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석면 피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석면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하는 국제암연구소(L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공동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총 1000명으로, 페석면 광산 주변 주민 등 밀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이다. 또 보령·청양·홍성·예산 등 4개 시·군의 폐석면 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도 해당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1차 설문조사를 벌인 뒤 흉부방사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을 전담한다. 1차 검사자 중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로 고해상도 시티(HRCT), 3차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추가 정밀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 석면공장 및 폐석면 광산 인근에 거주한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를 파악하기 위해 명단과 현주소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석면 노출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피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인근 산림 소나무 13그루에서 재선충병 감염을 확인, 피해목 제거와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의심 증상 소나무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재선충병에 고사한 소나무는 도 산림자원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벌이는 지역에서 발견됐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4일 고사목에 대해 1차 감염 판정을 내렸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차 검경한 결과, 감염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도는 16일 발생현장인 대산읍 독곶리에서 산림청, 서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협의했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도 시기별로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 자원봉사단체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쾌척했다. 충남도는 16일 도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으로부터 성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도는 기부 받은 성금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도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로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해부터 무료급식 자원봉사 등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과 의료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기부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두고 전남 주요 대학교 새내기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송부하오니 게재 부탁드립니다.

광산발전을 위한 광산구민과 당원의 위대한 선택을 존중한 당연한 결과 광산구를 위한 이석형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금) “광산구민과 당원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존중해 준 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후보로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이석형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 광산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경선불복으로 잠시나마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이석형을 믿고 응원하며 거짓으로부터 이석형을 끝까지 지켜주신 광산구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광산구민과 함께 구태 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와 민주정권 연장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광산구민과 함께 좋은정치로 보다 더 살만한 광산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광주 정신을 정책과 공약에 담아 구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한 후보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광산발전을 위한 이석형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광산구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용빈 예비후보는 중앙당 재심위원회 결정과 광산구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패배를 인정하라”며 “더 이상 중상모략과 비방, 흑색선전 등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 극복을 위한 노력과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융합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원팀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특정언론을 중심으로 경선불복을 용인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대한 광산구민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선불복의 부당한 항명에 준엄한 심판을” 광주의 자존심으로 박시종을 지켜주시길... 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광산구 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당의 재경선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며 “경선불복의 부당한 항명에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경선은 ‘광산의 기적’으로 불리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승리로 통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재경선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당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광산을 경선에서 박시종 예비후보가 승리하며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당 최고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유례 없는 재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선불복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형평성 문제를 두고 후보자 간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당의 허술한 경선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예비후보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당을 대신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다시 투표를 하게 된 광산구민께도 용서와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광산의 기적’을 넘어 ‘광주의 기적’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광주의 자존심으로 박시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매도 공시제도 후, 16~17년도 공매도 상위 1~5위 모두 외국계 일평균 보유금액 약 9조 1,843억원 달해 같은 기간 과태료는 3억원 불과 박찬대 국회의원, ‘코스닥 공매도 금지하고, 외국계 기업 불법 정황 조사해야’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권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불확실한 시장에서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공매도 제도의 주요 이용객이 외국계 증권사인 가운데, 이번 급락 증시에서 외국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불법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90일간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으로 상위 1~5위 업체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0일 간 상위 1~5위 업체의 공매도 일평균 보유 금액은 7조 2,887억에 달했으며, 이는 공매도 포지상 상위 6~10위 업체 1조 8,956억 대비 2.6배에 달했으며, 이들의 일일 평균 보유금액은 약 9조 1,8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더욱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과태료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매도 보유금액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 예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16~17년 동안 전체 17건 3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에서 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4년 2.1%에서 2019년 8년 10.5%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박찬대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공매도 제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시장변동성이 큰 코스닥의 경우 시장이 어느정도 성장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현 시점에서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대학교 교수 및 동인천고 동문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박인호 교수,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 등은 박찬대 후보캠프를 찾아 향후 인천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인천의 거점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립대와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학법인이 된 인천대는 다른 국공립대학과 다르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지 몇 년 되지 않다보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당초에 약속한 지원금 역시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국회의원 후보는“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법인 전환 이후에도 국가지원 부족으로 기본운영비 비중이 타 국립대 법인에 비해 2배에 달해 학생 대상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인천대는 인천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으로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대학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인천시민들은 어느 대학보다 인천대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높은 만큼 인천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대 출연지원 증액을 이끌었다. 정부는 당초 937억 원의 출연지원금을 주려 했으나, 박 의원은 25억 원 증액된 962억 원으로 정부 지원금을 증액시켰다. 한편, 이날 동인천고 동문들도 박찬대 후보 캠프를 지지 방문했다. 이들은“인천의 아들 박찬대의 의정활동을 동인천고 동문들이 4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봤다”면서,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 강경론자들도 조건부 대북 제재 해제로 입장 변화전 세계 한인, 현지인들 웨비나에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 미 동부시간으로 3월 11일 저녁 8시, <2020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와 미국 탐사보도 기자이며 명예 광주 시민인 팀쇼락(Tim Shorrock) 기자의 웨비나가 열렸다. 줌미팅으로 열린 웨비나에는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19명의 한인 및 현지인들이 참여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시몬천 박사는 북미 관계의 3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긴장 고조, 두 번째는 갈등과 협력의 반복, 세 번째로는 외교와 협력, 새로운 평화 체제 확립이다.1953년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시작했고,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한국이 세 번째로 가장 큰 미국의 무기 수입국이라는 것 등은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두 번째, 갈등과 협력의 반복 시나리오 설명을 위해서 시몬천 박사는 자신의 이전 연구 도표를 인용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북미, 남북의 협력은 커졌다 작아지는 패턴을 반복했지만, 북중(1996년-2003년)은 완만한 협력을 보였다.시몬천 박사는 세 번째 시나리오인 외교와 협력, 새로운 평화 체제 확립을 위해서 ‘남북 관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 평화 운동’ 세 가지 변수를 들었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 협력, 판문점 선언 같은 최근 남북 관계의 동력은 촛불 혁명이었다면서, 한국에서 90%에 가까운 남북 정상 회담 지지가 있었고, 최근 미국에서도 북미 평화 조약에 대한 지지가 증가(60% 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몬천 박사는 또한 미국 평화 운동 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 위민크로스 DMZ 활동도 높게 평가했으며, 현재 북미 관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 해제, 종전 선언,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팀쇼락 기자는 현재의 북미 관계, 워싱턴 주요 단체의 동향 등을 분석했다.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며, 모든 비핵화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북한은 일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양쪽의 입장이 교착상태라면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몇 달 전 워싱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만났을 때 ‘대북 적대 정책 철회’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고, 문정인 특보는 “북한은 미국과 적대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와 연락사무소, 대사관 개설 같은 것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답했다.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은 ‘평화 조약 체결, 종전 선언, 한미 훈련 중단, 전략 무기 전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시스템을 갖춘 정상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팀쇼락 기자는 최근 네이션지에 기고했던 내용인, 미 강경론자에게서도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몇몇 보수 그룹은 미국이 한국에 막대한 군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2017년에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강경론자들은 일부 핵무기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팀쇼락 기자는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강경론자가 아니며, 현재 군사적 긴장 증대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미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았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 7천억원)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분야인 농식품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방식이 아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농림부 지원대책에서는 농산물 수출지원 266억 7천만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200억원, 화훼 소비촉진에 15억 8천만원 등 총 482억 5천만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발표 때 제시된 내용들로, 농림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보다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 그간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지원대책이 수출·유통 업체, 외식업계 등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농업 현장에서는 외식업계의 극심한 고객 감소는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양파와 마늘의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해버리거나 항공기 중단으로 입국이 늦어져 농어촌 인력난 수급 차질 발생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급 곤란 등까지 예상되는데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농림부 대책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간접 지원 형식에 불과하다. 농어민들이 생계유지에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그 품목의 특성상 선제적 대책이 적기에 이뤄질 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