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26.~9. 6. 조기폐차 접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포함)로 대상 범위 확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100%(최대 3천만 원)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3천 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6천608대를 대상으로 9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천 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8월 26일~9월 6일)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조기폐차로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처: 부산시 기후대기과)하거나 방문접수 기간(9월 2일~6일)에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시, 8월 26일부터 모든 시내버스(총 2천517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시행 ◈ 민선7기 공약사업 「프리 와이파이 부산」 본격 실현… 대중교통 편의, 가계통신비 절감 등 기대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확행 사업으로, 오는 26일부터 전체 시내버스 2천517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프리 와이파이 부산」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맺고, 모든 시내버스 2천517대에 대해 1:1 매칭으로 추진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했다. 1차 사업 270대는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나머지 2천247대는 2차 사업으로 시행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내버스 탑승 후 이동무선단말기에서 통신사, 기종과 관계없이 ‘PublicWifi@Bus_Free_0000’이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여기서 ‘0000’은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다. 시내버스 내 부착된 보안접속 안내문을 참고하면 보안이 강화되고, 속도가 빠른 고품질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산시 추승종 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모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시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 등 생활에 편리함을 더할 것”이라면서, “지난 7월 「프리 와이파이 부산」 구현을 위한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을 완료, 연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5일 보령댐 저수량이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도수로를 가동, 금강 용수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수로 가동 계획은 지난 19일부터 환경부를 주축으로 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서면 심의해 23일 최종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감소한 보령댐 저수율은 23일 7시 기준 28.7%로 나타났으며 26∼27일을 기해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른 저수량이 경계단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도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보령댐 저수량이 경계단계에 들어서면 일 최대 11만 5000톤의 금강 용수를 공급해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저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심각단계 진입이 우려될 경우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수로를 가동하면 내년 봄 갈수기 전까지 보령댐을 통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강수 부족이 지속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 급수원 및 자체 수원 활용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금강 용수 유입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5단계 처리 과정, 보령호에서 취수한 원수의 정수 처리 공정 및 수질 검사 등을 거쳐 규정에 맞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아산 신정호 일원에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와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접근이 어려운 수중 쓰레기 및 위험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마련했다. 양 지사와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화 활동에서는 고무보트와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수중 쓰레기 및 부유물을 제거했다.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는 군 복무기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중 쓰레기 및 위험물을 제거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신정호 인근에 버려진 수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에서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시·군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주택밀집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도민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는 지난달 논산 황산대교 일원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예산 예당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6차 산업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형백화점 등에 샵인샵 형태로 입점 중인 ‘충남안테나숍’이 제일 먼저 손님맞이를 마쳤다. 한화 갤러리아 천안 센터시티점, 대전 타임월드점과 롯데 아울렛 부여점에 설치된 안테나숍에는 생강·구기자 한과를 비롯한 전통 식초·장, 김·감태, 조청, 맥문동, 밤 꿀·양갱, 도라지, 한우 육포 등 충남을 대표하는 선물세트 등이 구비돼 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충남 6차산업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랜 명성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한 충남 제품을 타 지역에서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오픈 마켓인 11번가에서는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구호로 내 건 ‘충남농업 6차산업 우수상품 특별전’이 내달 8일까지 2주간 열린다. 이곳에서는 서천한산 소곡주, 참송이 버섯, 태안꽃차, 도라지 조청, 버섯가공제품, 전통 발효식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스토어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외에도 국내 유튜브 커뮤니티몰 1위인 데마시안샵도 이번 온라인 추석기획전에 참여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엔 이거 사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추석 감사전은 서천 모시송편, 한산소곡주, 아산 한우, 공주 알밤찹쌀떡, 알밤소주 등 충남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밖에 추석 차례 상에 오를 올해 햇밤도 공주시산림조합 직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 6차산업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건강한 먹거리를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도와 농가 및 경영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더 많은 소비자가 충남 6차산업제품을 구입해 풍성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국립공원본부(본부장 나공주)는 지리산국립공원 50년사 편찬을 위해 지리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 발간, 전시회, 기록물 등재 등을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자료수집 이벤트는 지리산의 오랜 과거부터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소장품을 자료집에 담고, 일반에 공개함으로서 지리산 역사의 사료적 가치 강화와 더불어 기록물을 발굴·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지리산과 관련된 지역주민 생활사, 탐방객의 다양한 산행기록, 옛 문헌이나 기록, 경관사진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자료집 발간, 전시회 운영, 홍보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자료수집 이벤트에 대한 응모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응모는 지리산블로그(www.greatjiri.org)에 접속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서해선 직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4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만나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단체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15년 홍성서 열린 기공식에서 국토부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시속 250㎞급 고속전철을 운행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홍보했다”며 “이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국토부의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 계획은 “충남도와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 추진한 것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충청인에게 큰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단체장은 또 국토부의 환승 계획이 “철도시설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철도 운용 효율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며, 소요 시간과 승객 편의 측면에서 당초 계획보다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 철도는 서울과 직결하고 있는 반면,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단체장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선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60만 충청인의 뜻을 헤아려 당초 계획대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시설 수준을 일치시키고 직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단체장은 이번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도는 철도 전문가와 교수, 철도 관련 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필요성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직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3조 7823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로, 현재 52.9%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3조 3465억 원이다.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전주시가 도전하는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는 23일 전주 현대미술관(JeMA)에서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적기업 청년서포터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혁신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향후 만들어 나가야할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아카데미에는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초청돼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10년 동안 직접 체득한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 공유했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이날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제로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한국사회 적용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청중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한 뒤,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이 나 스스로의 변화에서 시작해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사회적경제와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또 혁신이 가지는 의미와 실패사례 등을 재조명하고, 사회혁신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청년·시니어·디지털·시민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혁신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월 1차례 선진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가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왔으나 아직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함께 신뢰·연대·협동 등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내년까지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것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담양군이 미래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곤충의 활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는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과 담양곤충체험학습장에서 2019년 곤충자원연구회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컨설팅에는 곤충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기옥재 축산기술팀장이 변화하는 곤충사육제도와 꽃벵이 이용 상품화 요령이라는 주제로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2019.7.25.)을 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장수풍뎅이, 누에, 호박벌, 넓적 사슴벌레, 여치 등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가 되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곤충산업은 보다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미래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는 곤충의 사육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곤충자원연구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더불어 담양의 곤충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