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공수처법 큰 이견 없고, 선거법도 농어촌 의석 감소 없는 250 대 50 잘 되어 가는 중” “황교안, 당권 장악에는 선수... 단식으로 리더십 위기 탈출하고 나경원 김세연 앓던 이 뽑고 친황 체제 구축...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 중”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친박이 될 것... 비박도 전향해 친박 지원으로 당선” “박근혜 신당, 총선 약진하고 대선 통합 국면에서 박근혜 보수 후보 지명, 용인할 힘 가질 것” “대안신당 총선 전략, 문재인정부 성공과 거대 양당 폐해 극복위한 개혁세력 모여 리딩 파티 하자는 것.. 기호 3번 되어서 총선 치를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가 이전부터 수없이 강조 해 온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고, 민주당이 4+1 체제를 공고히 해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법, 선거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5)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집회 등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에서 대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는 전략을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구사해 왔다”며 “4+1 협의체를 통해서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예결위 ‘소소위’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예산안 법정 심사 기일을 넘긴만큼 예산안부터 공조해서 통과 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이야기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에게 전했는데, 민주당도 이번주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서 9일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도 물론 제1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서 한달이 넘게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도 여야 합의를 기다려주었다”며 “이제는 집권 여당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보았고, 특히 원내투쟁을 선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김세연 의원 등 앓던 이를 뽑았다”며 “황 대표는 당권 잡는데 선수이고, 이번에도 친황 일색으로 당직을 인선했지만 결국 친황이 친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1’ 협의체로 선거법 단일안이 잘 도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면 되고, 선거법은 우리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양보안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전체적으로 세종시를 한 석 늘리고, 수도권에서 4,5석을 줄이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의당에서도 연동형 비레대표만 된다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는 이렇게 만나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처럼 청와대 앞 천막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황 대표가 주장하는 보수대통합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친박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만약 유승민 전 대표 계 변혁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지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복병은 특정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국면인데, 이 때는 대통합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보수 대선 후보를 지명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등 한국당 국회직 및 원내 경선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등 비박도 친박으로 전향하거나 친박 지원을 받아 당선이 된 것”이라며 “이번에도 친박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것이고, 저는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대통합 과정에서 박근혜와 친박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월 중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개혁파들은 다시 모이고 민주당에서도 합류하는 인사들까지 함께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기호 제3번으로 총선을 치룰 것”이라며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당처럼 리딩하는 제3세력, 리딩 파티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만을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2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마련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남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94.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국어의 전국 평균은 97.7점이었고, 서울은 100.9점이었다. 수학 가형은 89.4점으로 최하위인 17위였으며 전국 평균 97.5점과 서울 102.9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나형 역시 96.4점으로 16번째였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전남학생들의 2.4%만이 1등급이었다. 영어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평균 4.1%와 서울의 6.6%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혁제 의원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전남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대책을 주문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2019학년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통계에서도 보듯이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농어촌 학교 비율이 70%가 넘고 90%이상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불리한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정시확대를 확정지었다”며 정시확대 대비책을 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설립 주체별 표준점수 및 등급 분포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 공교육 내에서도 ‘사고공저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전남 공립고등학교의 분발을 촉구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법제화 추진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광주의 길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지속가능한 광주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5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 3층 브리핑 룸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광산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5월 정신, 광주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전 행정관은 “표창원, 이철희, 임종석 등 국민의 신망을 받는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며 “광주와 호남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정치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기득권의 탐욕만 넘쳐나는 우리 지역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와 호남의 정치혁명을 위해 누군가는 태풍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며 “그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는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 광주 민주당이 과감한 인적 혁신을 선도하자”며 “젊은 세대, 미래형 인재, 혁신적 인물들을 중용할 때 ‘당에는 승리를, 시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의 아들’로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며 “여전히 ‘광주정신’은 제 삶의 기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의 인연 속에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함께했으나 여전히 적폐는 뿌리 깊고, 저항은 끈질기다”며 “이제 저는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 제 운명적 소임이라 믿고, 이를 받들고자 한다”고 했다. “다시 ‘광주’를 세웁시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 정권교체의 교두보, 정치 혁신의 진원이었다”며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었고, 정작 ‘광주 정치’는 늙고 낡았다”고 광주 정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다시 ‘광주’를 세우자”며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는 광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광주, ▲시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광주를 만들자”고 주장하며 “그런 ‘광주의 꿈’, 그것이 곧 저의 길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돼 국정 의제를 관리하는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광주․전남과의 소통 채널로서 지역 의제 및 정책, 각종 현안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제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광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특히 경제적 낙후와 쇠퇴를 극복할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입법화 추진” 박 전 행전관은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일자리 감소 시대를 돌파하는 진보적 대안이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도 지급 가능한 기본소득제의 도입, 나아가 그것의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40만 원씩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분석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법인세 인상,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지속가능한 광주” 박 전 행정관은 “광주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광주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이 머물고 싶은 광주, 청년이 모여드는 광주,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광주로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연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단체에 투자 인센티브 재량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한 기업 유치로 광주 청년이 일자리 창출 ▲청년도전자금, 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을 도입해 실패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청년 희망창업 정책을 추진 ▲미래 산업사회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 전력 수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거점 민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언급하였다. 이어 “민간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1단계로 연간 1,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내일의 대한민국은 오늘의 광주에 빚지게 될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제의 광주에 빚졌습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은 오늘의 광주에 빚지게 될 것이다”며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광주의 길, 우리 모두 그 길에 함께 나서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강한 어조로 “박시종, ‘광주의 아들’답게 당당히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환경공단 이사회 의장(전), 시민의힘 상임대표(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현) 등 폭넓은 활동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황교안,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원칙 당에도 적용해 나경원 김세연 치고 친황 체제 구축 및 도로 박근헤당으로 가려고 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로 새로운 협상 돌파구 마련될 수도 있지만 한국당은 시간 벌어... 민주당 협상 상대도 시간도 없어 선택과 결단의 순간만 남아” “검찰, 나경원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 및 시민단체 고발 사건 당연히 수사할 것” “유재수 및 김기현 관련 수사, 민주당 말, 청와대 말, 당사자의 말들 섞여 수사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 증폭 막아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가 원내대표 경선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황 대표가 검찰 출신으로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처럼 나경원 김세연 의원을 내치고 ‘황교안의 황교안에 의한 황교안을 위한 당’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21세기, 인공지능, 4차 혁명의 시기에 구시대 제왕적 총재 체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4)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 당내외부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리더십을 수습한 것은 성공했지만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망각하고 황교안 체제 일변도를 만들고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별개”라며 “19세기 정치를 국민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퇴장으로 협상의 대상이 없어졌고 한국당은 이제 시간을 다시 벌었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난감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과거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무효로 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이 없고, 시간을 소비하며 끌려가느냐, 마느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지난 1년간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도 열지 않고 삭발, 단식, 광화문 등 장외투쟁만 해 온 것을 보고도 민주당에서 이 이상 끌려간다면 개혁은 물론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 대표는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뭐든지 안 하고 문재인 대통평과 정부의 발목을 잡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 대표의 행보와 의중을 민주당에서 보고 알았다면 제가 11월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처럼 4+1 체제를 공고하게 해 놓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등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은 물론 예산안도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패스트 트랙 수사 및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전망에 대서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에 들이대는 칼은 그렇게 강하고 날카로운데 왜 나 원내대표에게 들이대는 칼은 무디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도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곤경에 처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 말, 청와대의 말, 당사자의 말들이 있고 특히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서 수사 내용과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며 “차라리 특정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브리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이 의혹을 무는 상황을 정리해야지 지금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먼저 쓰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호남유권자연합이 뽑은 ‘2019 최우수 광역의회 의원’ 으로 선정 됐다. 지난 3일 오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성일 의원은 광주ㆍ전남 광역의원 중 ‘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재선의원(10대ㆍ11대)으로 제11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촌발전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동안 김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하락과 이상기후,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전남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배추·양파 등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 폭락이 계속되자 ‘국산 김치 소비촉진 운동’을 제안해 생산농업인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지역음식점과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상향식 주민참여 운동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호남 유권자들이 선정해 준 상이라 더욱 의미 있다”며 “누구보다 먼저 농어촌 현장을 뛰어다니며, 농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호남유권자연합은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공적을 일궈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 매년 표창해 오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중앙부처 장관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진행, 눈길을 끌었다. 시장 개척과 지방외교 다변화를 위해 중동을 방문 중인 양 지사는 3일(현지시각) 두바이에서 열린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제품 박람회’에 참석,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이유디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타니 장관은 지난 2월 한-UAE 정상회담 때 청와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현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생태산업 개발, 스마트팜, 폐기물 재활용 등과 관련한 MOU를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이 MOU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참석했다. 이날 양 지사와 타니 장관의 만남은 양 지사가 박람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현지 기업인으로부터 타니 장관이 접하면서 성사됐다. 양 지사는 타니 장관에게 충남을 비롯한 한국의 건강식품 등이 두바이를 거쳐 중동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타니 장관은 양 지사의 박람회 참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한국 업체들이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중동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람회에서 양 지사는 또 두바이 방송사인 소니TV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는 ‘글로벌 링크 전시회’가 주최하고, UAE 기후변화환경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이 후원하고 있다. 박람회장에 마련된 한국관에는 도내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충청권에서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양 지사는 박람회에서 세계 각국의 제품을 살피며 도내 업체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12. 5. 14:00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김영춘 국회의원 주최 ◈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공동주관, 해양지식산업 선도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방안 모색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의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 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국내에 별도의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며 “해양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분쟁은 물론 해양금융·해상보험·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 금융,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서만이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2. 4. 14:00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2층에서,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개최 ◈ 스위스 증권박물관, 대만집중보관결산소(TDCC) 주식박물관 등과 함께 세계 3대 규모의 증권 박물관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2월 4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이하 BIFC) 2단계 건물 2층에서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전공공기관장, 증권유관기관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며 테이프커팅, 축하공연, 박물관 투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증권박물관은 BIFC 2단계 건물 2층에 부지면적 4,952㎡(전용면적 2,728㎡)에 소장유물만 9천여 점에 이르며 운영인력 50여 명으로 예상관람객은 연 1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스위스 증권박물관, 대만의 대만집중보관결산소(TDCC) 주식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증권박물관 규모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관한 일산 증권박물관의 3배 규모에 이른다. 부산시는 2015년 9월 부산증권박물관 유치를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사업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부산시-실버스톤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약당사자 간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전자증권시대 개막과 함께 증권실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금융·경제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이미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 KRX 자본시장역사박물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기술보증기금 기술체험관이 자리하여 「부산금융박물관로드*」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은 부산금융 문화예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과 교육,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부산금융박물관로드』는 2015년 4월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공기업들이 자체 조성하여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에게 금융교육과 전시공간으로서 역할 부산증권박물관은 ‘증권이 만든 세상’ 전시주제로 증권 관련 세계경제사, 대한민국 증권발행 역사와 문화, 증권의 미래상 등을 전시실에 구현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주권 등 107점을 전시한다. 특히 부산의 첫 백년기업인 ‘성창기업’과 80년대까지 신발산업을 주도했던 ‘태화’ 등 부산 기업들의 증권과 더불어 한국전쟁 당시 광복동 증권시장 재현 공간도 조성하여 부산시민들을 맞이한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 3개, 주제전시실 1개와 주제영상관 1개, 금융라이브러리, 수장고, 교육실, 학예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북카페 형태의 금융라이브러리에는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금융·경제 관련 도서 6천여 권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명사특강을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용된다. 부산은 1878년 근대적 은행제도로서의 우리나라 최초 은행지점이 개설된 이후, 1891년 제국생명이 최초 지점 개설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196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신협이 개설되었고, 1980년 1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한생명보험 영남총국이 부산 동구에 개설되었으며, 198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은행 중 서울이 아닌 지역(부산)에 본점을 둔 전국규모 은행인 동남은행이 설립되는 등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1번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BIFC에 이미 개관한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드림씨어터 등과 더불어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산증권박물관은 금융중심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근대 금융의 모태였던 곳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금융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