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5. 15:00 센텀호텔 4층 드블랑홀에서, 부산 소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신(新)서비스산업 세미나’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융합을 통한 신(新)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월 15일 오후 3시 해운대 센텀호텔 4층 드블랑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新)서비스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체산업 중 서비스 사업체 수가 86%를 차지하고 고용 비중이 77%, 부가가치 비중이 70.8%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도시지만, 저부가 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서비스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제기되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에 정통한 명사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융합을 통한 신(新)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디지털비즈니스전략가 김지현 정보기술(IT) 칼럼니스트가 ‘전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션과 신사업 기회’를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장”이라면서, “부산 소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10. 14. 14:00,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11층에서, 유-스페이스 BIFC 개소식 개최 ◈ 공간제공․투자․판로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가동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4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이하 BIFC) 2단계 11층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금융 및 핀테크 관련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제1의 핀테크 허브 도약을 위해 조성한 「유(U, Unicorn)-스페이스(Space) BIFC」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8월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두 번째 전략으로 부산금융이 강점 있는 핀테크 등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 메이저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 사업과 차별성을 강조한 「유-스페이스 BIFC」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내 5개 층(11층~15층)에 금융과 연계된 핀테크·블록체인·금융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총 36개 기업을 입주시켰고 내년까지 50개 기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부산시는 입주기업들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BNK금융그룹은 투자를 지원하고 계열사들과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BNK부산은행과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인 위워크(WeWork)는 BNK핀테크랩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과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해외진출 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크라우드펀딩 전문기업인 오픈트레이드는 BNK금융그룹은 물론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초기 자본금 확보가 절실한 입주기업에 생명수를 제공한다. 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금융성장을 이끌어 나갈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더해 주고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유치 곤란, 정보 및 전문개발인력 부족, 규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우선 11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기회로 정부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남방 진출을 본격 지원하는 한편,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더불어 「유-스페이스 BIFC」 구축 등 핀테크 육성 플랫폼 구축과 인력 및 투자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앞으로도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부산을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시, 10.15.~10.21. 2019. 청렴문화주간 운영, 시민과의 청렴공감대 및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청렴부산 조성 ◈ 청렴문화제 공모전 시상식, 청렴시민 행복콘서트, 청렴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전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2019년 청렴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문화주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부산’을 주제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부산시 전역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15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투명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와 부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렴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청렴시민 행복콘서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초청 청렴콘서트’, ‘청렴 작품 전시회’,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로 전개될 예정이다. 16일부터 21일까지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청렴 문화제 우수작품 전시회가 진행되며, 특히 18일 오후 12시 30분에는 고전극을 현대 청렴의 의미로 재해석한 청렴문화공연인 ‘뽕파뎐’이 펼쳐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문화주간을 통해 청렴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연스러운 청렴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청렴한 부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경도와 당도가 우수하고 비타민C 함량이 높은 딸기 ‘비타베리’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촉성재배용 품종인 비타베리는 생육이 왕성하고 연속 출뢰(꽃대 출현)성이 우수하다. 과실은 원추형으로 ‘설향’보다 밝은 선홍색을 띠며 윤기가 좋아 외관이 매우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타베리 과실의 평균 무게는 15.9g으로 설향보다 약간 큰 편이지만 화방당 꽃수가 10개 내외로 과수 수확량은 설향의 93% 정도다. 비타베리 과실 경도는 12.2g/㎟으로 설향(10.6g/㎟)보다 단단하고, 당도는 11.1브릭스로 설향(10.1브릭스)보다 달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비타베리는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이 과실 100g당 77.1㎎으로 설향(5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베리 재배 시 과실 비대기에 질소 비료가 많을 경우 선청과(끝부분 착색이 나빠져 희거나 푸른색을 띄는 과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피가 얇아 과실의 품온이 오르기 전에 수확해 1단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 비타베리는 탄저병·시들음병 내병성이 설향과 유사하나, 흰가루병에 다소 약하므로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다.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내년 농가 시험 재배를 통해 비타베리에 대한 도매시장의 반응과 소비자 선호도 검토를 거쳐 재배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2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김현숙 연구사는 “비타베리는 당도와 경도, 향이 우수하고 비타민C가 많은 품종인 만큼 맛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딸기 소비와 수출 확대를 위해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산업곤충 장수풍뎅이·넓적사슴벌레·아메리카동애등에에 대한 ‘표준경영진단표’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진단표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활용하는 문진표처럼 전문지도사가 농가 경영 상태를 진단한 후 처방하는 것으로,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체크 리스트다. 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산업곤충 사육농가가 소수라는 이유로 경영진단표가 없었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표준경영진단표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한 경영진단표는 크게 농가 일반 현황과 경영 성과지표로 구분하며, 세부평가 진단표는 △영농시설 현황 △환경 관리 △병충해 관리 △경영 관리 등으로 나뉜다. 특히 경영진단표는 답변 정리를 통해 항목별 점수를 도출, 농가별 강점과 취약점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표준경영진단표를 만든 장수풍뎅이와 넓적사슴벌레는 곤충 사육농가에서 애완·학습용으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종이다. 또 아메리카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사육하며, 애벌레는 천연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축산 및 양식장의 사료 첨가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곤충이다. 이러한 산업곤충은 좁은 면적에서도 사육이 가능해 농가 신소득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이철휘 연구사는 “앞으로 경영진단표에 대한 실증을 통해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제19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이화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여성을 선발해 시상한다. 유관순상 후보자는 대한민국 여성으로, 추천일 현재 생존해 있어야 한다. 자격 기준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여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여성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여성 △사회봉사와 협동 실천으로 국민 화합에 헌신한 여성 등이며, 단체에 대한 추천도 가능하다. 유관순횃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 구현하는 학생 △학교·사회에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구현하는 학생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유관순상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추천 후보자 대상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관순상 수상자는 상장과 트로피, 20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게 되며,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는 상장과 15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후보자 추천 및 유관순상 운영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041-635-4983)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은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수상자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소 10간 6,750개 중 인증업체 단 7개에 불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 단 22개소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수수료 감면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중개 등 부동산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에서 인증하는 부동산서비스는 ‘중개’뿐 아니라 등기, 세무, 법률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부동산 선진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감정원이 인증업무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인증된 업체가 단 19개에 불과하며, 이 중 부동산 중개업소는 7개로 현재 개업 공인중개업소가 10만 6,750개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작은 수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인증된 업체뿐 아니라 1년간 총 4회의 심사에서 신청한 업체도 22개에 불과하다.”며, “취지도 좋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 2년마다 150만원의 재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산업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영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수수료부담뿐 아니라 서류작성 등 인증신청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감정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수수료를 100만원으로 재인증수수료는 75만원으로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수료와 작은 인센티브로 인해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영세사업자에게는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심사를 위한 서류작성 등 신청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15년 42.4% → 19년 49.9%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64.7%, 중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한 담임 회피로 보여 전체 기간제 교사 비율↑, 15년 9.6% → 19년 12.3%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15년 42.4%, 16년 45.5%, 17년 49.9%, 18년 49.1%, 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 증명된다.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은 이유로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가 제기됐다.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16년 857건, 17년 967건, 18년 1,094건으로 지난 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도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7.6%가 증가 했고,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박찬대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말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여 명을 돌파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33명.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셋 중 하나가 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3,022명(2019년 6월말, 통일부)에 이른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0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61명이 근무 중이며, 2009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화시대를 대비해 도비 8억5,000만 원, 국비 19억4,400만 원 등 총 27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전제품 지원과 도내 하나센터 6개소를 통한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해소사업,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경리사무실무자 양성 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말 교정과 언어능력향상지원을 통해 취업자신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어에 서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현재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와 도내 6개 하나센터에서 이뤄지는 취업, 법률, 의료, 생활고충, 심리 분야 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도는 향후에도 통일부 및 하나센터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심리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억2,800만 원이 더 늘어난 32억2,200만원(도비 11억1,700만 원, 국비 21억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만큼, 평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61억원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 가입(26.62%)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 5,593건, 전체 0.15%에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무려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0.7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감정원이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 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 8,419명으로 26.62%에 불과하다. 감정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자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2017년 7,062건에서 2018년 2만 7,759건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8월 말까지 3만 4,874건의 전자계약을 이용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기준 약 361만건으로 이중 전자계약 비율은 약 2만 7천건으로 0.7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 실적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는 5,593건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8년 지역별 민간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2,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4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실시간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주 부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시행 된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전혀 호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