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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무안에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들어선
해남․무안에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들어선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에 해남 화원농협과 무안농협이 선정, 전국 총사업비 200억 원 중 85%인 170억 원(국비 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6개소가 사업을 신청해 현장 및 발표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전남의 2개소가 선정됐다.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배추, 양파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산지에서 직접 출하 조절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현대화된 출하 조절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화원농협은 사업비 100억 원(국비 40억․지방비 30억․자담 30억)으로 저온저장시설 6천600여㎡를 비롯해 예냉시설 390여㎡ 등을 갖춘 대규모 배추 출하 조절시설을 구축한다.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배추와 봄‧가을배추를 시기별로 출하 조절해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다. 무안농협은 70억 원(국비 28억․지방비 21억․자담 21억)을 들여 저온저장시설 3천960여㎡와 현대화된 대규모 큐어링(상처 부위 치유)시설 등을 도입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 수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양파 주산지의 출하 조절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과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 대규모 출하 조절시설이 설치되면 2023년부터 배추‧양파의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확기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배추, 양파, 마늘, 대파 등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채소가격 안정제 228억 원 이외에 도 자체 수급안정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전남형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개선’ 연구용역을 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급안정 대책도 수립 중이다.
전남도, 국내여행상품 지원금 상향․서류 간소화
전남도, 국내여행상품 지원금 상향․서류 간소화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현장 여행업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전남 여행상품 운영 관련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하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원액도 파격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상품 백리섬섬길 전남도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여행사 등에 차량 임차비, 체험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해외관광객 입‧출입은 물론 여수국제크루즈항으로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남 관광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여행하자’에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으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업계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과 소통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내여행상품 천은사 이에따라 국내 단체여행 차량 지원비를 당초 4~8인 10만 원, 8~14인 20만 원, 15인 이상 30만 원이던 지원 기준을 4~14인 25만 원, 15인 이상 30만 원으로 지원금액은 상향하고 지원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신청서류도 기존에는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여행객 단체사진, 여행자종합공제조합, 코로나19 방역명부 등으로 많았으나, 숙박 및 식사 영수증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여행 7일 전 사전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을 당일 신청도 가능토록 했고, 본질적인 여행상품 운영 훼손이 없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금을 상향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청정 전남의 섬·해양 등 관광상품 수요가 늘 것이므로 이번 조치가 전남 관광상품 운영의 촉매가 돼 여행업계에 조금이라도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여행상품 퍼플섬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관광재단 누리집(http://ijnto.or.kr/)과 전화(061-802-21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신한은행-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신한은행-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
오세훈 서울시장-진옥동 신한은행장-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16일(금)MOU체결 신한銀, 지역 내 코로나확산 방지 위해 市에 자가검사키트 지정기탁, 19일(월)부터 현장 제공 시내 8천개 편의점 종사자 2만 4천명 대상, 1인당 3회 진단 실시 가능 분량 지역주민과 빈번+밀접 접촉 많고 청년이 대부분인 편의점종사자 우선지원 결정 민관협력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동시에 편의점 방문 잦은 지역주민에 안심환경 제공 # 편의점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의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한 마음이 더해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PCR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2~3시간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는 것은 무리였다.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생필품 판매는 물론 택배 발송, 급식바우처 지원 등 지역사회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청년이 대부분으로 불특정 시민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등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편의점 종사자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이 서울시를 통해 시내 8천여 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지정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 받는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19일(월)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약 8,000개에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에 배부된다. 이는 2만 4천여 명의 종사자가 1인당 3회 가량의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한은행,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2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이 참여하며,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 결과 청년이 많은 편의점종사자를 우선 지원하게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선제적이고 다양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인문도시 구축 위한 조직개편 ‘시동’
전주시, 인문도시 구축 위한 조직개편 ‘시동’
전주시의 인문도시 구축을 위해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 16일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위)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도 책 읽는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지난 4월 ‘책의도시 전주 비전’ 선포와 함께 5대 중점방향을 발표하였고,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가보고 싶은 책여행 도시 추진에 매진한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국 대비 독서인프라가 월등하고 매년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 전주의 청소년 책놀이터의 타시도 벤치마킹이 19년부터 248개 단체의 3000여 명이 다녀간 것을 보면 도서관 관련 사업소 신설은 전주시민의 삶의 놀이터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4급 사업소인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는 5개 과를 이관 및 신설하여 도서관과 함께 미래사회 핵심 키워드인 평생학습시대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설 예정에 있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산하에 △꽃심도서관의 ‘우주로 1216’ 책놀이터와 전주만의 특화 도서관을 여행하는 ‘도서관 여행도시’라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새로운 콘센트를 전주 핵심관광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책의도시 여행과’ △전주혁신도시복합센터 및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과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한 ‘도서관시설과’ △전주시 인문학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문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굴과 장애인의 자립활동 지원 확대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서인 장애인복지과를 △쾌적한 쉼터공간 및 동·식물의 생태계 보전 등 체계적인 녹지관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림녹지과를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조사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교육 시설인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박물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7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실질적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을 목표로 두고 추진 중이며, 앞으로 보다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1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방위경보단말을 활용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민방위경보단말을 활용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강원도 경보통제소에서는 도내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 유원지 등에설치된 민방위경보단말을 활용하여 7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방송을 추진한다. 이번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방송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6.1.~8.31.) 중 특히 취약한 토·일요일 오후 2시에 실시되며 도내 18개 시군 144개소(해수욕장 91, 계곡 11, 하천 36, 유원지 6) 경보단말을 활용하여 피서객들에게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 음성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 384개소에 설치된 민방위경보단말은 민방위사태나 재난상황 발생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경보시설로 도민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보단말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방송, 호우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주의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해 노후 경보단말 교체 및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엄명삼 도 재난안전실장은 “민방위경보단말을 활용한 홍보방송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보단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이번 달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125호)했다고 밝혔다. ‘김포 학운5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김포 골드밸리’의 산업 집적화와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촌읍 학운리 1170번지 일원 89만3,342㎡ 부지에 총 5,194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에 산단 계획을 최초 승인 받아 오는 2023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올해 1월 착공해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사업시행자인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7월 16일자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다양한 입주수요를 반영해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의료·정밀·광학기계제조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해 총 13개 업종을 확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 같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분양성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5,438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조1,071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학운5산단 변경계획은 실수요자 입주수요를 반영하고 산업단지를 조기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계획대로 산단이 조성되어 경기 서북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