을 서울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보하고, 한류 콘텐츠 연계 상품 판매, 뷰티․패션 홍보마케팅, 유망 중소기업 제품 런칭쇼, 최신기술 전시 및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크리에이터(1인미디어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1,006개 팀을 발굴하여 공유사무실, 촬영 스튜디오․장비 대여, 채널 성장 상담, 네트워킹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공공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 포함 생산유발효과 5억 1000만 달러(약 6천억원), 취업유발인원 2,982명 창출.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천만 달러 증가 및 문화콘텐츠 수출 유발 승수효과 1.8배에 이름. *출처 :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한국수출입은행, 2022.05 아울러 서울의 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리는 볼거리와 더불어 산업 측면의 접근도 병행한다. 서울의 전략산업이자 동대문 핵심 사업인 ‘패션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DDP 마켓에 위치한 ‘뷰티패션라운지 비더비(B the B)’를 활용, 첨단 뷰티테크를 선보인다. 서울테크밋업&기술 시연’을 통해 테크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K-컬쳐의 글로벌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글로벌 한류 포럼’도 진행된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2023 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마련된 행사를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무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 서울의 무한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콘’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 확보 위해 막바지 총력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 확보 위해 막바지 총력
21일 국회 방문 여․야 의원들 만나 국비 확보 협조 요청 -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등 대전시 핵심사업 예산 지원 요청 -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내년도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오전 9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서삼석 예결위원장, 여·야 예결소위 위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 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장동혁 의원, 윤창현 의원, 김성원 의원, 조수진 의원, 박성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이상민 의원, 박영순 의원, 조승래 의원 등 지역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 주재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 지원도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야 예결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전시 핵심사업을 위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국비 증액 사업은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5억 원)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1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51억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50억 원) ▲도시철도 LTE-R 구축(26.05억 원)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4억 원) ▲(대전)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60억 원) ▲(대전)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49억 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 사업(20억 원)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실증사업(17.4억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50억 원) ▲국립산불재난안전교육센터 건립(24억 원) 등이다. 이 시장은 “오늘 방문은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와의 면담에 연이은 방문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떠넘기기 비판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떠넘기기 비판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20일 전남교육회의(대표 한봉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남도와 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여 2023년 예산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면서, 두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를 4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더욱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주장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끝으로 두 기관이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동연 지사,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맞아 “지역경제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 성원하겠다”
김동연 지사,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맞아 “지역경제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 성원하겠다”
2023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개최 - 시군 상인회별 입장식, 유공상인 표창, 전통시장 활성화 3대 비전 선포 등 - 한마음 체육대회, 상인 장기자랑, 축하공연, 경연대회 등 이벤트도 풍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도내 상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성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1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2023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제여건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대폭 늘리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어려움과 민생 속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6.9%”라고 말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경기도 상인 여러분께서 상인의 날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로,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인간미 넘치게 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지역경제와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김원중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장별 단합과 개성을 표현하는 31개 시군 상인회 입장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게 경기도지사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이라는 3대 비전을 선포했다. 오후에는 전통시장 알기 OX퀴즈, 한마음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 상인 동아리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지원,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청년상인 육성지원 등 도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 관련, 오후석 행정2부지사 [기자회견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 관련, 오후석 행정2부지사 [기자회견문]
오늘(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기북부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합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동력 상실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기북부는 우수한 인적자원,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로서 이를 극복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