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주민 13만 6006명 전체 도민 중 6.2% 차지…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 김태흠 지사, “정부 이민청 설립 적극 동참, 천안아산역 지역에 설립할 것”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천안아산역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정부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지방에 설립해야 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라며 “충남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민생 문제 외면 비판 세종시의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제시 대전, 청주 등과 상생하는 국제 관광 허브로서의 세종 메가시티 제안 글로벌 국제시티로서의 세종 문화·관광 도시 모델 제시 지난 12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시 갑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윤 정부 1년 7개월 동안의 안전 불감증과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민생 개선 방안보다 여론 무시와 언론 장악 등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작금의 정치를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6생활권 입주 완료 이후 예상되는 세종시 세수 문제와 계속 늘어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초와 광역단체가 받을 수 있는 교부세를 세종시는 받지 못하는 문제를 들며 제주도 교부세 모델에 바탕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1호 법안에 교부세액 조정, 공공시설물 관리 정부부담 방안을 담아 속히 통과시켜 고질적으로 예견되는 세수 펑크 문제, 공공시설물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스마트산단 등 기존 계획 외에도 세종에 새로운 먹거리와 수익 모델 창출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인프라를 공유·확장하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였다. 대전, 청주 등 주변 도시의 공항 및 관광 기능 등을 묶는 메가시티 허브로 세종을 글로벌 관광도시화하여 K-문화에 대한 해외의 큰 수요를 이끌어 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 세워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세종다운 새로운 미래 도시 모델과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호주 수도인 캔버라와 시드니처럼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과 세종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부의장을 지낸 노종용 상임대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경선캠프 세종시 대표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세종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정무창의장, 서동욱의장)는 오는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에는‘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양 시도의회의 공동 유치 활동이 전남지역 의대 신설 타당성에 힘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도의원을 포함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성명발표, 언론·가두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의회의 제안으로 전남지역 여야 4당 위원장들이 공동협약을 맺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 확보 위한 전시 방호대책 포럼 마련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 12.(화) 시청서 서울시장, 수방사령관 등 150여명 참석…｢북 EMP 위협과 서울시 도시기능유지｣ 주제 오 시장, 지난해 카카오 먹통사태 시, 재난･비상 대책 방안서 EMP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 필요성 강조 현대전 양상 고려 EMP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논의, 市 차원 대응방안 등 토론 시, “시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안보 최우선 가치…수도 서울 방호태세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시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당시, “적어도 국가 기간 시설은 EMP 공격에 방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재난･비상 대책 방안 중 EMP(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12일(화)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열린 서울시 안보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다.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상황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1차)에서 오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시리즈로 다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두 번째 안보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보는 '제1의 민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EMP(전자기파)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EMP 공격과 사이버 테러, 전력 차단 등 각종 테러 상황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은 핵 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후 토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민 교수(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참석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 및 비핵 EMP의 위협에 대해 서울시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서울 상공에서 핵 EMP 폭발시 전국적인 전자기기, 전력통신망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를 언급하며, 국내 EMP 방호 대비실태를 진단한다. 또한, EMP 방호 및 전쟁, 테러, 재난, 사고 등을 동시 대비하기 위한 K-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울시 EMP 위원회 설립, 도시형방호체계용 K-인프라 시제품 개발 및 주요시설 시범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는 현재 우리의 시설 EMP 방호 기술은 충분한 수준임을 진단하며, 서울형 EMP 방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EU 회원국임에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스웨덴 같이 주요 국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에도 자체 EMP 방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점을 설명한다. 유용원 기자는 핵 EMP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의 핵 EMP 공격 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호시설 대상 범위 설정, 대시민 홍보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고비용의 예방대책보다는 복원력 기반의 대책이 효율적임을 제언한다. 최낙중 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EMP 위협에 대비한 K-인프라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취약점과 외주형태의 IT 시스템 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당부하며, EMP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기·통신·데이터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되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열 정부 어퍼컷 실패 외교 반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답변해야”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 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지방소멸 막고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한상현·전찬성·김창모·김지수 민주당에서 성장한 정치인들,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미래 대안을 제시할 것”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내 걸고 모였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김창모 더나은민주주의그룹 대표, 전찬성 강원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성장해 온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메가시티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차별 없이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거시적 논쟁을 선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언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 젊은정치인 선언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과 더불어 미래네트워크 김지수·김창모·전찬성·한상현(가나다 순) ‘표류하는 지방시대’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그만 압수수색과 어퍼컷 실패 외교를 반성하고, 민생과 균형발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에 인접한 광명, 시흥, 구리, 하남 등을 언급하며 ‘메가서울’을 만들겠다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을 외칠 때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책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을 외치는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드라마의 제목만큼이나 기묘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쏠림’을 더욱 강화시키는 서울메가시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표를 의식한 단순한 팽창주의적 졸속 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방 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호명하는 기막힌 모순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도권 몸집 불리기의 시대와는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70년대 강남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확장, 수도권 개발은 지난 시대 최대의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정부는 수십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겁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도권 인구 쏠림을 막으려면 마구잡이식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투자의 중점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몸집 불리기는 수도권의 의제가 아닙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기능을 살리고 밀집을 해소하여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는 넓고 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어야 인구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수도권 밖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합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 순방을 가서 대체 무엇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명품매장만 가지 마시고 그 나라의 활력 있는 중소도시를 보고 오십시오. 볼 여유가 없다면 공부하십시오. 지속가능한 중소도시들은 철도와 트램, BRT 등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연결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서 더욱 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권’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정책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나 농산어촌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다시 살리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이렇듯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얼마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메가서울 구상과 함께 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예전,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쏠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의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을 만들어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없으니 서울메가시티와 지방시대 주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괴상망측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쏠림’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이 인구는 많지만 지방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쏠림과 밀집, 빡빡한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나치게 쏠린 쪽은 과열로 터지기 직전이고 다른 쪽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입니다. 진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고 졸속으로 정책을 마구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병을 더욱 키우는 일’부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쏠림의 문제를 풀겠다며 또 다른 쏠림을 초래하는 해법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닙니다. 쏠림의 다른 말은 ‘편중과 격차’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마다 곱고 매력이 많은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농산어촌도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하게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윈윈게임’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인위적 행정통합에 앞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도시 간 조화로운 통합과 연합으로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대한 수도’를 더 크게 만들어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분산하되, 각 지역 도시를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골고루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메가서울과 지방시대를 동시에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7. 구성원 약력(가나다 순)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前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자 김창모 더나은민주주의그룹 대표 前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조직위원장 The heritage of MOKPO(유달산산악회) 공동대표 한상현 경남도의원, 민주당 경남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임 대표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대대통령선거민주당원주을 선거사무소장 국회 송기헌의원실 비서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빠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주문, 출산 장려금 기준 정립을 통한 전남형 인구 정책 요구를 비롯,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청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 원과 ▲전라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 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하는 한편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7억 원 등 41건 129억 원을 삭감했따. 또한, 무상급식 분담금인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 14억 원을 추가 증액, 국비 지원이 중단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24억 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4억 원 ▲댐주변 환경 기초조사 용역 1억 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4천2백만 원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93건에 129억 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 도 교육청 심사에서는 쟁점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 원과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내 학교 출입통제 시범 사업인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0억 원, 전화통화 녹음을 위한 ▲민원응대 소통지원 28억 원 편성액 중 일부인 16억 원 등 11건, 177억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공립․사립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민원면담실 구축 10억 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보조 8억 원,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10억 원 ▲교육 현장 여건 개선 45억 원 ▲대안교육 기관 지원 2억 원 등 44건, 16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최명수 예결위원장은 심사 중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들에 대한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도비를 추가 증액하여,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과 소상공인, 농축산 어업인 지원사업 등 전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사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해동안 애써주신 도와 교육청의 공무원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적극 나서 - 김동연, 분당과 일산 등 수차례 현장 방문. 조직개편으로 전담 조직 신설, 특별법 연내 통과 위한 서한문을 제출 등 국회 설득 -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12월 7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2023년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하고 기자단과 각 분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문수 의원은 제11대‧12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수산물 소비대책 TF팀 구축 등 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황기식) 주관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2023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유라시아 도시포럼은 ‘유라시아 관문도시’를 표방하는 부산과 유라시아 대륙 주요 도시간 경제·문화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부산-유라시아 청년과 문화,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법무부, 부산시 출연기관(영화의전당,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회관, 부산연구원), 부산지역 대학 관계자, 언론인, 유학생, 부산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라시아 유학생 선도 도시 부산’을 주제로 개최되는 세션 1에서는 허욱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팀장, 변재길 영산대 세계화 추진 센터장, 임석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정명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장, 고민석 법률사무소 KL 대표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참여하여 유라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 대학의 전략과 지자체의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세션 2는 ‘부산-유라시아 소프트파워 협력’을 주제로 둘라트 바키세프 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윤지영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진해 영화의 전당 대표이사, 이창근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탁경륜 부산일보 기자,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장, 백경옥 부산문화회관 공연사업팀장이 연사로 나서 한류의 열기가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에 부산이 가진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전파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황기식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유학생 선도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민관산학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12.8.(금) 14시 ‘2023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 13개국 총 15명 선정 추천‧심사 거쳐 복지, 문화, 경제, 환경 등 분야에 공헌 및 재능 펼친 외국인 '명예시민’ 되면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 정책자문 등 시정 참여 기회 주어져 오 시장 “온정과 활력 전해주어 감사… ‘명예시민증’ 자랑스러운 도시 만들 것” # 독일에서 온 ‘수잔네 뵈얼레(Susanne Woehrle)’는 특성화고, 실업계고교 학생들이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와 함께 ‘자동차 정비 분야’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을 국내에 도입, 7년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국내 자동차과, 기계과 전공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판금‧도장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아우스빌둥 : 직업계 고등학생 대상 독일의 이원식 직업교육 프로그램. 기업 실무교육과 대학의 이론교육이 결합된 커리큘럼을 총 3년 이수, 과정 수료 시 전문학사 학위와 독일 연방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인증을 함께 취득 # 태국에서 온 ‘수파폰 위닛(Suphaporn WINIT)’은 ‘외국인도 서울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활발하게 봉사 중이다. ‘외국인치안봉사단’의 단원으로 5년째 주 2회 중랑구 관내를 순찰하고,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댄스교실도 운영 중이다. 다른 생김새로 차별 받은 경험을 토대로 편견에 힘들어하는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에도 진심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청소, 안전지킴이 등 7년째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서울’을 사랑해 ‘서울을 제2의 고향’ 삼은 외국인 이웃 15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며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 헌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펼친 13개국 출신 외국인 15명을 <2023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붙임 참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선정해 수국인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외빈 수상자로는 1999년 배우 성룡, 2002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등이 있다.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지역사회의 추천이 많았다. 12.8.(금) 14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명예시민 대표의 답사, 명예시민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답사를 맡은 아제르바이잔 출신 라힐 아마도바(Rahil AHMADOVA)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국인 객원 해설사로 5년째 활동 중이며, 외교부 명예기자단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개인 SNS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노하우 소개, 한국어 공부 방법 등을 알리는 ‘한국 적응 도우미’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수여식에는 2022년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럭키)가 사회자로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며 명예시민과 가족, 친구, 주한대사관 등도 참석해 새로운 ‘서울시 명예시민’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주요 행사에 초청되어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사랑해 온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신 열다섯 분의 명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외국인으로 서울에 살아가면서 눈여겨보기 어려운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명예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명예시민증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세계일류도시 서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명예시민 공적] ① 2023년 외국인 명예시민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표한 라힐 아마도바(Rahil Ahmadova, 아제르바이잔)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로서 외국인들이 한국과 서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방송 및 SNS채널을 통하여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②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모금 활동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를 실천하며 꾸준하게 봉사활동 앞장서 온 다니엘 추쿠논소 느와그발라(Daniel Chukwunonso Nwagbala, 나이지리아) ③ 서울시에 거주하는 네팔 출신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으로 네팔어를 교육하고 서울시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타문화 감수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동한 다말라 프라카스(Dhamala Prakash, 네팔) ④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취약계층을 위하여 코로나 시기 마스크 2만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부 활동한 이중한(Lee Chung Han, 대만) ⑤ 특성화고,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업 실무교육과 대학의 이론교육이 결합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을 도입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수잔네 뵈얼레(Susanne Woehrle, 독일) ⑥ 예체능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공연예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진예술가 발굴과 공공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서울시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에 공헌한 홀가 게어만(Holger Gerrmann, 독일) ⑦ 서울 소재 대학의 우수 인재를 위하여 장학 지원 및 인턴십 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자문하고 정책 지원에 동참해온 에릭 그랜트 존(Eric Grant John, 미국) ⑧ 2023년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CES)에서 컨설팅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K-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조나단 무어(Jonathan Moore, 미국) ⑨ 마포관광정보센터 자원봉사를 수행하였고 난민들이 서울과 한국사회에서 진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 로라 프리실라 아코스타(Laura Priscilla Acosta, 스위스) ⑩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 급식 봉사 및 생태 보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마이클 존 맥클루어(Michael John McClure, 영국) ⑪ 서울시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역량강화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국내 체류 중인 이주 여성을 위해 통·번역 활동을 한 루이자 조이로브나 사하부트지노바(Luiza Zoirovna Sakhabutdinova, 우즈베키스탄) ⑫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환경 미화 개선을 위한 벽화 봉사활동, 중국어 문화강의 및 통역을 하며 꾸준하게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정람(Lan Ding, 중국) ⑬ 다문화가정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간 소독,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으며 이주 여성 등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하여 댄스공연단을 만들어 무대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 노력한 수파폰 위닛(Suphaporn Winit, 태국) 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조성을 목표로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숲을 가꾸기 위해 부루벨코리아 임직원과 함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한 다니엘 메이란(Daniel Mayran, 프랑스) ⑮ 서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돕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용산구 보건소에서 외국인을 위해 격리 환자 모니터링, 방역지침, 백신접종 등 각종 정보 안내를 제공하며 공헌한 캐서린 앤 코르테자(Katherine Ann Corteza,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