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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영예
최미숙 전남도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영예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은 12월 7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회장 정승현)가 주최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의회활성화공로대상’을 수상했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발전에 공헌한 사회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호남지역 인물대상 최고 권위의 상이다. 최미숙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과대학유치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연구위 위원으로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날 최미숙 의원은 “호남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호남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안이 지역구인 최미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취약지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전북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입장 밝혀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전북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일동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6일 오후,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ㆍ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의원 일동은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라며,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라고 말하며 조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은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획정안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최악의 획정안이다. 현재 인구수(23.1.31기준) 대비 각 시도별 적정 의석수는 서울의 경우 46석이다. 서울의 현재 의석이 49석이므로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려면 서울은 3석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행정구역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 안산은 4석,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각각 3석으로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또한, 선거구획정위는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 밝히고 있지만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지역의 의석수 양극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수도권 선거구의 증감은 수도권 내에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결과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여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부산시, 베이징·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개척 및 문화교류 나서
부산시, 베이징·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개척 및 문화교류 나서
◈ 12.4.~12.7. 이성권 경제부시장 필두로 중국(베이징, 상하이) 현지 방문… 부산-베이징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및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 계기 ◈ ▲베이징시․상하이시 고위급 인사 면담 ▲베이징 현지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23 상하이 조선전시회 부산지역 기업 참가 지원 ▲부산-상하이 교향악단 합동 연주 등 통해 상호 교류하며 중국 자본 및 기업 유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부터 7일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개척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부산-베이징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과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8월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지난 2013년 8월 중국 베이징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베이징․상하이시(市) 부시장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베이징 현지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2023 상하이 조선전시회 부산지역 기업 참가 지원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 등이 있다. 먼저 12월 5일 오전,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베이징 현지에서 베이징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계기 양 도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자본 및 기업 부산 유치 등을 홍보한다. 이어 현지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국 경제협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날 6일 이 부시장은 상하이로 이동해 현지에서 상하이시 부시장과 면담하며 지난 1993년 체결한 자매도시 체결 협정을 발전시킬 경제·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3 중국 상하이 조선전시회' 행사의 부산관을 방문해 부산지역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대중국 조선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에도 참석해 양 도시 조선기자재 분야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 공연도 마련돼 양 도시 자매결연 3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하고, 중국 현지에 수준 높은 부산의 교향악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베이징에 이어 12월 7일 상하이에서도 중국 상장사 등 중국기업 70여 개 사를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중국 자본과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초점을 둘 것이다”라며, “우리시는 이번 베이징,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교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아 EV9,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글로벌 수상 행진
기아 EV9,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글로벌 수상 행진
기아 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기아 EV9,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글로벌 수상 행진 기아는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Danske Motorjournalister)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SUV EV9이 ‘올해의 혁신상(Innovation Award 2024)’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La Vanguardia)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Moveo Car of the Year Award 2023)’도 수상했다.기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영국 유력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즈(2023 TopGear.com Awards)’에서 EV9이 ‘올해의 패밀리카(Family Car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로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ᆞ400/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ᆞ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ᆞ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으며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대비적인 조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다.이를 바탕으로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차(2024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와 ‘2024 유럽 올해의 차(European Car of the Year 2024)’ 최종 후보에 올랐다.또한 ‘2024 월드 카 어워즈(2024 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차ᆞ세계 올해의 전기차ᆞ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모두 3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인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모두 후보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한편 EV9은 △올해 1월 영국 ‘2023 왓 카 올해의 차(2023 What Car? Car of the Year Awards)’ ‘가장 기대되는 차(Reader Award)’ 수상 △9월 ‘2024 독일 올해의 차(2024 German Car Of The Year)’ ‘럭셔리(Luxury)’ 부문 선정 △11월 ‘2023 뉴스위크 오토 어워즈(2023 Newsweek Autos Awards)’ ‘최고의 프리미엄 SUV(Best Premium SUV)’ 및 ‘최고의 SUV 인테리어(Best SUV Interior)’ 선정 △아우토 빌트(Auto Bild) ‘202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2023 Golden Steering Wheel Awards)’ ‘패밀리카(Family Cars)’ 부문을 수상하며 출시 첫 해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미래 세대 위한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미래 세대 위한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이하 대전시 사회혁신센터)는 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대전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전 지역 내 문제를 발굴·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반을 조성하는 ‘계층별 문제해결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 앞서 ‘고등학교 신문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기자단 12명은 대전 하나시티즌의 마지막 홈경기 참관을 위해 방문한 이장우 시장과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대전시 사회혁신센터는 청소년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대전 하나 시티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축구 관람 전에는 지난 11월 20일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 대표 선수들과 진행한 팬미팅에 참여한 대전 동구·중구 원도심 초등학교 재학생 40여 명이 이장우 시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원도심 초등학생 40여 명은 대전 하나시티즌의 마지막 홈경기를 관람하고 기념품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전 하나시티즌 올해 마지막 홈 경기를 직관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선수들의 생생한 숨소리까지 들리는 느낌이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스포츠 문화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남도,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취업알선 4개 유형 6만4천명 - 올해보다 7천명 확대…29일까지 시군·온라인에서 접수 - 전라남도는 어르신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548억 원 증가한 총 2천 59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사업량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7천 명 증가한 6만 4천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유형별 사업비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활동 시 71만 3천 원에서 76만 1천 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증액된다.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을 수행하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 및 공공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사업 만 60세)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 운영과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 ‘시장형’ 사업, 경비원·관리사무직 등 민간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비롯해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등에 2개 이상 참여 중이면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어르신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각 시군 사정에 따라 모집 기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보행능력, 사무역량 등 선발기준표에 따라 사업단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대기자로 관리되므로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야 4당 공동 기자회견, ‘30년 도민의 염원! 전남의대 신설!’
전남 여야 4당 공동 기자회견, ‘30년 도민의 염원! 전남의대 신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당 공약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포함 노력’ 공동협약 여야 4당 ‘지역의대 신설 ․ 신설정원 배정’ 대정부 공동건의 전남도의회 의대유치 대책위 제안, 여야4당 초당적 수용.. 공동회견 성사 전남지역 여야 4당은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에 지역의대 신설 확정과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국민의힘 김화진․정의당 박명기․진보당 이성수 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라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 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하여 성사되었다. 여야 4당이 서명한 공동협약서에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각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라는 희망의 씨앗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란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전남 여야 4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의대증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이번 결과를 통해 기존의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의대가 없는 전남은 오죽하겠나”라며 수요조사조차 응할 수 없는 전남의 현실에 대해 통탄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에서 4개의 당이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뜻을 같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바라는 전남도민 여론이 중앙정부와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일부 진료과는 폐쇄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처치·수술하고 있는 것이 현 공공의료계의 현실이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 중심의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권역별 거점 국립의대 설립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전남은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남의 참담한 의료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전남 여야 4당 위원장은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어 전남 여야 4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하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했다. 한편, 전남지역 여야 4당이 작성하고 낭독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여야 4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e몰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하고,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 통해 야채상자에 담아 판매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해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유통책 등에 물품 제공 귀화 여성이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짝퉁물건 판매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물품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