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7월 부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올해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인하, 감면율 10 ~ 50%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3월 19일 입법예고 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3월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 날을 포함하여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하게 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 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市價)가 3억 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내 지역 임대인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 2월부터 창원 성원그랜드쇼핑, 마산어시장, 진주 동성상가를 시작으로 확산돼, 3월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이 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김종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헌신적인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성금 2천 5백만 원을 19일 경상남도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일 계획이다. 김종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도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건설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의료일선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성금을 기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방문해 이사장 등과 간담회 신속보증을 위한 행정지원 약속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지원방안 고민 김경수 도지사는 19일 창원 의창구 소재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집행현장 최일선의 직원들을 격려하며 방문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수요 폭증에 따라 지역신보에서 신속보증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속보증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와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본점 직원 현장파견 및 단기 상담인력15명 채용으로 자금 적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코로나19 특례보증에 대하여 은행에 상담 등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고객은 재단 방문 없이 시중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30명 정도의 단기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신속보증지원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철회 이사장 등 신보 관계자와의 환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증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 고 당부했다. 한편 구 이사장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지난 17일 열린 경남도 코로나19 경제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십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라는 공감 속에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두 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각지의 의료진 여러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3월 18일 10시 현재 서울시의 확진자수는 어제보다 5명이 증가한 270명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한지 50년 만에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각국은 앞 다퉈 막대한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8천억원을 추가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면서도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현 시국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백만 명으로 전체 1/3에 해당합니다.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입니다.이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데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하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되겠습니까.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부담 등 넘어야 할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적극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의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있어 존재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핀셋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하위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물론, 이번 지원 대책을 포함한 추경안이 3.24.(화)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원철 의장님과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헌신, 협력과 통합, 열정과 혁신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가장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3월 19일 ‘강풍주의보’ 예보가 발효됨에 따라 ‘차량이용 선별진료소’ 4개소를 19일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18일 현재 기상청은 ‘3월19일 새벽~20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풍주의 예보 발령’을 내린 상태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풍속 90㎞/h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3월초부터 차량이용 선별진료소 총 4개소를 △서울시 은평병원(은평), △소방학교(서초)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 △이대서울병원(강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차량이용 선별진료소’는 시민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단계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방식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야외에 설치한 몽골텐트, 컨테이너 구조 특성상, 강풍에 취약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차량이용 선별진료소 4개소 모두 19일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송파(잠실주경기장) 선별진료소의 경우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바람이 세게 불면 텐트가 날아갈 수 있어 바닥에 추가로 고정한 상태다. 특히 태풍급 강풍이 올 경우, 검체 채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한 바람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강풍이 예보된 19일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정확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량이용 선별진료소 4개소를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시민들도 강풍에 대비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며 “강풍이 지난 간 후에는 4개소 모두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150억원 포함시 1조 3,769억원 지원 효과 19일 시의회 제출… 3월 추경 '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재난사각지대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0만~50만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매장 피해지원 ‘3종 세트’ 지원 예술‧관광업계 안정화에 100억, 음압구급차 증차 등 감염병 대응 강화에 645억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어제(3.18)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안)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하였다.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3.30.(월) ~ 5.8.(금)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①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한다. ②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천 3백만 장을 확보하여 배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목)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①민생안정지원 ②피해업계지원 ③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7,348억원을 마련하였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재난사각지대 메우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68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 원) :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를 지원해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 원~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되고, 최대한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예컨대, 월 가구 소득이 4,749천 원 이하인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40만원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게 되면 10% 가산한 44만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8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등 예산 추가 확보(247억 원) :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 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 40~90%)된다. 또, 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종 세트, 예술‧관광업계 맞춤지원 835억 원> 둘째,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450억 원) :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 원에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천만 원 한도(금리 1.5%)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총 1만개 업체에 대하여 2천억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 원) :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천 개소에 대해 3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10억 원) :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 원)를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23억 원)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해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45억 원) : 공모를 통해 225개 팀을 선발해 예술작품 기획․제작을 지원한다. 창작공연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5억 원)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정,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예술가와 스태프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원) :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여행업체(1,00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회복을 대비한 신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관광시장의 질적 향상과 여행 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읍압특수구급차 증차, 마스크 1.3천만장 추가 확보…감염병대응체계 강화에 645억 원> 셋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보강(230억 원) :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 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2주)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 원~145만 원을 지원한다.(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 원) :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콜센터, 이동근로자 등) 등에 마스크 1천 3백만 장을 추가 확보하여 배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원(215억 원)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 버스(9,069대), 버스승차대(4,081개소), 복지시설(6,054개소), 어린이집(5,700개소), 전통시장(343개소)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엔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약 214%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19년 말까지 승용 584대를 보급했으며, 584대 중 민간 573대, 시·자치구는 11대를 보급했다. ○ ’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수소승용)이 1,220대, 자치구(수소승용) 13대, 민간상용(수소버스) 보급이 17대이다. ○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650대 중 250대(총 1,220대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570대와 통합하여 보급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고속도로 통행료는 ’20.12.31.까지 50% 감면,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가 차량 부문인 만큼 서울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19일 공천장 수여 21대 총선 연수갑 후보 최종 확정중단 없는 연수발전 위해 재선 도전 박찬대, 제2경인선 신설, 연수공공의료타운 조성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주요 공약 내세워 19일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연수갑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받아 연수갑 지역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16년 보수 텃밭인 연수에서 변화를 갈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신인인 나를 선택해 주었다”며, “그 열망을 받아 임기 내에 제2경인선과 청학역 신설이라는 연수의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연수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라며, “그간 정치경력을 이어 문재인 정부 및 박남춘 인천시정부와 함께 연수의 발전을 완성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의 18일 1호 공약으로 청학역 신설과 제2경인선 착공 등을 내세우며 연수구를 인천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2공약으로 연수공공의료타운 조성을 통한 응급실, 외과, 노인질환 등 전문진료가 가능한 건강 연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콤부차 발효음료의 대량생산을 위해 전남 지역 청년 벤처기업인 ㈜씨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업화를 추진하는 콤부차(kombucha)는 차 추출물과 설탕을 스코비(SCOBY)라고 일컫는 미생물로 발효시킨 건강음료로 간 기능개선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식품 트렌드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식품으로 부상하면서 2017년 기준, 시장규모가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고, 2023년에는 4조 3,000억원까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콤부차의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콤부차 시장은 아직 도입단계로 주로 자가 제조방법에 의존한 수제 생산 방식 또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재료인 차 이외에 허브·과일 등의 이국적인 향미가 첨가되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에는 다소 친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0mL 1병당 4,000원 정도로 다른 음료에 비해 비싼 점 등이 국내 콤부차 대중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한국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원액 콤부차 균발효액 제조 조건과 콤부차 기호성 원료선발 및 혼합비율 설정 등 콤부차 발효음료 제조기술과 대량생산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업무협약 업체인 ㈜씨플러스와 공동으로 실증연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실증 연구가 성공리에 끝나면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차(茶)가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어 차 재배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콤부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손동모 소장은“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특허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한편 ㈜씨플러스에 기술이전하여 공장 생산라인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통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여 유통,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및 염치읍 일대가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의 핵심지로 도약한다. 도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에 아산시의 ‘충·효·애(忠·孝·愛),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 수요 맞춤형 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 응모한 도내 7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을 추천했으며 서류 평가, 현장 심사, 최종 심사를 거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순신 세계로 가다’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주민 공동체 성장 지원 △‘임금님 온천을 처방하다’ 왕실온천 명성 되찾기 사업 △관광환경 개선 등이다. 핵심 사업인 ‘이순신 세계로 가다’ 이순신 콘텐츠 세계화 사업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점형 교육기관 및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 현충사를 중심으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관리·운영 사업과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병행해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을 이끌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 지역 관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올해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내 핵심·연계 사업을 완료해 2025년부터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가 깃든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점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각종 축제·예술제 등과 연계해 지역 일대를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