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별첨1 사진 참고)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월 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월 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3.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 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월 11일)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8.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월 25일)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②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③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④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월 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9. 그런데, 이날(9월 25일)과 이튿날(9월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0. 아무튼, 저는 제가 9월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1. 다만, 제가 9월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별첨 2)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보다는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어차피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합니다. 2019. 9. 27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동지역 입국자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실시한다. ‘2019년 서울시 메르스 발생 대응 현장훈련’은 27일 오후 2시 서울의료원 잔디광장 옆 주차장에서 진행한다. 시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공동 주관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서울의료원, 서울시의사회 등 7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해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에서 훈련을 개최, 실전 역량을 높인다. 이번 현장훈련은 현재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메르스’가 언제든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중동지역을 다녀온 입국자의 메르스 의심 증상을 확인한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세 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작하며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세 가지 상황에 대한 1부 훈련, △확진자 발생 단계인 2부 훈련이 이어진다. 훈련 시나리오는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세 가지 상황을 구성해 총12회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서울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메르스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2018년 9월 메르스 발생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상황 리뷰를 통해 자치구, 유관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훈련 진행은 현장 직접 시연과 사전영상 촬영본을 대형 전광판에 표출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활용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인다. 메르스 의심환자 역학조사 및 이송, 보호복 착탈의, 메르스 확진상황 등은 현장에서 시연, 카메라를 통해 대형 LED 전광판으로 표출한다. 또 서울의료원 내 격리병상에서 진행되는 입원·치료, 검체 채취 장면 등은 미리 현장을 촬영, 시나리오 순서에 따라 녹화 장면을 전광판을 통해 방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훈련 상황을 모두 촬영해 자치구 및 유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2018년 9월 메르스 발생을 교훈삼아 감염병 대응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단계적 조치훈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유사시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훈련에서 참여자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현장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장구인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위한 fitting test기 실습을 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와 치료에 이용하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병실을 견학한다. 또 감염병 종류에 따른 ‘개인보호복 5종(레벨 A,B,C,D, PAPR)’마네킹 전시, 안전한 환자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를 전시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해외 신종감염병이 언제든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위한 ‘24시간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하여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책세미나 “가축전염병 대비 농촌의 공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김현아 의원 “가축전염병 막대한 피해 반복, 근본적 해결 노력 필요..애써 키운 가축 매몰 처분하는 농민 아픔 너무나도 클 것” 정부가 초기 방역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가축전염병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6일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대비 농촌의 공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반복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현아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애써 키운 가축을 매몰처분 해야 하는 농민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면서, “왜 매번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막대한 규모의 살처분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가 방역이나 재난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방역조치 차원을 넘어 이러한 공간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농림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황은주 이사는 ‘농촌 공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도로 인접 축사, 밀집 축사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장의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사의 공간적 입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되는 대규모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들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방역 취약과 피해 확산을 막고 축산의 선진화와 지속 가능을 위하여 축산의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성길 공주대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지환 조선비즈 기자, 오원택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재은 행정안전부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부처간 책임회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며, 범부처 대응기구를 만들어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주 교수는 공간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이 어렵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서는 권역화 관점과 공간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상훈 교수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며, 공간적 접근의 소관 부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농가는 매몰지 확보 등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전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의 방역체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지환 조선비즈 기자는 기존 축산 농가의 소득원과 투자 재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원택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공간적 접근에 있어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재은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방역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문제 등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송’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 의료분쟁 조정원 조정신청’은 부산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년도 기준,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는 ➀서울대학교 병원 49건, ➁부산대병원(양산포함) 48건, ➂제주대병원 40건, ➃전남대병원(화순포함) 32건, ➄경북대병원(칠곡포함) 28건, ➅충남대병원 21건, ➆전북대병원 18건, ➇강원대병원 9건, ➈충북대병원 2건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한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➀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➁서울대병원 115건, ➂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➃충남대병원 52건, ➄충북대병원 44건, ➅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➆제주대병원 32건, ➇강원대병원 22건, ➈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의료사고 소송은 적었던 반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교육청 3년째 학교석면제거율 20%대에 그쳐(전남,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석면제거 편차가 커 김현아 의원 “석면제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관리감독,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해야”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우리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 잔여면적 중 1년간 제거된 석면비율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사망사건은 44건에 달해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초중학교 건물에 약 30%가 외부 치장벽돌 설치 내진성능평가만으로 학교 외장벽돌의 위험성 인지 어려워 김현아 의원,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 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건물 외부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한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18년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던 ‘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월 대구 영남고에서도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유·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벽돌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포항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하여,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장벽돌로 외부 마감을 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치장벽돌의 위험도가 높은 수직연속 시공건물 300개동을 즉시 보강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조사로 확인된 외부치장벽돌 보강대상 건물 2,948개동을 2년 내(`21년)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고 있다”라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당황한 아내 염려되어 인간적 호소... 부적절 처신지만 탄핵 사안은 아냐” “대안신당 사전 의견 수렴 결과 국회 탄핵안 통과는 어려워.. 대안신당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하는 일관된 입장” “민주당, 수사기밀 유출 고발한다?, 집권여당답지 못해” “‘조국 피로증’도 왔지만 ‘수사 피로증’도 와... 검찰 신속하게 수사해 발표해야” “이낙연 총리 국회 답변, 조국 임명 찬반 여부 떠나서 굉장히 의미심장”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아내를 통해 현장에 나온 팀장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러나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고 대안신당 분위기를 볼 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27)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내가 압수수색에 당황하고 건강 등 상황이 위급해서 전화를 바꿔주었더라도 압수수색을 위해 파견된 검사라면 조 장관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총리께서도 적절치 못했다고 하시고 또 조 장관 본인도 후회를 한다, 성찰하겠다고 나중에 답변했듯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아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맨 먼저 전화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아내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고 남편으로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조 장관이 수사에 개입 또는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어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며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검사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하는 등 만약 수사 개입의 여지를 느꼈다면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찬성으로 발의될 수는 있지만 통과는 149명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110명의 한국당, 28명의 바른미래당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안신당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추진에도 반대했듯이 탄핵에는 반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검찰을 경찰에 여당에서 고발을 검토 한다’는 질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에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집권 여당답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고발하지 않겠다,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피로증도 왔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먼지털이 수사,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등 검찰수사 피로증도 나온다”며 “검찰이 이번 조 장관의 통화 사안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이 조 장관 임명 찬성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이 총리가 조 장관 임명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어휘 구사가 출중한 이 총리가 공정사회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등의 답변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 상임감사 로 캠코더 인사 꽂아 국립대 / 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100%) 캠코더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