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2019년 경남예술인 총회 개최 박성호 행정부지사, 문화예술유공자 6명 도지사 표창 전수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이하 경남예총) 주관 ‘2019년 경남예술인 총회’가 4일 오후 6시,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 예술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경남예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100여 명의 경남예총 회원과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도지사표창 대상자(6명) 및 경남예총 공로패 수상자(7명)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2019년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6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한 해 동안의 예술인 활동을 격려하고 연말 예술인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도지사 표창을 받은 주강홍 경남예총 진주지회장, 권미애 경남무용협회장, 양미옥 경남문인협회 이사(필명 양미경), 이삼우 경남연극협회 부회장은 경남예총 지회 회장이나 임원으로서 경남예술인 화합과 예술적 성취를 통한 경남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태호 소마이앤씨건축사무소 대표)는 ‘2020년 건축문화제’를 광역 지자체 중 2번째로 경남에 유치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상연 (주)경한코리아 대표이사는 모범 고용주로서 지역기업을 성실하게 이끌어오면서도 문화예술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것이 주요한 공적으로 인정됐다. 특히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은 한 해 동안 특별히 경남예총과 문화예술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준 7명*의 기업인, 기자, 공무원, 공공기관 이사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허환구(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민정은(경상남도 공무원) ▲조화성(한다사이벤트기획 대표) ▲김주용(농협중앙회 영업팀장) ▲강신철(경남메세나협회 전무) ▲박창석(the큰병원 행정이사) ▲정민주(경남신문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내년에는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과 함께 도립예술단,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등 도민과 예술인이 상생해 선순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동 경남갤러리 설치 등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창작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남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예총’은 전국 136개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중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17개 시군지부와 10개 장르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1983년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경남 예술인의 권익 옹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경남예총과 예술인들의 활동과 실적은 경남예총에서 발간하는 ‘제42회 경남예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일 오후, 경남메세나 대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영재 축하공연 펼쳐 메세나 대상 경원벤텍(주), 메세나인상 ㈜인산가 김윤세 회장 수상 김 지사 “문화예술이 지역경쟁력,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수준 강화해야…” ‘2019 경남메세나대회’가 4일 오후 6시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남메세나 활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결연 참여 기업인과 예술단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표창하는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 외에도 문화예술영재상을 수상한 예술영재들의 특별공연과 전문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무대도 펼쳐졌다. 메세나대상은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상, 메세나인상, 문화경영상, 문화공헌상, Arts&Business상, 문화예술영재상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됐다. 올해 경남메세나 영예의 ▲대상(大賞)은 2010년부터 장유여성합창단과 결연을 맺고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원벤텍㈜(대표이사 공경열)이 수상했으며, ▲경남메세나인상은 경남메세나협회 창립멤버이자 현재 부회장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 ㈜인산가 김윤세 회장에게 돌아갔다. ▲문화경영상은 남명산업개발㈜(대표이사 공경열) ▲문화공헌상은 ㈜부경(대표이사 김찬모) ▲Arts & Business상은 ㈜대경(대표이사 양소정) ․ 지리산6.25추모음악회추진위원회(대표 이영재) ▲문화예술영재상은 최다영(전주여고3판소리), 김나연(선화여고2․트펌펫)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녹록지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 결연을 맺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한 뒤 “21세기는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며, 문화예술이 지역의 경쟁력이다. 문화 선진국일수록 기업․예술인․행정 등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메세나는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남메세나 결연 매칭 펀드에 시군 참여 확대를 비롯해 경남도에서도 기업과 예술이 교류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2007년 기업과 예술의 디딤돌이 되어 경남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도내 79개 기업이 모여 설립했다. 창립 12년을 맞은 현재 217개 회원사를 확보하며, 누적 결연팀 1,230개팀, 누적 지원금 230억 원 등 성공적인 지역 메세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국내 제1호로 선정됨으로써 공식적인 예술후원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4일, 경남도, 한국가스공사,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한마음으로 협력 수소산업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동남권 수소경제로 확대 김경수 지사 “수소경제 활성화, 동남권 새로운 성장동력” 경상남도가 12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한국가스공사(채희봉 사장), 창원시 (허성무 시장), 경남테크노파크(안완기 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경남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제조공급, 생산기지 공급망 건설․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가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 발표 이후,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71억 원), 수소액화 플랜트 실증사업(930억 원) 선정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6,000대, 수소충전소 17개소를 구축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점차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4개 기관이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항공, 자동차 산업과 수소 활용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최적지로서 경남도는 안정적인 수소공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 미래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 및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남본부는 수소모빌리티산업 확산과 미래차 전환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수소 시장확대 등 규모의 경제 실현, 안정성과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는 수소산업 활성화 전제조건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가스산업과 에너지 공급 전문기업으로 동남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 분야는 다양하다”면서, “제조산업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에 있어 도내 기업들과도 든든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4일 오후 4시 중구 더비엠케이(The BMK) 토파즈홀에서 2019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대전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시·구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추진 공유 및 해외연수 결과발표 등이 진행됐다. 연찬회는 1년 간 안정적인 대전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전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실무자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자리가 됐다. 특히, 올해는 진주방화사건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의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중증정신질환 보호 및 재활지원,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사전 예방감사도 있어 더욱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광역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를 통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상수원‧군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구 시가지 등 저 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이다.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가 확충해 도내 곳곳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네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분야다. GTX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분야다. 먼저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이다. 세부계획에는 DMZ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3기 공공특위 활동기간을 2020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당초 활동기간 `18. 7.31 ~ `19.12.31.) 안건을 의결하고, 세종시의회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내년 7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히 공공특위는 지난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LH와 집행부가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공공시설물 인수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담긴 지적사항 조치 전‧후 사진 등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조치 완료 판단이 어려운 만큼 향후 결과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내년에도 현장점검 간담회 및 7차 사업 인수시설의 점검을 시민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제3기 공공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결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19. 12. 3(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4층 대강당에서 『연수구 가정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나아가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숙경 연수구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유승현 연수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의‘가정어린이집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김성애 열린미래어린이집 원장, 김신애 우성어린이집 학부모, 이미정 예쁜아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보육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가 참석하였으며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함께하여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의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는 곧 아이들의 질 좋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화 방안 중 하나이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검찰개혁법, 공수처법 큰 이견 없고, 선거법도 농어촌 의석 감소 없는 250 대 50 잘 되어 가는 중” “황교안, 당권 장악에는 선수... 단식으로 리더십 위기 탈출하고 나경원 김세연 앓던 이 뽑고 친황 체제 구축...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 중”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친박이 될 것... 비박도 전향해 친박 지원으로 당선” “박근혜 신당, 총선 약진하고 대선 통합 국면에서 박근혜 보수 후보 지명, 용인할 힘 가질 것” “대안신당 총선 전략, 문재인정부 성공과 거대 양당 폐해 극복위한 개혁세력 모여 리딩 파티 하자는 것.. 기호 3번 되어서 총선 치를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가 이전부터 수없이 강조 해 온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고, 민주당이 4+1 체제를 공고히 해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법, 선거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5)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집회 등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에서 대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는 전략을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구사해 왔다”며 “4+1 협의체를 통해서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예결위 ‘소소위’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예산안 법정 심사 기일을 넘긴만큼 예산안부터 공조해서 통과 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이야기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에게 전했는데, 민주당도 이번주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서 9일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도 물론 제1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서 한달이 넘게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도 여야 합의를 기다려주었다”며 “이제는 집권 여당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보았고, 특히 원내투쟁을 선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김세연 의원 등 앓던 이를 뽑았다”며 “황 대표는 당권 잡는데 선수이고, 이번에도 친황 일색으로 당직을 인선했지만 결국 친황이 친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1’ 협의체로 선거법 단일안이 잘 도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면 되고, 선거법은 우리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양보안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전체적으로 세종시를 한 석 늘리고, 수도권에서 4,5석을 줄이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의당에서도 연동형 비레대표만 된다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는 이렇게 만나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처럼 청와대 앞 천막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황 대표가 주장하는 보수대통합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친박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만약 유승민 전 대표 계 변혁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지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복병은 특정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국면인데, 이 때는 대통합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보수 대선 후보를 지명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등 한국당 국회직 및 원내 경선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등 비박도 친박으로 전향하거나 친박 지원을 받아 당선이 된 것”이라며 “이번에도 친박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것이고, 저는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대통합 과정에서 박근혜와 친박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월 중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개혁파들은 다시 모이고 민주당에서도 합류하는 인사들까지 함께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기호 제3번으로 총선을 치룰 것”이라며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당처럼 리딩하는 제3세력, 리딩 파티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만을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남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94.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국어의 전국 평균은 97.7점이었고, 서울은 100.9점이었다. 수학 가형은 89.4점으로 최하위인 17위였으며 전국 평균 97.5점과 서울 102.9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나형 역시 96.4점으로 16번째였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전남학생들의 2.4%만이 1등급이었다. 영어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평균 4.1%와 서울의 6.6%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혁제 의원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전남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대책을 주문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2019학년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통계에서도 보듯이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농어촌 학교 비율이 70%가 넘고 90%이상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불리한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정시확대를 확정지었다”며 정시확대 대비책을 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설립 주체별 표준점수 및 등급 분포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 공교육 내에서도 ‘사고공저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전남 공립고등학교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