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인 반면, 월 평균 대기자는7,120명에 달해, 이는 연 대상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 시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자는 제때 필요한 영양식품을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영양식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전국 최고의 청년친화도시로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가 전국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주최하는 행사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와 국회의원을 시상해 왔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선정대상에 응모해 청년정책과 소통, 청년활동지원 등 청년친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5대 권역별 청년창업플랫폼을 통한 2,000개의 스타트업 창출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등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총 100억 원 중 청년예산으로 24억 2000만 원이 선정될 정도로 청년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고, 매년 청년의회를 통한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시와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대전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대전에서도 청년주간이 지난 한 주 동안 열려 전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알고 갔다”며, “앞으로 대전 청년들이 노잼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 - 포항 중심 ‘동해안 메가사이언스밸리’전략 구체화, 성과 가시화 - 포항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쌍두마차... 포항 경제와 과학산업 활력 회복 도화선 - 경상북도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지역 발전을 견인 할 것을 다짐한다. 비전선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명재 국회의원과 장경식 도의회의장, 포스텍 총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등 지역 R&D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과 전자 등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주력산업을 고도화 하고 우수한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강소특구 모델 도입 후 처음으로 포항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북도가 전략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포항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과 창업 및 사업화를 연계하는 과학산업 발전 모델로,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첨단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연계하여 포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이차전지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파크 ▲포항형 일자리 ▲미래 철강혁신생태계조성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포항 벤처밸리 등 올해 가시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들의 추진력을 높이고, 민선7기 권역별 과학산업 전략의 핵심축인 동해안 메가사이언스밸리의 전략과 사업구상들도 더욱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부대행사로 마련되는 홍보 부스에는 포항 특구의 핵심기술인 바이오, 나노,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한 ㈜바이오앱의‘허바백 돼지열병 그린 마커 백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앱은 포스텍의 기술을 이전 받아 2011년 창업하여 올해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돼지열병(CSF) 백신 품목허가를 받고 제품을 출시 중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선점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포항은 경북 경제와 과학산업의 심장이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의 과학산업 핵심동력을 되살려내고 동해안 메가사이언스밸리의 핵심사업들을 모두 실현해서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을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한편, 포항특구에는 연간 7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이내 250여개 기업 유치, 5,500명 고용 창출, 8,300억 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9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장흥군 수협(조합장 이성배)의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이 이뤄져 10월 중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이 가능해진 것은 2007년 금융영업 폐쇄 이후 12년만이다. 지난 2007년 관산, 회진, 대덕, 안양 4개 지점이 폐쇄되고 장흥읍지점에만 상호금융영업이 이뤄져 조합원의 80%에 달하는 회진, 관산, 대덕의 조합원들은 금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흥군 수협 이성배 조합장과 황주홍 의원은 함께 연대해서 수협 중앙회장에게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점 개설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요청했다. 이후 황주홍 의원실은 6월 7일 민봉식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과 협의에 나섰다. 처음 협의할 때 수협중앙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장흥군 수협 회진 본점의 수익 등을 고려할 때 비독립출장소는 수용 곤란하고 파출수납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흥군 수협은 파출수납은 수용불가하며 위판대금 관련 금융업무 처리 위한 예금취급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후 6월 10일 황주홍 의원은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에게 장흥군 수협의 호소 내용을 전달하며 회진 본점의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을 다시 설득했다. 이에 수협중앙회 민봉식 상호금융부장이 장흥군 수협을 6월 11일 방문해서 당시 연체율 4.7%를 3.0% 이하로 달성한 후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장흥군 수협은 이러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체율을 10월말까지 3% 이하로 낮추고 11월에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흥군 수협은 지난 3일 회진 본점에 금융영업점 개설 승인을 수협중앙회에 요청했고,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금융영업점 설치 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개설 승인을 통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12년만에 회진 본점 금융영업 재개로 전체 조합원의 80%가 거주하는 회진, 관산, 대덕 지역 수협 조합원들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결과는 장흥군 수협과 우리 의원실이 함께 이뤄낸 노력의 합작품이기에 더욱 더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해당 기관들과 잘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9.23. 16:00, 북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기공식 열어… 2024년 첫 대심도 도로 완공 ◈ 총연장 9.62km,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하도로 건설 ◈ 만덕~센텀 간 통행시간 30분 단축, 연간 통행비용 648억 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1조2천332억 원, 고용창출 9천599명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 내 연결, 균형,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 시설인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공식을 오는 23일 오후 4시 북구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가 완공되면 만덕-센텀 간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부산대개조의 첫 사업이자 부산의 첫 대심도도로 사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공식에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며, 사전행사․경과보고․기념사․기념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만덕~센텀 지하도로’는 주요 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9.62km의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와 시공을 맡은 지에스(GS)건설 등 9개사에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만덕~센텀 간 대심도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이 구간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되며, ▲연간 통행비용 648억 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1조2천332억 원 ▲고용창출 9천599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내부순환도로망 완성 ▲지역균형개발 ▲지상도로 교통혼잡 완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측면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첫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사업”이라면서, “동ㆍ서부산을 연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낼 핵심 인프라 시설로, 부산대개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교통비와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편의제공, 청소년의 동등한 건강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승희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증대와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20일 진도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 해양환경 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해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그 종류 및 특성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윤영일 국회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 연안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지자체는 진도군, 영암군과 충남 태안군, 부산 기장군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포함, 대사 5명과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항만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청소선박인 청항선을 타고 대한민국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을 체험한 후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과 연안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식에서 “해양쓰레기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 전 세계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국제 연안정화의 날이 일상에서 해양쓰레기를 없애는 계기가 돼 후손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7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에서 진도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아 가계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진도군은 해양수산 예산 가운데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을 2018년 전체 예산의 2%에서 2019년 7%로 세 배 이상 확대하고, 해양쓰레기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마을 해양환경 클린운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발전상 영예를 안은 영암군은 영산강 수계 하류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양 및 강․하천 부유쓰레기를 꾸준히 수거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전남 22개 시군의 여성의원, 여성가족 유관기관,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여성가족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여성가족의제, 전남2020’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의제, 전남2020’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 여성리더를 만나 현장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도민참여형 공공의제 수렴 사업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10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인접 시군 여성단체, 기관의 활동가 및 시군 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한다. 8월 고흥군, 보성군 1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장흥군과 강진군 관계자와 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숙, 문춘단 의원 등 시군 여성의원, 지역 여성단체 회장 및 유관기관 대표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남 22개 시군 권역별로 총 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 간담회에서는 여성일자리, 양성평등교육, 이주여성, 여성‧아동 안전 문제, 평등한 부부경제운동 등이 주로 논의됐다. 2회 간담회에서는 여성어업인 지원정책, 지역 여성 인재 양성 방안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이슈 제기와 정책적 제안이 있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지역 여성들이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여성가족의제, 전남2020’은 시의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제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여성들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화 시대의 실질적 양성평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 정책 페스티벌’ 대토론회에서 ‘환황해권 평화경제의 시작, 전남’이란 주제로 전남의 남북교류 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전남은 작물과, 수산물, 천일염 등 생산량이 전국 최다 수준이고, 특히 쌀․고구마․양파 등 13개 품목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생물의약산업이 집적화 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자원 또한 풍부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북한에 쌀, 양파 보내기 등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하게 실천해왔으며, 보온 못자리용 비닐 등 영농자재와 농기계 지원사업,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협력사업, 발효콩 공장 및 발효콩을 활용한 빵공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전남의 명품 천일염과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보내기, 서산대사 제향 공동 봉행,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작가 초청, 수산양식 및 산림녹화 기술 교류, 땅끝 통일열차 운행 및 스포츠 교류, 미래 첨단 농수산업 기술교류, 통일 쌀 재배단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북측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체계적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했다”며 “도민에게 통일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 소통과 협력의 거점이 될 전남 통일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평화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 ⓵ 지적장애인끼리 뺨 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한 시설 종사자 사례 ⓶ 7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체불하면서 폭언·폭행한 식당 주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