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6. 18:00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정상회의 D-40 맞이 개최도시 홍보 및 준비상황 안내 ◈ 기자간담회, 한‧아세안인 200명과 부산시 초청인사 100명 참석 기념만찬, 전통공연 진행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40일 남겨둔 10월 16일 오후 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부산행사(한‧아세안 번영의 밤)가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아세안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인과 아세안인 200여 명이 함께 열차를 타고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 경주, 부산, 순천, 광주 등 우리나라 거점도시를 순회하는 행사다. 부산에서는 16일 ‘한․아세안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및 국내기자단을 대상으로 정상회의와 부산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오거돈 부산시장의 환영사,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축사, ▲브루나이 재경부 차관의 답사, ▲아세안 전통공연, ▲부산시 소개 및 아세안과의 협력발표, ▲참가자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 만찬에는 부산시 상공인, 아세안 진출 부산기업인, 청년창업인, 아세안 출신 유학생 등 우리 시 100여 명도 초청받아 함께 만찬을 즐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유일하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회 유치하였고, 아세안 대화 상대국 최초로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여 한-아세안 협력 대표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부산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거쳐 아세안까지, 더 나아가 세계로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10.17.~11.29.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핵심 요소인 주제개발 대국민 공모전 개최 ◈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오픈 이벤트의 일환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 최우수상 500만 원 등 총 4개 작품 시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활동이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10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박람회기구(BIE)와 엑스포 전문가들에 따르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제’다. 주제를 기반으로 소주제를 만들고 이들 주제를 바탕으로 대회장과 전시장 등 전체 콘셉트가 기획되고 엑스포에 참가하는 대중에게 인류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섭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부산이 기획하는 엑스포가 다른 경쟁국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무엇인지, 왜 대한민국 부산이 최적지인지를 주제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 개발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이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시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평가받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닌 주관도시에서 주제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토론에 참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주제 공모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2030busanexpo.kr) 오픈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겸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팀)당 3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작 500만 원 등 4개 작품에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부산시 2030엑스포 홈페이지(www.busan.go.kr/expo)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www.2030busanexpo.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작과 출품한 아이디어는 범시민유치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연구지원위원회의 주제 개발 연구와 연계하여 부산시 차원의 주제로 발전시켜 11월경 출범하게 될 범정부유치기획단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오 시장의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 방문 당시,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엑스포 유치는 대륙안배가 아니라 콘텐츠의 질에 좌우된다’라며, ‘부산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하였다.”라면서, “시 차원의 주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도서관 좌석 수 미준수 대학, 370개 중 152개 41.1%로 나타나 대학도서관의 좌석 당 학생 수 평균은 5.4명 박찬대,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도 지켜지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대학교에서 쓰이는 도자위라는 용어가 있다. 도자위란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준말이다. 매 학기 시험기간이되면 도자위는 열람실 관리 및 선점 방지활동과 민원접수로 바빠진다. 바로 도서관 좌석 사유화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교가 좌석 사유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 5군데 중 2군데가 좌석 수 미준수 대학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70개의 대학 중 152개의 대학이 좌석 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비율은 총 41.1%이며 대학은 21.4%, 전문대는 65.9%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하며 보면, 국·공립대 도서관은 17.0%, 사립대 도서관은 22.6%, 국·공립 전문대이 44.4%, 사립전문대 도서관 67.1%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좌석규정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나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춰야 한다. 이를 해석하면 대학 도서관의 좌석 당 학생 수는 5명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8년 대학도서관의 좌석 수 평균은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은 5.2명, 전문대학은 6.4명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좌석 수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사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중 국·공립은 5.6명, 사립은 5.0명으로 사립대 도서관이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는 국·공립 3.8명, 사립대 6.5명으로 사립대가 더욱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 사립대학의 재정악화가 대학 시설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의원은 “상아탑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 자리를 이리저리 떠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좌석 당 학생 수 5명 이하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정 미준수 대학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 자체적으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혜자 위원장)는 15일 376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취득 의결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라남도 통일센터 건립 80억,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56억, 장흥소방서 건립 65억, 보성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25억, 해양수산학원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청사 건립 40억, 전라남도 병원선 전남511호 건조 110억 등 6건 376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현지 활동을 통해 구)목포경찰서 자리에 건립 예정인 통일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건립 타당성과 입주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또 소방력 증강계획에 따라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장흥소방서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아직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곡성, 구례, 진도, 신안에도 빠른 시일 내 설치해 도민 생활안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청사가 없어 해수청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 왔던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청사 건립 대상지를 확인했으며 건조한지 20년이 도래하는 전남도 병원선 전남511호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5개시군 77개 도서의 2,652세대 4,635명 섬주민의 건강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혜자 위원장은“이번 현지 활동과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을 확인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지를 점검했다”며,“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도민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해 비판적 생각과 대안 분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에 관한 특별법이 08년부터 마련되었지만, 1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역단체와 각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15년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과목에 담당교사가 울산은 40명, 부산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채택율도 매우 낮아 전국 평균이 16.9%인데 비해 부산의 중학교는 1.16%, 고등학교는 1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중학교는 전무하고, 고등학교는 6개의 학교만 채택해 3학년 과정에만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교육받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습자료개발과 함께 체험학습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검토하겠다”며,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설립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국제회의관 1층)에서 개최된다. * 사회서비스원 :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 예정으로,도는 2020년 9월‘강원도사회서비스원’개원을 목표로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복지관련 단체 회원 등 도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김윤수 부단장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설명에 이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본 사업에 앞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2018평창 스포츠 캠프’개최, 경기장 활용 체험형 교육 사업으로 올림픽 가치 전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시설에서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평창 스포츠 캠프」(이하 ‘스포츠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스포츠 캠프는 평창올림픽 핵심 유산사업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수호랑 반다비 캠프」의 시범 사업으로서 이번 스포츠 캠프를 통해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소비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으로, 향후 기념재단이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올림픽 가치 교육의 첫 무대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본 사업인「수호랑․반다비 캠프」는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사업으로 전국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긍정적 가치를 전파할 예정으로, 현재 국비 35억원 포함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3월 본격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연간 최소 2만명 이상이 평균 2박 3일간 지역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소 182명의 직접적 고용 창출 및 최소 12억원의 직접적인 경기장 운영 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올림픽 유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념재단, 강원도 교육청 간 MOU 체결, 평창올림픽 핵심 유산사업인 유・청소년 대상 올림픽 교육 사업 추진에 탄력 또한 스포츠 캠프 개막식과 연계하여 10월 16일 오후 1시30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 : IOC 위원)과 강원도 교육청(교육감 민병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청소년 올림픽 교육 사업 등을 통해 2018평창 대회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픽 유산 및 지역사회와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공동 개발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인프라를 상호 공유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호랑․반다비 캠프」등 평창올림픽 핵심 유산사업인 유・청소년 올림픽 교육 사업의 추진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2018평창올림픽의 유산 계승에 강원도 교육청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강원도 교육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인 유·청소년들이 올림픽 가치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체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기념재단 이사장도 “평창올림픽 유산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이번 스포츠 캠프를 시작으로 평창 유산사업 본격화를 위한 시동을 걸겠다.”며 포부를 전달했다. 이번 스포츠 캠프는 강원도 6개 학교, 102명 규모로 진행되며, 2박 3일간 평창과 강릉을 오가며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 교육이 진행되고, 이외에도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리스트 한민수 선수와 함께하는 스포츠 멘토링 시간을 통해 메달을 따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의 의미를 듣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도 하는 등 뜻깊은 자리를 갖는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0.15.(화),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3건(10.111건, 10.122건)검출에 따라 민통선지역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판단하고 감염된 야생 멧돼지 남하로 인한 우리도 농장 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히 철원군 긴급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차단방역 현장 긴급점검했다. 김성호 부지사는 철원군 동송읍 통제초소와 밀집사육지역 농장초소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추진상황 및 야생멧돼지 수렵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차단방역 현장 점검 및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원도는 야생멧돼지 남하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대책으로 했다. ➊ DMZ 민통선을 기본저지선으로 하고 추가로 접경 5개군 남쪽 경계까지 확대 ➋ 軍 2·3·5·8 군단과 핫라인(네트웍) 구축, 실시간 공유와 업무공조 ➌ 민·관·군 합동 야생멧돼지 ZERO화 대책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야생멧돼지 남하로 인한 ASF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울타리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추가로 도포할 것 등” 야생멧돼지 접촉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지역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3두)에서 ASF 감염이 확인 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장 유입 위험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멧돼지 ASF 관리 강화 방안(10.13.)’에 의하면, 감염위험·발생지역인 철원군과 완충지역인 화천군에서 총기포획이 금지되었고 또한, 10.15일부터 모든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군인과 엽사합동으로 총기포획이 시작되었으나, 철원군은 금지된 상황이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접경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DMZ 인근과 민통선 지역 내 야생멧돼지는 ASF 바이러스에 거의 대부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철원군과 화천군의 경우 농가내 유입 위험이 목전에 달했고 위험단계 최고수위라고 판단.헸다. 현 상황에서 총기포획이 허용되지 않으면 감염멧돼지의 남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박재복 농정국장은 10.15.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 ASF 아침 영상회의에서 강원도 ASF 방역대책 보고 시 철원군 및 화천군 멧돼지 총기 사용 포획을 허용을 위한 조속한 검토를 중앙부처(환경부, 농식품부 등) 요청.했다.

가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광주 시내버스, 1인이 3개 회사 운영하며 재정지원 받기도, 가족, 친인척 급여 재정지원 전수조사 필요 인센티브 제도 전면 개선으로 경영효율화 이끌어야... 실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해야... 광주에서 300억원 운송수입 가져가는 전남 농어촌 버스 문제 해결 필요 표준운송원가제 폐지와 더불어 실사를 통한 실비 비용 보전으로 개선해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노선입찰제 도입과 시민이 참여하는 개선기구 구성해야... 반재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를 분석한 결과, 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연간 6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나 재정 투명성, 대(對) 시민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 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65억원, 지난 5년간 330억원을 수익을 보장해 주었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광주시로부터 수익을 보장 받은 업체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임원으로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임원 인건비는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표준 운송원가 결과에 따라 반대급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야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업체들이 부정,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외부감사기관과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하여 완전 실사를 통한 실비 보전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 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업체들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은 받는 등 극도로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대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체가 얻고 있는 광고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여 재정지원금이 과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의 혈세(2018년 630억원)를 투입하여 개선방향도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인접 지역의 전남 농어촌 버스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송수입금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광주전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책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준공영제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벌칙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세금낭비 없는 준공영제를 위한 버스회사의 강력한 노력과 광주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끝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관련 경영 정보와 차량정보 및 운행기록 등 운송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복지 개념을 추가해 노사정과 시민들이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정 지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업체의 경영 효율화로 재정절감을 해야 하며,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광주시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시정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의원’ 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