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보행로 미분리 교육청 전남(60.7%), 제주(54.0%), 충북(51.2%) 순 학교급별 중학교(36.2%) 고등학교(33.6%), 초등학교(26.5%) 순 김 의원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지난 8월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하던 교사가 운전하는 차에 학생이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00여곳 가운데 9천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도로가 있는 학교 중 인도가 따로 설치돼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곳은 6천474곳(69.4%)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천861곳(30.6%)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있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614곳 중 36.2%(945곳)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1,884곳 중 33.6%(633곳), 초등학교 4837곳 중 26.5%(1,283곳)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도로가 있는 학교 674곳 중 60.7%(409곳)가 도로와 보행로 구분이 안 돼 있었다. 그 외에도 제주(54.0%, 100곳 중 54곳)와 충북(51.2%, 463곳 중 237곳), 전북(46.8%, 761곳 중 356곳), 강원(42.5%, 485곳 중 206곳), 경남(38.4%, 586곳 중 225곳), 울산(37.6%, 170곳 중 64곳), 서울(36.2%, 1022곳 중 370곳)등이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지 않은 학교 비율이 높았다. 작년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지만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구체적인 분리계획은 각 교육청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교육도시 정주인구 5년 사이 2.8배 증가, 병원 등 필수 인프라부족 추진 11년차 사업이지만, 인프라 공급은 44%에 그쳐 개발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시설 등 인프라, 조속히 추진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2조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근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의 정주인구는 2014년 2천 935명에서 2018년 8천 162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소방서 1곳과 은행 2곳만 있을 뿐, 파출소나 우체국,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같은 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JDC의 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에는 주택지역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녹지 등 총 289만 9,367㎡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44%인 128만 5,335㎡만 공급됐을 뿐, 나머지 56%인 161만 4,032㎡는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사업이 추진 된지 올해로 11년 된 영어교육도시의 토지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44%만 공급됐을 뿐, 나머지 56%인 161만 4,032㎡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시설 뿐 아니라 증가하는 도시인구수를 고려하여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2020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과 ‘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돼 총 사업비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9월 발표평가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손불 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강칠석)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총 사업비 7억 3,300만 원이 투입돼 친환경 벼 도정시설이 구축된다.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대표 성정호)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비 2억 2,5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백년마을에는 도정시설, 저온창고 등 각종 친환경 농업시설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이 마련된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친환경 농가 소득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여건을 점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백형규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장은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품질 전략은 우리 농산물이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며, “앞으로도 군은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 인증 유도, 인증품목 다양화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각각 목에 걸었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함평군청 소속 김형주, 이정근 선수가 은메달을, 김종민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자유형 55㎏급에 출전한 김형주(함평군청)는 결승에서 이신혜(서울중구청)에게 3:2로 판정패하며 아쉬운 은메달에 그쳤다.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77㎏급에 출전한 이정근(함평군청) 역시 결승에서 박대건(상무)에게 1:0으로 판정패 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부문 67㎏급에 출전한 김종민(함평군청)도 정도경(광주 남구청)에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윤성용 함평군청 레슬링팀 감독은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값진 메달을 따낸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올해 남은 대회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곘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오는 11월 해남에서 열리는 전국 레슬링종합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신당 제8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윤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 서남권의 태풍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복구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분류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WTO가 90일 내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결정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만약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 물론 외교는 국익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지를 하는 것이, 특히 농어촌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라고 정부에서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의 외교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호남, 영남의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피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학술연수과정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제도 운영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술연수과정에서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정원 중 1·2급 등 상위직 인원은 22~26명인 반면, 3급 이하의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상자 공모 결과는 1급 직원의 경우 응모인원은 2~7명으로 선발예정인원(10~12명)에 미달한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매년 19~49명이 응모하여 선발 예정인원보다 3.2~8.2배 더 많아 직급별로 응모자의 차이가 컸다. 또한 공단은 2017년과 2019년 1급 대상자 선발에서 연수 복귀 후의 재직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명을 선발하여 결과적으로 직원의 교육성과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훈련규칙에는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해당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칙)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학술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국내학술연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간 보증 가입건수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9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증가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9년 8월까지 899건으로 폭증 미 회수액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약 117배 증가 주택 1/3을 차지하는 다가구·단독 주택 가입 저조해 개선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한국주택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과 미회수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으로 허그와 SGI서울보증이 운영 중이다. 주 부의장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8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우려에 보험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런데, 보증 가입 건수와 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가입 건수가 약 4배증가하는 동안 무려 사고 건수는 27건에서 89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값아 준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117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가입 건수에 비해 사고건수와 미회수 채권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서 가입 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 스스로의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미회수 채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세입자들이 보증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9년 8월까지 주택 유형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62.2%, 6만 3,370건), 다세대주택(빌라·16.9%, 1만 7,224건), 오피스텔(10.7%, 1만 871건), 다가구주택(6.1%, 6,204건), 단독주택(2.5%, 2,521건) 순이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이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자 비율은 8.6%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들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가입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 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확인서를 살펴보면 각 호수 별로 전세 계약 현황을 기입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불가능하며,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찾아가도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어렵게 현황을 파악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에 나중에 들어가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금액이 많아 반환 순위에 밀려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 측은 201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자료’로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대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14년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보증보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인데, 혜택이 더 필요한 분들 오히려 가입이 힘들어서는 안된다.”며 “보증 보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은 이해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15.~12.22. 부산어촌민속관에서 자체기획전『바다의 보석, 나전칠기로 빛나다』개최 ◈ 통영의 근현대 나전칠기 장인들의 명품 등 국내 대표적인 한국 나전칠기 작품 소개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관장 정승윤)은 10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화명동 소재)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바다의 보석, 나전칠기로 빛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나전칠기가 우리나라 최초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면서 첫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일사 김봉룡 선생의 작품과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나전칠기 전통을 이어오는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들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삼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해양생물들을 이용해 나전의 전통을 독특하게 이어온 한국 나전칠기 공예품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나전칠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 <한국 나전칠기의 역사, 천년을 이어온 빛>에서는 우리나라 나전칠기 발달의 기반과 근현대 나전칠기 장인 작품을 통해 나전 표현기법을 알아보고 ▲2부 <조개껍질의 기적 자개, 영롱한 바다빛을 품다>에서는 나전칠기의 재료인 칠과 자개, 바다빛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3부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서는 통영의 현대 나전칠기 장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부산어촌민속관 관계자는 “바닷속 조개껍질이 옻칠과 만나 한국의 독자적인 공예예술품으로 탄생하기까지의 지나온 과정과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전칠공예와 나아가 우리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busan.go.kr/sea)를 참조하거나 박물관 전시팀(☎051-550-8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10. 15. 15:00 센텀호텔 4층 드블랑홀에서, 부산 소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신(新)서비스산업 세미나’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융합을 통한 신(新)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월 15일 오후 3시 해운대 센텀호텔 4층 드블랑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新)서비스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체산업 중 서비스 사업체 수가 86%를 차지하고 고용 비중이 77%, 부가가치 비중이 70.8%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도시지만, 저부가 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서비스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제기되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에 정통한 명사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융합을 통한 신(新)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디지털비즈니스전략가 김지현 정보기술(IT) 칼럼니스트가 ‘전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션과 신사업 기회’를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장”이라면서, “부산 소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