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전국 최초 민간인 면장을 임명했던 낙안면에 신중년(40 ~50세)창업 복합공간인 ‘낙안뜰 장터’를 열었다. ‘낙안뜰 장터’는 읍․면 지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이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중년 창업복합 공간’을 열어 낙안읍성을 찾아온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개점했다. ‘낙안뜰 장터’는 신중년 창업가 5명이 낙안면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생과일 수제 음료, 보리 기정떡, 낙안면 팔진미, 곰취, 오이를 이용한 새참 김밥, 청계 닭을 이용한 청계떡갈비, 청계 백숙 등을 판매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신중년 창업 복합 공간으로 낙안면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소통 하고 화합하는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19(토) 오후 1시부터 문화의 거리 내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힐링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 수련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련관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부터 휴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 날려버려!”라는 주제로 각종 체험부스 운영(물풍선 던지기, 표적 맞추기, 천연슬라임 만들기, 반려식물 심기, 자외선팔찌 만들기), 즉석 길거리 노래방, 수련관 홍보 부스, 간식 부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즉석길거리 노래방은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순천다운 정원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정원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발굴해 정원 홍보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정원의 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정원 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원 문화․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는 정원 산업의 성장 및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정원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 등 정원 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은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를 원하는 참가자는 이메일 접수(nya1103@korea.kr)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다. 서류심사(1차) 합격자는 지원금 50만원을 받아 11월 25일까지 출품하여 최종 현장심사(2차)를 통해 11월 28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4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1명, 200만원), ▲장려상(2명, 각 50만원)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 수상작에게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상품성 개선 후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샵과 판매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출품작은 12월 한 달간 순천정원지원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며 향후 순천시 대표 정원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정원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정원 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는 오는 10월 18일(금) 15시 순천시 시민협력센터(2층)에서‘주민총회를 통해 본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6개면과 2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조직으로 봉사단체를 넘어 ‘읍면동 의회’역할을 수행해 주민참여, 자치, 결정권이 강화되는 참여민주주의의 플랫폼이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자치포럼은 주민참여와 결정권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 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순천시에서 실행되었던 조례제정-시범실시-주민총회의 일련의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리다. 발제 주제는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와 ‘순천시 주민자치회 사례’로 하태영 사무관(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단)과 김서하 팀장(순천시 자치혁신과)이 각각 발표한다. 토론은 순천지속협 자치분과 위원장인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토론의 좌장으로 참석하며, 동지역을 대표해 이향기 덕연동 주민자치회 회장, 읍면지역은 육기원 외서면 주민자치회 회장, 임서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토론한다. 송경환 순천지속협 상임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주권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체계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이나 사업이 실질적인 연간 행정에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권한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포럼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승격 70주년과 전남 제1의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순천시에 있어 2019년은 특별한 한해가 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시정목표인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천형 창업보육센터’건립과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금 1억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창업분위기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공세적 기업유치를 통해 젊은 청춘들이 안심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창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위한 ‘순천형 창업보육센터’건립 순항 순천시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있는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만들고 수익모델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조사와 법률 검토,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에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는 개인적인 초기 아이디어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순천시에서는 연초부터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중국 중관촌과 서울창업허브와 같은 국내·외 창업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스토리, 만화, 웹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웹툰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준비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웹툰 산업의 메카, 젊은 창의도시 순천’ 비전을 포함한 순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운영 계획에는 ‘만화․웹툰 문화 확산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목표로 3대 추진전략인 ‘기반조성’, ‘만화·문화 확산’, ‘만화 산업화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센터는 연면적 1551㎡,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만화․웹툰 작가와 기업을 입주시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서는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풍부한 유무형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만화․웹툰 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금1억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순천시에서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승상금 1억이 걸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11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 성공신화를 쓸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새내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이며 참가분야는 VR/AR, 전자상거래, 한류(음식)이다. 본 대회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며 12월 7일 최종 심사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3개 팀에는 1등 1억원, 2등 1천만원, 3등 500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접수를 원하는 국민은 대회본부 홈페이지(bit.ly/순천아이디어경진대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세적 투자 유치 활동 순천시에서는 민선7기 시정 목표인 ‘더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세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12개 기업을 유치해 약 1400억 원의 투자유치와 352명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식정보문화산업 부분에서도 문화형 콘텐츠 및 ICT 업체 분야의 5개 기업을 유치하고 20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총 17개 기업유치로 목표치(12개)를 초과 달성했다. 기업들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해룡산단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정주도시, 교육도시 이미지를 홍보해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외부 투자유치 뿐 아니라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들의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일본 수출규제 등 악화되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현재 총 33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순천시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 ‘정책 아카데미 개최’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농공단지, 율촌․해룡산단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수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젊은 청춘들이 안심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도시 순천시는 청년문제를 특정 일자리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문화, 복지, 결혼, 출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순천형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92명을 선정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도전 지원 사업, 멘토링 지원,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52팀 1622명을 지원해 젊은 청춘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활동포인트제, 순천시 청년센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으로 14272명이 참여하였으며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청년활동 관계망 강화에 행정력을 집주(集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천시에서는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율촌, 해룡산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전남 대중교통 운송인력 일자리창출, 산단 출퇴근 지원을 위한 청년 클린카 지원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신중장년(50~60세) 재취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맞춤형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으로 ‘여성이 취업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연말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강진군에서는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사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여러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8개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농가 시범재배 포장 등 실내 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나주 농업기술원에 개최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장도 참관하며 변화되는 첨단농업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금년 시범사업 중 식량작물 분야의 벼 소식재배와 신품종 종자 조기 보급사업, 원예 분야에서는 마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미래 유망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를 끌었다. 벼 소식재배는 기존 관행(60~70포기/평)대비 소식재배(37포기/평)를 통하여 육묘 비용과 모판 나르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대 면적 농가와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재배법으로 군에서는 37농가에 22ha를 추진하였다. 신품종 조기 보급은 국립종자원에서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는 벼 품종인 새청무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기상재해가 유달리 많았던 해로 쓰러짐 피해로 인한 수발아와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 되었는데, 쓰러짐과 병해충에도 강하고 미질도 좋아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현장평가는 농업기술센터 30여개 벼 품종 전시포장, 딸기재배,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포장 등 군내 일원의 실증 시험연구 포장에 대한 평가와 포장관리 요령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농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다 건설적인 재배법 정립을 위한 자리로 농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군동면 정귀동(75) 농가는“평생 지어온 농사지만 내게 맞는 재배법 정립은 정말 어려운데, 오늘 농사 평가회에 참석하여 다른 실증 포장과의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으며, 내년에는 이번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농사를 짓겠다”며 흐믓해 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올해는 마늘․양파 가격 하락에 이어, 잦은 강우와 7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기상재해로 농사짓기가 힘든 한 해였다며 오늘 평가회를 통해 우수기술 보급이 확대되고, 내년 농사에 반영하여 소득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군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특혜' 의혹 보조사업 314억 원 중 141억 원 3개 조합이 가져가 설치 실적 기준 낮춰주고 자격 갖출 때까지 기다려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10월 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 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 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사업 집행액 총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이 50억 원(15.8%), 녹색조합 38억 원(12%)으로 총 141억 원이나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색조합의 허모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16대, 17대 총선에도 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는 대표적 친여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햇빛조합 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며, “하필 그 세 곳의 대표가 친여성향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태양광 모듈기준은 2장이었으나, 5개월 만에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2015년 사업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녹색드림이 자격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보급업체로 추가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공고에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된 것이다. 해드림조합의 경우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8년 보급실적(5,988건)의 68%인 4,091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보조금은 어떤 사업자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1차 입찰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무려 5번 입찰공고 부실한 기술 검증으로, 계약 이행 능력이 없어 결국 계약 해지 2차 입찰 취소와 본 계약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불거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Wi-Fi)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해당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각 통신사에서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지나치게 끊기거나 느려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통신비를 절약하는 등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16년 4월 1차 입찰에서 ‘PNP 플러스’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이후, 5차례나 입찰을 반복하다 결국 PNP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되어 사업이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 주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민원까지 있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부실한 행정 처리로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게다가 5차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는 2016년 6월 진행된 2차 입찰 공고 취소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서울시 고위층의 외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입찰 준비가 아직 안된 상대방 업체(SWP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가하려고 박 시장의 측근이라는 목사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SWP 대표의 사촌 여동생 배우자가 와이파이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 교통기획 국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와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5월 28일 날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인해 민자 사업자(유진 메트로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위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력이 없었는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며,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회사 코링크 PE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2017년 7월에 PNP는 코링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PNP가 5차 입찰에서 다섯 번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검증을 통해 교통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고 부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PNP는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도 없는 업체라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00일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PNP는 계약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9년 4월 30일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공사 측은 "검증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100일이 넘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위원도 참여한 만큼 사실상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고위층의 압력 행사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7일 새로운 와이파이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 서울 시민 모두가 ‘통신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내 침묵하다 조국 사퇴 후 공수처 반대로 개혁 발목 잡아서는 안 돼 ...광장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협의해 개혁 법안 처리해야” “대안신당이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가능... 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에게 잘 설명하면 사법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도 가능할 것” “대안신당이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리딩 파티로 개혁 입법 주도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함께 추진하고 한국당 등 국회 설득하려면 현실 정치인이 가장 좋아” “북한, 정상국가 지향한다고 하지만 비정상적 모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줘... 김정은 백두산 등정 등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반성의 길 계속 가면 성공하는 보수될 것.. 그러나 결국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트고 조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법무부 훈령, 대검 규칙 등으로 실시된다”며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 장관 사퇴 직후 느닷없이 반대하는 한국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들어와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 제 기억으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 미국의 FBI처럼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에 당장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반대만 한다면 국회의장께서도 10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그때부터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대안신당,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넘어간 선거법의 경우 12월초부터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캐스팅 보터가 기회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리딩 파티가 되어야 한다”며 “대안신당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 소환 금지,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들이 이제 대검 규칙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검찰의 심야조사, 강압수사, 별건 수사 금지 등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저는 높이 평가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길을 텄다”고 다시한번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대행인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여러 좋은 분들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 장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현송월 등과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며 미국의 강요한 고통이 인민들의 분노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이번 모습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지금처럼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보수의 길을 간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한국당과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억7천100만건의 민감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 공격 대비 시스템 3개 내구연한 2년 가까이 지나 교체 시급해 수많은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시스템 노후화 정도는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시도는 총 15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중 디도스공격 차단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바이러스 월은 내구연한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상태이다. 이들 시스템은 2012년 12월에 도입이 되어 2017년 12월로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으나, 2년 가까이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2019년 정보보호강화 2차 사업을 통해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2억7천100만 건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노후화된 보안시스템을 하루빨리 교체해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