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융합 VR·AR 콘텐츠 제작·실증 및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5G기반 VR·AR 제작지원 장비 및 교육 콘텐츠 제공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제조업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갈 ‘경남 VR·AR(가상·증강현실)제작거점 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기념 세리머니, 현판식과 함께 도내 ICT 기업이 개발한 5종의 가상제조 VR·AR 콘텐츠를 체험하기도 했다. ‘경남 VR·AR(가상·증강현실)제작거점 센터’ 구축은 ‘경남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 12억 3천만원이 투입됐다. ‘경남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조업과 VR·AR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9억 3천만원(국비 39.3, 도비 10, 창원시비 10)으로 VR·AR제작거점 센터 구축을 비롯해 콘텐츠 상용화·실증,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VR·AR제작거점 센터’는 전용 면적 742.2㎡의 규모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 내에 위치하며, 홍보관, 체험존, 교육실(2개소), 제작지원실,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2개소), 테스트베드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에는 VR·AR 디스플레이 기기 15종 38개가 구비되어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대여도 가능하다.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지원을 위한 고사양 컴퓨터와 노트북 11대도 비치되어 제품 제작과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화에 발맞춰 센터에 5G망 구축을 완료해 도내 ICT 기업들이 5G기술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10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코리아 VR 페스티벌(KVRF)과 11월 중국 심천에서 개최예정인 중국 하이테크 페어(CHTF) 등 국내·외 전시행사에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 내에 위치한 2개의 교육장에는 2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한 교육시설을 완비해 경남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일반 취·창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VR·AR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과정(8주. 200시간), VR 영상제작 입문과정(4주, 30시간)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워크스테이션 :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작업(그래픽 작업, 과학 연산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성능의 컴퓨터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 VR·AR제작지원 센터는 도내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미래선도 기술의 요람이 될 것 ”이라며, “VR/AR을 비롯한 ICT분야 핵심기술과 주력산업의 융합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산단과 연계를 통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9.26. 16:30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과 건축 기본방향을 담은 ‘부산건축선언’ 선포식 개최 ◈ 오거돈 시장, 시민과 함께 공동 선언 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건축을 통해 미래도시 부산 만들 것” 다짐 ◈ 세부조문 설명 나선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 “바다와 산과 강이 도시와 하나가 될” 부산의 미래 건축 방향 제시 부산 건축 ‘대변혁’의 기틀이 마련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26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건축에 대한 미래비전과 가치를 담은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시의원, 구청장, 부산시 산하 기관과 관련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2019 부산건축상 시상에 참가한 오 시장은 “부산다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결실이 모여 부산의 새로운 모습과 매력을 만들고 있다 생각한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어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건축물은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건축물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연조건과 지역특성, 그 속의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건축선언은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건축’을 반영해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인 김소이 씨와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 박성윤 부산시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이 오 시장과 함께 선언문을 낭독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 시장은 선언문에서 부산이 가진 잠재력과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미래 도시 부산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건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의 미래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지는 세부조문 발표는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가 맡았다. 김인철 총괄건축가는 부산건축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건축의 5가지 기본방향과 10가지 실행 가치를 설명하며 “부산의 건축은 바다와 산과 강이 도시와 하나가 되는 열림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장을 맡아 최종안을 확정하는 등 부산의 도시 건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축의 철학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김인철 건축가를 부산시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데 이어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도시건축 정책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 건축선언을 통해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정책위원회 활동 강화, 공공건축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은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해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영고가하부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산진 역사문화관문 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창출해 부산을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 시킬 예정이다. 조헌희 부산시 총괄건축기획과장은 “이번 부산건축선언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부산 건축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관련단체, 공무원 및 시민을 위한 강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는 지난 25일 여순사건 동부유족회와 면담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에 마련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여순사건의 합동위령제, 유적지 발굴․정비 등 추모와 위령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을 1억 3천 5백만 원 확보했으며, 2019년에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힘써왔다. 또 지난 2월 1일 발의한「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5월 15일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추모와 위령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도내 타지역 사건들과의 형평성,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할 경우 후발 법률과 충돌할 개연성 등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결을 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순사건 동부유족회 임원과 기획행정위원장․부위원장, 도 집행부 관련부서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혜자 위원장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특히 여순사건 단독 조례 또한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19년 하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실시해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2곳 가운데 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시와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해 구간 교차 감시하는 방식으로,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품질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4곳의 위반사항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금장치 없는 곳에 보관하고(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한(3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는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지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년 동안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기금 4조9,371억 적립, 5조3,067억 인출 일부학교 적립 과다, 5년 동안 총 대학 적립금 누적(적립-인출) 1위 홍익대학교 1,154억 달해 5년 동안 연구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31곳, 수원대(100억),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 순 5년 동안 건축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17곳, 수원대(189억), 광주여자대학교, 수원카톨릭대, 남부대학교 순 그동안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기금이 4조9,371억 적립된 반면 사용된 금액은 5조3,067억으로 그동안 지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특정학교의 경우 과다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기금의 경우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이 31곳에 달했다. 이중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는 수원대학교가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는 건축적립금도 5년 동안 적립만 할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7곳이나 됐다. 수원대학교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여자대학교 84억,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남부대학교 59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을 늘려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특정 대학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만 둘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의 징계의결 소요기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행정 절차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서 회부일’로부터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국공립은 평균 45.7일이 소요된 반면, 사립은 29.5일이 소요돼 2주 이상 격차를 보였다. 조사범위가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사안에 한정됐지만, 통상 사립학교가 징계의결 확정에 더 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 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의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16.66%),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42.42%), 성풍속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년간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하는 교육청이 미준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확산 필요성 제시 특히, 골목길 등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30 이하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낮춰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9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부제: 『좁은도로, 골목길에서 사고 걱정을 더는 법: 이제는 30입니다!』)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각종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광온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등 평소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 교통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도로에서의 속도하향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종합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이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경과 사항과 앞으로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함께 30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갖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연구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좁은 골목길 등과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30 이하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시하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