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도내 3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저수지 931개소의 60%인 557개소가 바닥을 드러내 심한 물 부족을 겪었던 지역의 항구적인 가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과 농업 생산 기반 여건 변화에 맞춰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가 쉽도록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는 공주 탄지지구(수혜면적 209㏊)에 국비 471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2개소, 송수로 10.6㎞, 용수로 40.8㎞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청양 청남지구(수혜면적 678㏊)에 국비 455억 원을 들여 양수장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용수로 58.8㎞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부여지구(수혜면적 527㏊)에도 국비 345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용수로 40㎞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늘린다. 도는 공주 탄지지구, 청양 청남지구를 대상으로는 세부설계에 돌입하며, 부여지구 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벼 중심의 용수 공급 체계를 다양한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복합 영농을 위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대전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용 차량 및 기사를 지원해주는‘2024년 코레일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관광객이 대전의 주요관광명소를 연계한 5가지 테마(클래식, 문화가득, 낭만가득, 이색체험, 스페셜) 12개 코스 중 방문할 곳을 선택하고 열차 영수증을 인증하면 방문객 규모에 맞게 차량 및 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단체방문객 12~40인은 대형버스를, 4~11인까지는 승합차를, 4인 미만의 소규모 여행객에겐 승용차를 지원한다. 대면투어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미션투어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투어를 신청하여 대전을 여행한 후 미션투어 증빙을 각종 SNS에 인증 완료 후에 대전시 굿즈와 성심당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예약사이트(http://tour2024.kr)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에서 하면 된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대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대전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관광객들이 재미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여행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30일 8세~14세 아동 33명과 함께하는 ‘2024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대학생 멘토와 함께 의견 제안 활동 및 시정 주요 정책 체험 워크숍 등 진행 예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올해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아동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아동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 제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려진 ‘2024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 참여 기구이다. 올해는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모집 연령이 확대돼 전주시에 거주하는 8세~14세의 아동 중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13세 이하 아동 30명과 14세 이상 아동 3명 등 총 33명이 정책참여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동정책참여단은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난해 아동정책참여단의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또, 앞으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다짐문을 함께 낭독하며 향후 활발한 아동정책참여단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아동정책참여단 활동에는 전주지역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의견 제안 활동을 돕게 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아동들은 이날 발대식에 이어 대학생 멘토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조별 활동을 하게 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 △불편사항 의견제안 활동 △시정 주요 정책을 배워보는 정책체험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정책참여단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매월 활동 주제를 선정해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향 및 제안 의견을 온라인 밴드에 게시하게 된다. 시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아동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아동에게 다시 통보함으로써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1년 간의 정책 참여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우수 참여활동조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활동 성과공유회도 예정돼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아동정책참여단이 보내주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상황보고회서 안전관리·문화행사·숙박과 식품 등 점검 - 김영록 지사, “청소년 눈높이 맞춰 모두 즐기는 체전” 강조 - 전라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목포시,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체전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경기장 안전 점검부터, 교통·수송 대책, 숙박업소 및 음식점 친절·위생 관리, 선수단 환영 분위기 조성 등 손님맞이까지 전체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5월 행락철과 체전 기간이 겹쳐 많은 방문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관리, 관광지 주변 경기장 점검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여러 문화행사도 체전 기간 중 열기로 했다. 제3회 전남도 청소년박람회를 열어 체전을 찾을 전국 청소년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목포 평화광장과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시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도 체전기간 전후로 집중 개최된다. 5월 14일 열리는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은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체전의 시작을 알린다.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꽃·나비’를 키워드로 스포츠를 통해 공존하고 성장하는 무대를 만들 방침이다. 또 방문객이 먹고 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식품 분야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응대 등 손님맞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숙박·식품종합안내센터 운영, 1숙소 1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한 축인 자원봉사자도 당초 목표 1천190명의 140.6%인 1천673명이 모집돼 올해 체전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안내, 경기 운영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대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매결연 응원단 1만 6천886명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를 응원하고 사기와 활력을 북돋을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남은 40여 일, 현장 위주로 철저히 점검해 경기 내외적으로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소년(장애학생)체전을 치르자”고 강조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해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천500여 명이 참가하며,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28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2023년 새일센터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및 144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분야에서 대전시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현재 대전시에는 3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종합취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600여 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여성 취‧창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사업 등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일센터를 통해 200여 명의 여성이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캐드 마스터 과정, 웹&편집 디자인실무자 과정, IP-R&D 특허전문가 과정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하고 109명이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또 새일여성 인턴십을 통해 251명이 지역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전시는 올해 여성의 경제활동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여성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더욱 촘촘히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새일센터와 함께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도서관·지역 극장 등 6곳에서 월 1회 무료 상영 4월 상영작 ‘어른 김장하’,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인천시가 지원하고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양성 영화 무료 상영 ‘별별씨네마’ 사업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별별씨네마 4월 상영작 포스터 2024 별별씨네마 포스터 ‘별별(別別)씨네마’는 낯선 독립·예술영화를 우리 주변의 친숙한 공간에서 즐겁고 친근하게 접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전문 큐레이터가 엄선한 영화를 도서관과 지역극장 등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상영하고 영화 해설, 감독·배우와의 대화(GV)를 통해 작품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2024년 별별씨네마는 △미추홀도서관 △석남도서관 △연수도서관 △작전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인천미림극장 총 6곳의 공공 상영관과 협약을 맺고 각 상영관마다 월 1회의 정기 상영을 진행한다. 관람 횟수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별쿠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다가오는 4월의 첫 상영작은 ‘어른 김장하’와 ‘막걸리가 알려줄거야’다. ‘어른 김장하’는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전 재산을 지역 예술인과 소외 계층에 환원한 우리 시대의 어른 김장하 선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MBC경남에서 제작·방영해 큰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해 연말 극장에서도 개봉해 약 3만명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막걸리가 알려줄거야’는 사교육에 시달리던 초등학생 동춘이 수학여행에서 모스부호로 말하는 막걸리를 줍게 된 후 생긴 에피소드를 다룬 SF 로드무비다. 국영수, 미술, 코딩, 창의 과학, 페르시아어 학원까지 다니는 동춘에게 막걸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세상의 비밀을 알려준다. 인천영상위원회 제작 및 배급지원작으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등에서 촬영했으며, 현재 극장에서 1만 관객을 돌파해 절찬리 상영 중이다.별별씨네마의 자세한 상영 일정은 매월 초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ifc.or.kr) 또는 별별씨네마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은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되며 일부 상영관의 경우 별도의 사전 예매 절차가 필요하다.인천시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 영상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며 “별별씨네마를 통해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성 영화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소개인천영상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민간 위탁 기관으로 2013년부터 독립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등 국내외 영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 영화 주간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7일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실에서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회장 임동욱)와 ‘전주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임동욱 회장을 비롯한 전주지역 산단에 입주한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원 기업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 대표들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RE100 이행의 장애요인 해소 및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협력을 위해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생각해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환경부에 탄소중립도시 공모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39개 예비후보지에 포함된 상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발굴해 오는 7월 제출 예정인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전주시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미래 사회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큰 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전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다양한 민간 협력사업이 발굴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청년창농타운에서 육성한 기업 중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을 위해 우수 창농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농기업의 브랜드 고도화와 규모화, 기업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아이템의 생산비 절감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과 IR(기업설명회) 투자역량 강화, 경영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나주시 소재 문스팜(대표 김광일)은 전남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김치류 21종과 절임배추류를 생산해 오프라인과 오픈마켓 7곳에 입점되어 있다. 곡성군 소재 팜야(대표 임동현)는 분무건조 공법을 적용해 기존에 마시던 차에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 색·향·미를 창조하는 베리에이션 티 캡슐형 파우더를 개발 중이다. 이어 장성군 소재 테라웨이브(대표 문영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형 무인재배 시스템(컨테이너팜)을 개발한 기업이며, 노동력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청년창농타운을 활용해 타 산업 창업개념이 농업·농촌에 이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농기업이 성장할 수 발판 마련과 브랜드 고도화 및 기업성장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발표, 서울 거주 총 6,417명 대상 위기징후가구 선제적 발굴로 긴급 보호, 심리상담‧치료 등 탈북 트라우마 극복 지원 소상공인 기술 전수 창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취업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제공 치과 등 병원비 지원 확대․즉각적인 치료 연계, 자녀 대상 국영수 방문학습 확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 편견 및 인식개선에도 집중, 정착 위한 체계적 지원 지속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4.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위기징후가구 선제적 발굴해 생계 긴급 지원, 심리상담으로 탈북트라우마 극복 지원>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지역 소상공인 전수식 창업 지원, 중·장년층 대상 영농교육 등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제공>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하고 싶은 직장 ※출처 :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결과, 남북하나재단 ▸ 자영업(창업 등) 38.4%, 중소기업(13.6%), 국가기관·공기업(27.9%), 대기업(8.0%)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치과 등 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즉각적인 치료 연계, 자녀 대상 국영수 방문학습 확대>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 1·2차 공모 시보다 부지 면적은 줄이고(90만㎡ 이상 확보),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 포함 (2차 공모 시)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포함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