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공동으로 합의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라남도가 오히려 지역 동‧서간 극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다. 따라서, 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은 「고등교육법」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공정성이 담보되고 지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시는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이자 염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다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단일의대로 정책을 급선회하며, 공모방식으로 순천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을 발표했다. 전남도의 이런 일관성 없고 일방적인 성급한 행정이 이번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제라도 전남권 의대 신설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해 “전남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법적 권한 없는 공모 추진이 문제가 되자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전남도는 공모 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 주관 용역기관 선정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 따라서,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인데 누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또, 전남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설립 문제를 공모 절차에 부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180만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란다.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하여 제시하라.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2024. 5. 7 순천시장 노관규·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 당선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국회의원 당선인 권향엽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주최하고 (사)가야금병창보존회(이사장 강정숙)가 주관한 제22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섬진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263팀 272명이 참가했다. 대회 22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에는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제비노정기(홍보가), 화초장(홍보가), 창작 돈돌나리, 버꾸춤, 택견과 한오백년, 가야금병창의 사철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심사는 민의식(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 심사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영예의 대통령상(일반부 대상)은 김미성(35세, 남원시) 씨가 차지했다. 김 씨는 상금 1천만 원과 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고흥곤 국악기연구원의 산조 가야금 1대를 받았다. 대학부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은 최훈(서울대), 고등부 대상은 김태완(국립전통예술고), 중등부 대상은 오준희(국립전통예술중), 초등부 대상은 이연두(구름산초), 신인부 대상은 노지희와 9명(세종시문화재전수관)이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통해 치유의 도시 구례에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가 전통음악의 꽃을 더욱 곱게 피우고, 온 세상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숙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례 전국 가야금 대회가 전국 최고의 국악 명인 등용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은 맑고 깨끗한 섬진강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꿀수박 출하 준비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은 변성암 분포도가 넓은 지질학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가량 높아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 산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구례 수박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 농가 19ha를 대상으로 12만 9천 주의 수박 모종 구입비를 지원했다. 주력 품종은 조은꿀, 나이스꿀, 조생흑미 등으로 현재 생장 중인 구례 수박은 5월 중순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군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박 재배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평 등 6개 시군에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개막해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함평나비대축제를 시작으로 5월 2~6일 보성다향대축제, 5월 3~6일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5월 11~15일 담양대나무축제, 5월 17~26일 곡성 세계장미축제, 5월 24~26일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가 개최된다. 이들 축제에선 위생기준을 강화해 합성수지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다회용기만을 사용하고 세척 및 살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축제장에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은 축제장에 있는 음식부스에만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푸드트럭, 시음회 및 시식회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올해를 ‘1회용품 안쓰는 축제만들기’ 원년으로 삼아 지난 3월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해 폐기물 19.4톤을 감량하고 온실가스 9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한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하고 2025년부터 모든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17억 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최재화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다회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25일, 구례군 사방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청장은 이날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사방사업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사방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전남도청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등과 우기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례군 용방면 죽정지구 사방 사업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비 등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죽정지구 사방댐은 불투과 중력식사방댐으로 유역면적이 75ha에 달한다. 또 계류보전사업은 계류 양 안에 기슭막이 등 시공 중이다. 이 자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장마 전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하고 “산림재난에 효과적인 사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77%가 산림지역으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극한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산림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사방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국비 포함 23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각 2개소, 산지사방사업 3개소를 조기 완공하고 사후 관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지난 4월 22일 광양에서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민원 청취를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망덕포구는 광양시가 ‘2023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김기홍 광양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함께 광양시 섬진강권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광양시가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어 크게 기대된다”며, 당해 사업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광양·곡성·구례·하동)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세풍리 세승교차로를 방문하여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청취했다. 세승교차로는 광양읍과 순천 신대지구를 잇는 주된 교통로로 교통량이 많아 세승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 시에 오랜 기간 정차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과 광양경찰서, 광양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민호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등의 단기적 해결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장기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철 부위원장, 차영수·전경선·강문성·전서현·신승철·주종섭·임형석·박원종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광의면 충의관에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속 전문의,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진 20여 명은 광의면 소재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혈액검사, 초음파, 심전도, X-ray, 영양수액 투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해 각종 검사와 치료, 검사 결과 안내와 약 처방까지 수준 높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는 질병 예방 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은 진료실 설치 및 안전 점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간대별로 환자 분류 등 사전 준비와 홍보에 힘쓰며 많은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서울아산병원 봉사단 대표 양순정 간호과장은 “구례군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봉사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무료 진료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아산병원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구례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육 인프라 구축과 출생수당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현창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정책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물리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출산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에서는 낮은 출생률보다 당장의 양육환경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병설 유치원 9곳이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은 3년 사이 100곳 가까이 사라져 전남 읍면동의 3분의 1인 94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젊은 청년층의 유입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병의원 등 간접적인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라남도 출생수당을 더욱 확대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군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지역 내 도로변(군청~공설운동장) 2km 구간에서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줍기를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은 참석해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청결한 구례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지 일대와 도로변에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청소했다. 구례군 새마을회 정연숙 회장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후와 환경,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호 군수는 “깨끗한 구례 만들기에 새마을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줘 감사하다”며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우리 구례가 더욱 청결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상반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17명,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이다. 마을활동가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활동가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자원을 연계, 각종 고지서 납부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한 활동가는 “처음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낯설게 대했으나, 지금은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신다”며 “외로운 분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 활동가와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연계해 우리 군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